제성호 교수 “홍준표, 박정희와 노무현 합친 사람”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8월 25일 (수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홍준표 캠프 정책자문단장)

- 지방행정 방만히 운영...정치 행정 시스템, 선진국 수준으로
- 자유시장경제 복원해 세제개혁, 기업규제 철폐
- 홍준표 국정철학 ‘국익 우선주의’, 필요하면 좌파정책도 갖고 와야
- 용적률 높인 고층 아파트, 1/4 가격 가능
- 사시 부활, 로스쿨 문제점 직시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이번 주 ‘황출새’에선 여야 대선주자들의 정책에 대해 알아보는 
‘대선 후보 빅4 캠프 브레인에 길을 묻다’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홍준표 캠프의 정책자문단장을 맡고 있는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합니다. 전화연결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제성호 교수(이하 제성호):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홍준표 의원과 어떤 인연으로 캠프에 합류하게 됐는지 배경이 궁금합니다. 

◆ 제성호: 홍 의원이 2018년에 자유한국당 대표셨는데, 제가 그때 통일외교특보로 위촉됐습니다. 그게 인연이 됐고요. 제가 평소에 홍 의원을 박정희와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을 합친 사람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업화를 이끄는 강한 추진력, 리더십, 카리스마를 갖추면서도 노무현 식의 소탈하고 꾸밈과 거짓이 없고, 또 소통을 잘 하는 분이잖아요. 한미 FTA라든가 제주 해군기지 같은 자기 진영의 반대를 무릅쓰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신 그런 분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두 분의 장점을 두루 갖춘 분으로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 융성·발전시킬 수 있다고 저는 홍준표 의원을 봤기 때문에 이번 캠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 황보선: 홍준표 의원이 천군만마를 얻었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역할을 하실 겁니까?

◆ 제성호: 그동안 프리덤코리아포럼이라고 하는 걸 3년 전에 발족을 했고, 거기에 조금 홍 의원님이 관여하신 것 같은데, 어떤 친홍그룹이랄까. 이런 분들이 3년 간 자율적으로 연구포럼을 운영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12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요. 여기에 분야별로 정치행정이라든가 경제, 통일외교안보, 사회복지, 문화체육, 여성, 장애인, 교육 분야 등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책을 잘 이관해서 건의를 하면 홍준표 의원님이 이걸 취하선택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또 사안이 발생하면 정책대응팀을 구성·운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홍준표 의원님이 제성호 교수님께 정책개발 관련해서 특별히 당부한 내용이 있습니까?

◆ 제성호: 본인의 국정철학에 충실 해달라, 또 국민의 소리와 시대정신을 잘 반영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좌우이념에 얽매이지 말고 국익 우선의 입장에서 국민 중심의 관점에서 정책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 황보선: 홍준표 의원의 국정철학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 제성호: 첫째는 국익우선주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치기준을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대책을 마련하자는 거죠. 그러면서도 보수의 입장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실사구시적인 관점에서 실용적으로 접근한다, 그래서 홍준표 의원께서도 필요하다면 좌파 정책도 갖고 와서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세계 각국들이 아메리카 퍼스트니 나라마다 국가우선주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한국형의 어떤 코리아 퍼스트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우리가 북한 퍼스트가 아니라 코리아 퍼스트로 가야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민 전체의 행복과 이익을 우선하는 관점을 우리가 견지해야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친다면 우리가 과거에 국리민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마, 국정철학에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국리민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앞으로 위대한 선진국 시대를 열어나가겠다, 이런 것이 바로 국정철학이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 대개조, 뉴네이션빌딩이 필요하다, 국가를 대개조해서 재건해야 된다, 이런 철학과 사고를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황보선: 국정대개혁 7대 과제를 내거셨는데요. 이것도 간략히 말씀해주시죠. 

◆ 제성호: 우리가 정치행정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겠다. 우리가 지금 특히 지방행정이라는 게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광역시도 있지만 도가 있고, 그 다음에 시·군·구, 읍·명·동이라는 체계가 70년이 넘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AI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좀 낡은 제도죠. 이걸 두 단계로 행정개편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국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거기서 남은 재정을 국민의 복지와 서민경제를 위해서 쓰시겠다, 또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을 공무원 조직과 공공부문을 구조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고, 또 선진국형 경제시스템으로 자유시장경제를 복원시키겠다, 세제개혁도 하고 기업규제 철폐도 하고, 또 독일에서는 하르츠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슈뢰더 정권에서 실시했는데, 실업률을 대폭 감소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또 경제도약을 이룩했는데 우리도 이런 강성귀족노조의 폐단을 이제는 과감히 시정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서민복지체제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분배 포퓰리즘보다는 더 많은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는 선진복지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것이고, 또 무너진 공정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제도가 불공정한 것이 너무 많은데, 그런 제도를 내버려두고 공정을 외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해서 입시 제도를 개혁한다든가 고시제도를 부활한다든가, 교육과 인재선발, 취업체계를 또 전반적으로 뜯어고쳐서 법치와 공정을 회복하겠다. 또 선진사법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공수처는 폐지공약을 하셨고, 검찰의 기능도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 기능으로 두겠다. 그래서 국가 수사를 독립시켜서 한국형 FBI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또 문재인 정부는 북한바라기 정책을 갖고 그래서 한미동맹이 상당히 이완됐는데, 한미동맹과 한일협력관계를 복원해서 우리의 안보의 기틀을 다시 다잡겠다, 그런 말씀하셨고. 또 남북한의 상호불간섭주의를 통해서 북한을 개방과 변화로 이끌고, 또 체제의 경쟁을 통해서 어떤 체제가치의 선택을 7천만 겨레에게 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말씀하셨고, 또 북한이 지금 핵위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 위치에 대한 안보인데, 미국을 설득시켜서 한반도 핵균형론에 입각해서 나토식 핵공유 협정을 통해서 북한 핵문제를 근원적 해결해야겠다, 이런 공약들을 제시하셨고요. 또 문화의 다양성과 균형을 회복하겠다, 지금 문화계가 어떤 편향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시정하고 창의와 자유를 증진하는 글로벌 문화강국을 건설하겠다. 그래서 방송과 관련해서는 EBS를 제외하고 KBS와 MBC를 완전 민영화해서 민간방송시대를 열겠다. 그리고 그런 시대가 오면 KBS 수신료는 폐지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 황보선: 거의 망라를 해주셨는데요. 청취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큰 부분 중 하나가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 아니겠습니까. 홍 의원께서 ‘도심 고밀도 개발’과 ‘쿼터 아파트’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 제성호: 이게 1/4 가격, 현재 아파트 가격이 20억, 30억 호가하는 데가 많은데, 이걸 1/4로 줄이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도심의 용적률을 대폭 높여서 예를 들어 70층이 되었든 50층이 되었든 그런 아파트를 지어서 청년과 미래세대에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의 집값이 워낙 비싼데, 서울 도심과 강북의 재개발을 통해서 일부를 기부·체납하던 땅에 대해서 땅값은 공짜가 되는 거죠. 그 땅에다가 건축비만 들여서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지금 현재는 완전분양 아파트하고 임대아파트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소위 토지임대부 분양 아파트라고 해서 토지 가격은 아파트가격에서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1/4 가격의 아파트도 가능하다는 것이고. 또 도심에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 젊은이들이 입주하면 거의 직장과 주거지, 직-주간의 거리가 근접하게 되잖아요. 그럼 출근하는 데 시간과 비용과 육체적인 피로, 고통도 줄여주고, 그래서 워라밸이라는 노동과 삶의 질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뉴욕의 경우는 용적률을 3000%까지도 인정해준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거기까지 인정해줄 수 있을지는 좀 더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용적률을 높여주고 고층 아파트가 몇 군데 지어지면, 상당히 아파트가격을 안정화시키고 내리게 하는데 저는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황보선: 제 교수님, 아까 용적률 높여서 고층아파트 말씀하셨는데, 70층도 말씀하셨네요?

◆ 제성호: 그건 하나의 예를 든 거죠. 꼭 그렇게 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층아파트를 짓는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20~30층은 대개 고층아파트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층아파트 하나의 예시고, 그건 그 부분의 전문가들이 서울시의 특수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해야겠죠. 장소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예시를 든 거지 꼭 그렇게 한다는 건, 제가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고 또 이해관계에서의 의견도 반영해야 되니까 하나의 예를 든 거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황보선: 홍 의원께서는 사실 이전에도 사법고시 부활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공약에 넣으신 거죠?

◆ 제성호: 그렇죠. 홍준표 의원께서는 로스쿨 제도 도입할 때, 법안 통과될 때도 반대하셨고요. 저도 지금 중앙대 로스쿨 교수로 있는데, 저도 처음부터 그걸 반대했어요.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다,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을 때 이미 일본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서 실패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도 강행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로스쿨 제도가 뭐라고 할까, 로스쿨을 졸업하면 대개 판·검사로 임명되는 분들은 물론 능력이 뛰어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대개 스카이 대학에 많이 집중되어있고. 큰 대형 로펌에 가면 서로 품앗이 하듯이 말이죠. 여러 가지 거기서 나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대판 음서제도란 말이 그런 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회의 사다리라든가, 과거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도 있었는데, 저는 사법고시 제도를 부활하거나 혹은 로스쿨 제도가 존치하더라도 사법시험 제도를 일부 병행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정의 가치가 시대정신이기 때문에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직시한다면 이걸 그대로 두지 않고 반드시 수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옛날에는 사법고시하면 절에 들어가서 공부해서도 합격하고요. 돈 안 들고. 

◆ 제성호: 그런데 지금 로스쿨 라인들이 있죠. 5년 있으면 합격을 못하면 그냥 로스쿨 졸업생으로 더 이상 변호사 시험을 보기가 어려운데, 현실적으로 로스쿨 라인도 있고. 그 다음에 로스쿨 제도에서는 법학이나 학문이 죽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원래 전공이 국제법 교수인데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국제법이라든가 법철학이라든가 노동법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로스쿨이 있는 대학에서는 법과대학을 폐지시켜놨습니다. 그러면 공공인재학부에서 프리로스쿨 개념으로써 몇 가지 과목을 개설했는데, 거기는 그런 과목이 빠져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 법학교육에 있어서 국민 법률 교육에서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화시대의 법률 수요 대응하기 위해서 로스쿨 도입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로스쿨 안에서 보면 다 변호사 시험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제화 시대에 맞는 그런 특화된 과목 강의를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문이 죽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로스쿨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두기엔... 우리가 벌써 10년 이상 운영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것은 과감히 고치는 것도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제성호: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