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대선아젠다' 기본소득, 경제 전문가의 입장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8월 24일 (화요일)

■ 대담 :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대선아젠다' 기본소득, 경제 전문가의 입장은?

이혜훈 국민의힘 전 의원

-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은 완전히 다른 얘기, 의도적으로 섞어 써

- 이재명 월 8만원, 현재 기존 제도 강화하는 게 나아

- 선진국에서 이미 실패로 결론난 정책을 보고 우리도 갈 필요 없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 한국 사회 소득 불평등은 감당 불가능한 수준

- 국민의힘 기본소득은 유사품, 브랜드만 따간 것

- 선진국 실패는 가짜뉴스, 국민의힘도 기본소득을 정강정책으로 발표해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민주당 본경선 TV토론에서 기본소득을 놓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영화 기생충을 예로 들며 설전을 벌였는데요. 코로나 19로 인해 내년 대선의 아젠다 중 하나로 떠오른 게 바로 이 소득론이죠. 야당에서도 공정소득, 안심소득 다양한 후보자들 마다 경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준비한 <2022년 대선 아젠다 특별 대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소득론>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쇼.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하 용혜인)>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 이동형> 네. 이혜훈 의원님도 인사해주세요.

◆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이혜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이동형>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먼저 내년 대선에서 이 소득론 이야기가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이다. 용혜인 의원부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용혜인> 네 이제 기본 소득이 한국 사회에서 소개된 지는 꽤 됐는데요. 이번에 대선을 앞두고 이 기본소득을 비롯한 다양한 이 소득 분배 정책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한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 그리고 양극화 문제가 더 이상 감당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라는 것이 여당, 야당, 진보, 보수할 것 없고 많은 대선 주자들이 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복지제도 사각지대라거나 아니면 불안정, 저임금 일자리들이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소득의 문제가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소득론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국민의 힘 정당정책에도 기본 소득이 들어가 있고. 또 야당 후보들도 기본소득은 아닙니다만 공정 소득, 안심 소득 이름을 달리해서 소득론 이야기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용혜인 의원이 기존의 복지 체제에서는 생기는 사각지대 이런 것 때문에 소득론의 이야기가 중요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이혜훈> 그런데 이제 양극화가 심화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거는 모두가 동의하죠. 근데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기본소득은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 얘기이고. 그것은 아마 오늘 토론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 왜 그러면 이번 대선에서 이게 화두가 되겠느냐. 지금 이제 여권의 가장 유력한 주자가 계속 그 얘기를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공교롭게도 기본소득이 아니고 재난 지원금인데 많은 국민들한테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계속 그분이 이걸 선전을 많이 하는 바람에 국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아놓고 기본소득인 줄 알고 계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굉장히 도움도 되고 나는 좋더라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자꾸 관심이 가지고 화두가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난지원금하고 기본소득은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자꾸 섞어서 쓰시는 게 의도가 있어 보여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 소득 야당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할 거라고 보입니다.

◆ 이혜훈> 저는 기본 소득이. 기본 소득을 하는 취지에 공감하죠. 양극화 해소하자. 다 좋은데 문제는 이 방식이 과연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가장 효과적이고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효과를 극대화하고 또 어떻게 보면 돈을 또 같은 효과를 노린다면 드는 돈을 가장 적게 들일 수 있는 가성비 높은 방법이냐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국민의 힘 정당 정책에 들어가 있는 기본소득과는 다른 겁니까. 이 지사가 주장한 것은?

◆ 이혜훈>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김종인 체제에서 제가 사실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본소득이라는 단어 자체도 너무 혼용돼서 쓴 것 같아서 오늘 토론도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있느냐, 재산이 있느냐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현금으로 정기적으로 주는 거 이게 사실 기본소득의 정확한 용어거든요. 재난 지원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 소득을 각자 자기 생각으로 막 용어를 쓰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논의가 흐려져 있는데. 오늘은 좀 정리하고 그것만 갖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야당뿐만이 아니고. 이재명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여당의 대선 주자들은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특히 이낙연 후보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정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합니다마는 우리 용혜인 의원은 오랫동안 공부를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고. 당도 기본소득당이잖아요.

◐ 용혜인> 네 맞습니다.

◇ 이동형> 당연히 이 지사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십니까?

◐ 용혜인> 네. 사실 이재명 지사님이 주장하시는 기본 소득은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이랑 같은 기본소득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은 저희는 이제 자매품과 유사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유사품 기본 소득이다, 라는 어때 비판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혜훈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조건 없이 그리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인데.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기본 소득은 사실은 선별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고 있거든요. 기본소득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데. 이 기본 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워낙 높다 보니까 국민의 힘에서 좀 무리하게 기본소득이라는 브랜드만 따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재명 지사의 기본 소득도 저희 저희가 기본소득 당에서 주장하는 월 60만 원 기본보다는 좀 차이가 많이 있긴 하지만 그 불구하고 도입 모델로서는 충분히 의미 있게 논의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기본소득당은 월 60만 원을 주장하고 있는데. 일단 이 지사는 월 8만 원 정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점차, 점차 늘어나가자. 이건데 핵심은 전 국민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재원은 어떻게 마련을 하느냐? 늘상 나오는 이야기 같아요.

◐ 용혜인> 네. 재원 관련돼서. 아까 이혜훈 전 의원님께서 같은 돈이면 가성비가 떨어진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같은 돈이라는 것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좀 이런 비판은 논리적이지 않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같은 돈을 더 가난한 사람들한테 집중해서 나눠준다면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으나 실제 정치에서는 국민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세금을 내는 사람 따로 있고 또 받는 사람 따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자.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더 내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복지 수준을 더 확대하는 것이 불가능하고요. 정치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다 이런 정치 역할에 대해서 아실 텐데 이런 부분들은 항상 좀 삭제되고 가성비가 떨어진다, 라는 비판들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반론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혜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전혀 제 얘기를 곡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용혜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돈을 더 내게 해서 재원을 더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돈이 똑같은 돈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를 가지고도 얘기를 해볼게요. 돈을 걷었다고 치고, 세금을 더 내서 걷었다고 치고. 기본 소득에다 다 써버리면 나머지 우리 복지 체계를 강화하는 일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유지한 복지의 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틀을 기본 소득을 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틀을 바꾸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지금 실업구조가 실업 급여가 한 19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월 8만 원씩 준다고 얘기하신 거죠. 이재명 지사. 이재명 지사. 월 8만 원씩 주시면 그게 1년에 한 100만 원이 안 됩니다. 96만 원 되죠. 198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현재의 기존 제도를 더 강화하는 게 낫지 어떻게 보면 이재용 씨든 누구든. 아까 저기 이낙연 지사 얘기는 송강호 씨 말고 이선균 씨까지 받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분들까지 같은 금액을 주느라고 많은 돈을 들이면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복지 틀을 더 튼튼하고 촘촘하게 하는 일을 못하게 되는 이것은 좋은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뭐라 그랬냐면 복지 효과도 이 제도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지 틀보다 훨씬 좋고. 그 다음에 경제 효과도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둘 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복지 효과도 지금 이제 50만 원을 나눠주는 거를 이제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1년에 50만 원 나눠주자, 이제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걸 그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누구든지 다 50만 원 전 국민이 5200만 명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상대적인 빈곤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위소득 50%라고 정해놓은 선. 우리가 국가가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하잖아요. 그분들에게 충분히 돈을 준다. 그분들에게만 준다. 그 이상 있는 분들에게 주지 않고. 그러면 한 사람이 307만 원씩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느라고 50만 원씩 주는 거 하고. 307만 원씩 아주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집중 지원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복지 효과가 크냐? 지금 현재 있는 제도의 틀이 더 크다. 경제 효과도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뭐라 그러시냐 하면 고소득자들도 돈을 받으면 쓰기 때문에 그게 소비 진작이 돼서 경제가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정말 경제학의 개념이 없는 분이에요 경제학이라는 물론 돈을 쓰면 1원 만 써도 경제는 좋아지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에 따라 경제가 좋아지는 그 정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느 방식으로 했을 때 경제가 가장 좋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특히 고소득자들까지 나눠져 버리면 고소득자들은 한계 소비 성향이 거의 제로예요. 왜냐하면 재난 기본소득을 받는다고 해서 자기가 안 쓰던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만약에 기본 소득을 안 받았더라면 자기 카드로 쓸 거를 그냥 쓰고 마는 사람들이거든요. 추가로 소비가 유발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 빈곤선에 있는 분들에게 집중해서 줘야 이것도 경제 진작 효과도 훨씬 큽니다.

◇ 이동형> 예, 제가 일단 정리하고 용혜인 의원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 그러면 이혜훈 의원은 이게 전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기본 소득 자체를 반대하시고, 기존 복지 체제를 더 강화하거나 기존 복지 체제에서 빠지는 사각지대를 강화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이죠?

◆ 이혜훈> 네 그게 저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얘기했어요. 복지 효과도 없고 경제 효과도 없다.

◐ 용혜인> 네. 저는 일단 전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애초에 같은 돈이라는 것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거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같은 50조를 이야기한다면. 말씀하신 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나눠주는 게 더 효과적이겠으나. 그 같은 50조를 만드는 것이 선별적인 복지 제도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굉장히 크게 곡해하시는 게 있는데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기존에 복지 제도를 해체시키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복지 제도에 얹어서 기본소득으로 가야 한다, 라는 것이고 오히려 이혜훈 의원님이나 이혜훈 전 의원님이 예전에 이제 인터뷰에서 기존의 복지 제도의 통폐합 등을 이야기하셨던 바 있고. 그리고 지금도 유승민 전 의원이라거나 이런 국민의힘 분들께서 기존의 복지 제도를 축소시키고 안심소득이나 공정소득으로 가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굉장히 크게 곡해가 있다, 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 이혜훈>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복지 제도를 해체하자고 기본소득 주장하시는 분들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재원을 마련을 하게 되면 추가로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의 우선순위라는 얘기죠. 기본 소득을 우선해서 기본소득 다 써버리면 아무래도 기존 복지 체제를 강화하는 데 쓸 돈이 모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50만 원씩, 한 312 조 정도의 추가 재원이 듭니다. 근데 월 한 5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사실 빈곤 상태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생계 절벽에서 그분들을 끌어올려 드리기는 어려워 요. 그런데 우리가 한 해에 의료보험까지 다 포함해서 기초생활보장, 연금, 그 다음에 고용 실업급여 주는 고용보험, 산재. 이 모든 복지.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고아원하고 양로원까지 운영하는 사회복지 서비스까지 다 합해서 여기에 모두 들은 정부의 복지비 지출이 200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하는 데 드는 돈이 200조인데 그 300조가 넘는 돈을 걷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받는 돈은 그렇게 큰 몫이 아닌 것으로 작게 그냥 나눠서 없애버리고 마는 것이 좋으냐. 그게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이동형> 그럼 이혜훈 의원의 말씀은 이런 것 같아요. 기존 복지 체제를 하고 있다가 기본 소득을 하려면 또 다른 재원이 필요한데 그 돈 가지고 기본소득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더 중요하고 더 훨씬 낫다.

◐ 용혜인>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만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도 증세 반대하고 계시거든요. 종부세 완화하는 거, 여당이랑 같이 아주 쌍수 들고 환영하셨고. 기본적으로 지금의 재정부 재정 구조에서 지금의 재정 지출을 늘릴 생각이 없는데 자꾸 기본소득이 선별적 복지 제도 기본 소득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확보된 재원을 선별적 제도에 쓰는 것으로 통해서 복지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더 낫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 힘은 그럴 의지가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자꾸 본인들의 입장을 삭제하시고 기본 소득에 대한 비판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기본 소득은 선별적인 복지 제도보다 증세를 위한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실제로 증세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기존의 선별적 복지 제도를 강화하는 데에는 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가 기본 소득에 비해서 현저하게 어렵다. 그러면 선별적 복지의 강화 확대를 주장하신다고 하면 이 선별적 복지를 하기 위한 증세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내놓으셔야 되는 것이지. 그런 계획은 없이 기본소득이 할 돈이 있으면 다른 데 쓰는 것이 낫다, 라는 것을 한 단계를 생각을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 이혜훈> 실제 증세가 기본소득이라는 제도하에서 훨씬 쉬울 것이다. 그거야말로 현실을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이재명 지사가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걸 보면 고소득자들도 두 가지 혜택을 받는데 왜 세금을 안 내겠냐. 그 첫 번째 혜택은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을 정기적으로 받는 거 그게 첫 번째 혜택이라는 거고. 두 번째 혜택은 이렇게 전 국민에게 돈이 풀어지면 경기가 진작이 돼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성장할 텐데. 경제가 성장하면 그곳으로 인한 수익이 자기한테 올 텐데. 그러니 받는 이익이 두 개나 되는데 왜 세금을 안 내려고 그러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정말 경제학을 모르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아까 그 8만 원. 월 8만 원 준다는 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월 8만 원 받으신다고 그분들이 그렇게 크게 차이를 못 느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월 8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려면 상위 20%가 만약에 세금 내는 걸 담당한다. 그럼 본인은 5배를 내야 됩니다, 8만 원 곱하기로 40만 원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40만 원을 내는 것만큼 그러면 경제가 진작이 돼서 나한테 오냐?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고소득자들한테 주는 돈은 한계 소비 성향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경기 진작 효과가 없고. 오히려 그 돈을 똑같은 돈이라 하더라도 그 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몰아주면 경기 진작 효과가 훨씬 더 크죠.

◇ 이동형>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다른 말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좀 끼어들어서 질문을 좀 바꿔보죠. 외국에서도 이런 실험을 복지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에서도 잘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너무 실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용혜인> 사실 이제 한국이 지난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굳이 기본소득에 대해서만 다른 나라들에서 선례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좀 타당한 비판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사실은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했던 것 K- 방역 같은 경우도 한국이 가장 방역의 시스템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방역 시스템 같은 것들을 가장 먼저 좀 선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서도 참고 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 소득에 대해서만 그렇다, 라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는 복지 지출이 다른 비교되는 보통의 복지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아직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확대된 재정을 기본소득으로 사용할 여력이 있다. 그래서 보통 말씀하시는 핀란드 스위스 같은 나라들이 지금보다 재정을 더 확대해서 기본소득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수준에서 한국이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세 부담률을 끌어올리고 그 돈으로 기본 소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핀란드 스위스 북유럽 국가들보다 기본 소득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목이 더 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 이동형> 이재명 지사는 기본 소득이 있고 복지 정책에만 하는 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국가 재정이나 등등. 그런데 이제 이혜훈 의원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용혜인 의원님은 이 지사의 의견에 동의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용혜인> 예를 들면 여성 정책이라는 것이 딱 여성 정책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성의 경제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여성 정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제 정책이기도 한 것처럼. 기본 소득도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어떤 삶의 안전망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복지 정책의 측면이 있지만 이렇게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금액들이 경제적 효과들을 일으키면서 경제정책의 효과들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딱 잘라서 복지 정책이냐 경제정책이나 하나만 선택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다른 정책들은 그런 어떤 선택을 요구하지 않는데. 기본 소득에 대해서만 좀 과도하게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이혜훈> 제 얘기를. 전혀 곡해하신 것 같아요 제가 경제냐 복지냐 선택하라는 얘기한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고. 오히려 경제도 복지도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지 제도의 틀을 가지고 하는 게 기본 소득을 도입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둘 다 효과 크다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거 짚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선진국 사례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선진국이든 전 세계든 어느 나라든 전 국가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한 사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인 실험들은 있었습니다. 선진국에 있었던 실험들만 얘기를 하면 핀란드에서 있었고 스위스에서 있었고 그다음에 캐나다에 있었습니다. 근데 핀란드의 경우는 2년 간 했는데 이거 완전 실패다, 라고 히일라모 교수가 그냥 아예 자기 보고서에 못 박았어요. 해보니까 이거 실패다 이렇게 해서 끝났고. 그다음에 캐나다 캐나다는 시작은 했지만 1년 만에 예산 부족으로 중단했어요. 이건 끝나버린 실험입니다 스위스 국민들이 투표에 붙였는데 국민들이 이거 반대한다고 부결시켜버렸어요. 이게 선진국에서 실험이 없었던 건 아니고 실험은 있었다. 전면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실시한 사례는 없지만. 우리가 선진국이 안 하는데 우리가 왜 못 하냐?  선진국이 안 한다고 못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다른 나라가 뻔히 보고 실패한 경험들을 보면서 그 길을 갈 이유는 없다. 그 현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노벨상을 받은 부부 경제학자가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베네르지하고 뒤플로라는 그 교수들인데 그분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조사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고 그다음에 누가 얼마를 버는지 소득 파악을 잘하면 행정 능력이 구비가 돼 있고 그다음에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선진국은 이런 기본 소득을 할 유용성이 없다. 다만 케냐나 인도처럼 아주 저개발 국가. 소득 파악도 안 되고 농촌 기반 사회라서 도대체 이게 누구를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타겟팅이 어려운 그런 나라들은 이게 유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 이동형> 용혜인 의원 반론 하십쇼.

◐ 용혜인> 네. 일단 가짜 뉴스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핀란드 같은 경우는 정확히 말하면 기본소득 실험이 아니라 무조건적 실험 실업급여제 실험을 한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무조건적 실업 급여가 기존의 선별적이고 조건이 있는 실업급여에 비해서 노동 이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그런데 실제로 무조건적 실업 급여가 노동 일이 노동 참여율이 늘어나는 이것도 실제로 있다, 라는 것이 확인되었던 것인데 이것이 한국에서 기본 소득이 실패했다라고 보도가 되면서 핀란드에서 실패했다, 라고 좀 가짜 뉴스로 돌게 되는 것 같고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실험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본 소득을 헌법의 권리로 넣는 것에 대한 국민투표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탄소 배당이라는 형태의 탄소세 기본 소득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 제도가 안착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도 연구 배당 기금이라고 해서 석유에서 나오는 이윤을 이용해서 이미 기본 소득을 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요. 전 세계에서 실험을 했지만 실패했다, 라는 것은 좀 가짜 뉴스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혜훈 전 의원님께서도 예전에 이제 여러 라디오 인터뷰 같은 데에서 국민의힘이 기본소득을 1호 정당 정책으로 발표를 하면서 언젠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화두고 이렇게 기본 소득에 대한 논쟁이 시작됐을 때. 보수도 도와주고 진보도 앞장서 나가고 해서 도와주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입장이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저로서는 좀 굉장히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혜훈> 제 말 바꾸었다는 거에 대해서.

◇ 이동형> 시간이 없어가지고.

◆ 이혜훈> 이거는 해명을 해야죠. 저렇게 저를 인신공격을 하는데. 말 바꾸기 한 게 아니라 논의는 하자는 거예요. 논의는 보수든 진보든 다 나서서 현장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지금 말 바꾸기라고 지금 공격하시는 거는 어불성설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핀란드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실업 급여 맞죠. 그런데 기본소득의 지금 중요한 거는 현재 우리 틀하고 기본 소득의 차이는 무조건 모두 주냐? 선별해서 주냐.  그 차이인데 선별로 주는 게 아니라 모두 주는 실험이 실패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 이동형> 예, 알겠습니다. 시간 정확히 맞춰서 고맙습니다. 시간이 없었는데. 오늘 두 분 토론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두 분 다시 모셔서 제가 지금 질문 드릴 게 조금 더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어떤 유용한 토론이었다고 봅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용혜인> 네, 감사합니다.

◆ 이혜훈>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