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與와 같은 건수 우연의 결과... 맞춘 것 아냐"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8월 24일 (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김기선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

-다른 당도 똑같이 조사... 특별한 의혹 발견할 수 없어
-명단 공개시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도 있어 공개 어려워
-與와 같은 건수 12건, 우연의 일치일 뿐
- 수사로 확인 가능한 사안 있어.. 국민 눈높이에서 의혹 판단
-권익위 조사, 수사기관 아냐...최종결론 내리는 차원의 조사 아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국민권익위원회,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어제 오후 국민의힘 등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전수조사를 진행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 김기선 국장을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기선 국장(이하 김기선):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이고, 열린민주당 1명이 적발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설명해주십시오. 

◆ 김기선: 전체적으로 의혹의 유형을 말씀드리면, 부동산명의신탁 의혹, 편법증여 의혹, 농지법위반 의혹, 기타 토지보상법이나 거취법 등 위반 의혹, 그리고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부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 황보선: 여섯 건이 농지법 쪽이네요? 이쪽이 제일 많네요?

◆ 김기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건수로는 그렇습니다. 

◇ 황보선: 그럼 이중에서 유형별로 봤을 때 부당이익이라든지 수법 봤을 때, 어느 게 제일 중한 겁니까?

◆ 김기선: 통상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부동산명의신탁 의혹이라든지, 편법증여 의혹,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재산과 관련된 의혹이라서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중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그럼 이 두 당 외에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도 있는데, 이 쪽은 문제 없었습니까?

◆ 김기선: 네, 세 정당에 시대전환도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조사선에서 같이 조사를 했는데 특별하게 어떤 의혹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 황보선: 그럼 이번에 밝히신 열세 명 의원 명단은 각 정당에 통보하셨을 것 같고요. 수사기관에도 전달을 하셨죠?

◆ 김기선: 네, 어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를 열렸는데요. 저희가 조사한 결과도 회의에 안건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원위원회 마친 다음에 특수본에 기본적인 현황은 전달했고, 그 다음에 각 정당에는 브리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전달했습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그럼 각 정당에는 오후 일찍 갔겠네요?

◆ 김기선: 브리핑이 오후 네 시에 시작해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오후 늦게쯤 저희들이 전달을 했습니다. 

◇ 황보선: 브리핑 끝나고 다섯 시쯤에는 전달하셨고 특수본에는 그 이후에 전달하신 건가요?

◆ 김기선: 특수본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가 두 시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전원위에 보고하고 외부에 그 부분을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전원위원회 마치고나서 특수본에 저희가 보냈고요. 그 다음에 각 정당에 보낸 부분은 어제 네 시에 브리핑 끝나고 바로 보냈습니다. 

◇ 황보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하지 않았던 일부 의원, 가족들도 있었는데, 어제 조사결과 발표 내용 중에도 동의하지 않은 분들이 있었다고요?

◆ 김기선: 이번 조사는 저희가 자발적으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각 정당의 국회의원께서 가족까지 동의서를 제출해서 그걸 기초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동의서를 안 낸 그런 의원님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개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제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분들이 왜 제출하기 어려운지 부분에 대해서 사유는 저희 쪽에 소명을 했고요. 전원위원회에서도 저희가 보고를 했는데, 불가피한 가정사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또 하나는 저희가 공개할 경우에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도 있다고 판단되어서 전원위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려운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 황보선: 공개할 수 없다. 이번 조사는 민주당 조사 때와 동일한 조건, 동일한 기준으로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김기선: 네, 일단 조사단 구성도 김태응 상임위원이 계속 단장으로 했고요. 부단장으로는 저희 권익위 비상임위원 중에는 여당 추천 의원도 있고 야당 추천 의원도 계신데, 여야 추천된 비상임위원이 부단장으로 더불어민주당 때랑 국민의힘 조사 때 모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방법도 저희들이 관계기관에서 받은 서면을 토대로 한 조사, 또 필요한 사안은 현장에 갔고요. 관련된 의원님들께는 금융거래내역, 사실관계 확인요청을 해서 소명절차를 구했는데, 동일한 절차로 진행했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동일한 절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동일한 열두 명 나왔다고 해도 됩니까?

◆ 김기선: 숫자가 같은 것은 결과적으로 우연의 일치지, 그 숫자까지 맞추기 위해서 동일하게 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절차랄지, 조사단 구성이랄지, 조사 방법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동일하게 했다는 부분이고요. 숫자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열두 명 똑같이 나온 것은 우연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 황보선: 우연의 결과지, 일부러 맞춘 건 아니라는 거네요. 

◆ 김기선: 그거 맞출 수도 없는 거죠. 

◇ 황보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출받은 자료들도 당연히 보셨을 거고요. 현장조사는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 김기선: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꼭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지법위반 의혹 같은 경우는 실제 농사가 지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현장조사도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 했습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그런데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한 건, 이건 김의겸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누군지가 드러났는데, 김 의원이 반박을 했습니다. 그렇죠?

◆ 김기선: 네, 사실 저희가 어제 열린민주당 의원 한 분에 대해서 특수본 송부를 했는데, 이번에 조사단 하에서 조사과정에서 새롭게 밝혀낸 의혹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관련해서 수사기관에서 동일한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송부를 한 상황입니다. 

◇ 황보선: 이전에 민주당 때 얘기 좀 해보시죠. 우상호 의원 건은 경찰에서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한정 의원이 저희 프로그램 출연해서 ‘깜깜이 조사에 깜깜이 발표다’, 이렇게 지적 했었고요. 김회재 의원은 ‘권익위의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지적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김기선: 네,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 김기선: 일단은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조사 착수했을 때부터도 계속 말씀 드린 사항인데, 권익위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직접조사권이 없는 행정수사를 하기 때문에 강제수사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와는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조사 차원에서 권익위는 어느 정도 의혹이 있지만 그 의혹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어야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은 행정조사로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통해서만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가능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민 눈높이에서 의혹이 있다는 판단했을 때 일단 송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보선: 수사기관에 자료를 넘기셨는데, 열세 명 중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수사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을 달아서 보내셨습니까? 조사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한 분이다, 자세히 들여 봐야 될 분들이 있다는 식으로.

◆ 김기선: 저희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보낼 때는 이러이러한, 저희들이 행정조사 차원에서 확인된 사항, 그리고 그런 확인된 사항으로 봤을 때 어떤 의혹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된다는 취지로, 저희가 특수본에 보낸 자료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황보선: 혹시 관련 내용을 공개할 부분은 없습니까?

◆ 김기선: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권익위 조사는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최종결론을 내리는 차원의 조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끝나고 발표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하고 차이가 있고요.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혐의가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용을 보면, 다수의 개인정보나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아직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공지할 때는 그 분들의 명예훼손을 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 그런 사정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황보선: 이번까지 주요 정당, 양당하고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까지 조사를 마치셨는데, 다른 기관 조사 계획은 없습니까?

◆ 김기선: 현재 단계에서는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기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