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총파업 예고..."수도권 지하철 대란" 현실화? 外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8월 24일 (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많관뉴 전해줄 이현웅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안녕하세요.

◇ 황보선: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 이현웅: 첫 번째 많관뉴, ‘수술실 CCTV 설치법 법안소위 통과’입니다.

◇ 황보선: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동안 의견도 분분했는데 결국 통과됐군요?

◆ 이현웅: 그렇습니다. 이른바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인데요.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이 법안을 두고 정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조율점을 찾아서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 황보선: 조율점이라, 어떤 부분이 합의를 이뤘나요?

◆ 이현웅: 우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CCTV 촬영 및 녹화를 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녹음은 사용할 수 없지만,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또,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후 열람을 할 때에도 재판을 위해 필요하거나, 환자와 의료인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황보선: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부분이 더 구체화되어야 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의료인의 거부권도 포함이 됐군요.

◆ 이현웅: 그렇습니다. 그동안 CCTV 촬영이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본회의 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닌데요, 2년 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 황보선: 의료계 반응이 나왔나요?

◆ 이현웅: 네. 법안 통과에 반발하는 모습인데요. 대한의사협회, 의협은 여전히 기존에 주장하던 근거를 토대로 수술실 CCTV 법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권 침해, 환자와 의사의 불신 조장, 의료 노동자의 인권 침해 등입니다. 또 대한병원협회, 병협 역시 방어진료에 따른 환자의 피해 등의 이유를 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환자 단체의 입장은 어떤가요?

◆ 이현웅: 전반적으로는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앞서 이야기 한 CCTV 촬영 거부권과 관련해서 법적용에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 이현웅: 두 번째 많관뉴! ‘탈레반 공식 인터뷰’입니다.

◇ 황보선: 우리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으로 들었는데, 공식 입장입니까?

◆ 이현웅: 네. 인터뷰에 나선 압둘 카하르 발키는 탈레반의 문화위원회 소속 간부로 알려졌고요. 탈레반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황보선: 어떤 내용이 나왔죠?

◆ 이현웅: 우선 현재 포괄적 정부 구성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새 정부가 구성되면 한국을 포함한 세계가 자신들을 합법 정부로 인정해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교류를 희망한다고도 했는데요. 아프간에는 광물 자원이 풍부하니, 한국의 제조업과 협력해 서로의 이익을 꾀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 황보선: 어제 외교부 앞에는 재한 아프간인들이 한국을 도와 일하던 가족들이 아프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답도 있었을까요?

◆ 이현웅: 네. 우리나라 등 외국 정부와 함께 일했던 이들에 대해 출국을 허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외국과 일한 모든 이들에게 사면령을 내렸다며 그들이 떠나지 않고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하길 원하지만, 그들이 떠나길 원한다면 그건 그들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 황보선: 계속 문제로 지적되어 온 여성 인권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 이현웅: 여성에게도 교육, 보건, 취업 등 이슬람 체계 내에서 모든 권리가 부여될 것이라면서 최근 민간인 여성이 살해당했다는 보도 등과 관련해서는 미디어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또 과거 우리 국민을 살해한 행위에 대해 사과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자결권에 따라 우리 권리를 방어할 수밖에 없었다’며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 이현웅: 세 번째 많관뉴! ’월드컵 최종예선 나설 벤투호 명단 발표’입니다.

◇ 황보선: 누가 포함됐나요. 손흥민 선수는 당연히 들어갔겠죠?

◆ 이현웅: 네.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 황의조, 황희찬, 이재성, 김민재 같은 해외파는 대부분 포함이 됐습니다. 또 도쿄올림픽 멤버인 이동경, 송민규도 포함됐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빠진 것이 의외라면 의외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에 벤투 감독은 그저 ‘전술적, 전략적 이유’라고 했는데요. 소속팀 발렌시아에서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고, 재계약과 이적을 둘러싼 문제도 있어 그런 부분이 감안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황보선: 또 눈에 띄는 점이 있었나요?

◆ 이현웅: 이강인 선수만큼 의외라고 평가되는 게 바로 제주 유나이티드의 주민규 선수인데요. 현재 외국용병을 제외하고 K리그에서 10골 이상 넣은 유일한 공격수입니다. 시즌 내내 좋은 경기력을 유지했지만 매번 대표팀 발표에서 탈락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대신 벤투 감독의 선택은 김천상무의 조규성 선수였습니다. 이번이 첫 발탁이었고요. 김천상무는 K리그2에 포함된 팀이지만 조규성 선수를 포함해 단일팀 최다인 4명을 배출했습니다.

◇ 황보선: 경기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이현웅: 1차전은 다음주 목요일, 9월 2일입니다. 오후 8시에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이라크와 경기를 펼치고요. 이어 9월 7일 화요일 오후 8시에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레바논과 경기를 펼치는데요. 원래 2차전은 원정 경기였는데 일정이 변경되면서 우리 대표팀에게는 기분 좋은 홈 2연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쉽지 않은 최종예선 1, 2차전에서 2연승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 황보선: 다음 많관뉴로 넘어가볼까요.

◆ 이현웅: 네 번째 많관뉴는 ‘총파업 예고한 서울교통공사 노조’입니다.

◇ 황보선: 서울 교통공사면, 지하철인가요?

◆ 이현웅: 그렇습니다. 적자를 거듭해온 끝에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6월, 정원의 10% 이상인 1,971명을 감축한다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는데요. 노조는 이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노조가 제시한 요구사항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구조조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고요. 또 노약자 무임 수송에 대한 손실분을 국비로 보전해달라고 했고요. 청년 신규채용도 이행하라고 했습니다.

◇ 황보선: 적자의 책임을 인건비로 돌리지 말고, 보다 직접적인 원인에서 찾자는 내용인 건가요?

◆ 이현웅: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만약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달 14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했는데요.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2008년 도입된 필수유지업무 제도에 따라 30% 수준의 인력이 유지되는데요. 과거 파업 때는 줄어든 열차로 인해 그저 불편했다면, 이제는 코로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황보선: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릴테니까요. 그런데 파업을 예고한 건 서울 뿐 아니라고요.

◆ 이현웅: 네. 어제 오전에 열린 기자회견은 ‘전국 6대 도시철도 노조’의 투쟁 선포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가 포함됐고요. 전국 단위 도시철도 노조의 연대 파업 예고는 이번이 처음으로, 노사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 이들 지역의 지하철은 9월 14일 모두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노사협상이 결렬된 후 지금까지 노사 간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극적 타결 가능성도 낮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 황보선: 상황이 심각하군요. 이 시각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많관뉴 만나봤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현웅: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