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IMD 국가경쟁력 순위, 단순 참고 자료일 뿐...질적인 고민 해야(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8월 23일 (월요일)

■ 대담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IMD 국가경쟁력 순위, 단순 참고 자료일 뿐...질적인 고민 해야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한중 수교 29주년을 맞아서 전경련이 1992년과 2021년 사이 30여년 동안 한중 간 경제 경쟁력 격차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에 뒷덜미가 잡혔다, 30년 만에 국가경쟁력이 뒤집혔다는 등 부정적 분석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정말 그런 걸까요?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연결해 조목조목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이하 박상인)>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자, 일단 시험 성적표가 나왔으면 그 시험이 뭔지 부터 좀 알아보아야 할 거 같은데. 얼마나 중요하고, 또 공신력이 있는 것인지. 이게 조금 궁금합니다.IMD가 어떤 기관인가요?

◆ 박상인> 네, IMD가 영어로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약자입니다. 이게 사실 스위스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 경영 대학원이라고 하는 사립 대학원이고요, 경영 대학원이고요. 여기 IMD에서 매년 국가 경쟁력 지수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립 대학원이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이 지수를 발표를 했고요. 이 지수를 발표할 때, 예를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외 경제 연구원이 파트너로 참가를 합니다. 이게 지수를 계산을 할 때, 이 하드데이터라고 해서 수출, 수입 같은 구체적인 데이터하고 그리고 또 전문가라든지, 기업의 CEO들에게 서베이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 하드데이터와 서베이 데이터 점수를 합산해서 계산을 하고 있고요. 크게 이제 4가지 분야, 경제성과, 정보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하고 한 4가지 분야. 또 이제 세부 분야들이 있습니다. 각 분야들마다 하드데이터, 그리고 서베이 데이터 점수를 합산을 하는데요. 저도 IMD경쟁력 분석에 몇 년 전부터 초대를 받아서 하다가 시간이 안 되면 빠지고 합니다. 전문가가 각국에 한 전문가나 CEO, 100명들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서베이를 하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해석할 때, 상당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일부는 서베이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인식 데이터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국가위원 비교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분야에 점수들을 단순 합산을 해서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플 앤 오렌지 문제, 섞어서, 섞일 수 없는 것들을 대충 섞어서 만든다는 비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느 정도 받아드릴까 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지 단순히 몇 위다, 몇 위를 가지고서 국가 경쟁력이라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오남용의 소지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해석에는 좀 주의가 필요한 것이네요.

◆ 박상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것인가, 또 무엇을 참고를 할 것인가 하는 참고자료 정도고요. 이게 공식적인 국가 순위도 아니고요. 그리고 학술적인 인덱스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이 학술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그런 인덱스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가 매년 발표해서 추이별, 세부점수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볼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외국과 상대적으로 변동되는 부분들도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고자료지, 이게 우리 경쟁력을 나타낸다고 평가를 하는 것은 지나친 오독이고요. 좀 일종의 프로파간다 같이 이런 것을 이용을 하고 있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국제 지표들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서 굉장히 크게 이슈로 삼는다는 것은 선진국에서 거의 우리밖에는 없습니다.

◇ 전진영> 네, 그렇군요. 참고자료일 뿐인데, 사실 오늘 경제면을 보면 거의 이 뉴스가 많이 뒤덮기는 했거든요.

◆ 박상인> 좀 창피한 일이고요. 사실, 경제지라든지, 일반 신문들이 한국 언론의 수준을 오히려 저는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전경련 같은 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정보를 언론들에 뿌리고, 언론들은 따라서 받아쓰는 식의 정말 구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리고 또 우리의 건설적인 시각으로 우리를 돌아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참고자료일 뿐이고 해석에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어쨌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나온 결과만 보고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 평가 대상이 64개 나라이고, 그 가운데 우리나라가 올해 23위를 기록을 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순위를 저희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 박상인> 이게 나라들이 64개국이 되게 다양한 나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위가 높은 나라들은 대부분 보면 유럽에 인구가 작은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구도 크고, 1인 당 소득이 높은 나라들도 있고요. 개도국도 있고요,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평가를 할 때, 우리가 비교를 하고 또 우리 자신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려고 할 때, 그런 차이점들을 고려를 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정부에서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30-50 클럽, 1인 당 소득 3만 달러에 이르는 인구 5000만 이상, 한 7개의 나라가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4등이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독일, 영국 다음으로 우리가 높고, 미국보다 낮고요.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보다 오히려 높다는 식으로 또 정부에서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제 수준이라든지, 경제 규모에 따라서 또 이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 것인가, 어떤 그룹과 비교를 할 것인가. 이런 사고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안에서도 4가지 분야, 경제 성과, 효율성, 정보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오히려 이 4가지 분야별로 우리가 한 번 살펴보는 그런 세부적인 분석을 해서 참고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전진영> 저도 오늘 방송 내용을 준비를 하면서 좀 찾아보니 이 결과가 오늘 나온 것도 아니고, 6월에 발표가 된 것이더라고요. 맞죠, 교수님? 6월에 발표가 되었고, 8월 초 쯤에 나온 기사를 보니, 일본을 앞질렀다는 기사들이 한 번 쏟아지고. 오늘은 한 중 수교 29주년이 내일이니, 중국과 비교를 한 기사들이 오늘 많이 쏟아졌거든요. 오늘 이 기사들이 나온 것을 보면 중국에 우리가 한참 뒤쳐졌다는 식의 기사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95년에 4위였던 일본이 잃어버렸던 30년의 여파로 올해 31위로 밀려난 사이에 일본을 우리가 넘어서는 데는 성공했지만 중국에 뒷덜미를 잡혔다. 이런 식으로 중국과 한국, 일본 이 3개의 나라를 비교한 그런 기사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저는 이 기사들을 딱 보면서 한국, 중국, 일본을 이렇게 동등한 위치에 놓고 비교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거든요.

◆ 박상인> 좋은 지적이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규모라든지, 1인 당 소득같은 것을 생각하고 비교대상 국가를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국은 우리보다 1인 당 소득이 1/3수준입니다. 지금 2011년 추정치가 한 12000불, 1인당 소득이, 12000불 조금 안 될 것이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물가상승률 같은 것을 고려를 하자면 거의 우리보다는 한 30년 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죠. 20년, 30년 전 수준이기 때문에 1인 당 소득수준이 그 우리 1/3수준일 때, 우리가 지금보다 한 1/3정도 소득이 낮았을 때,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보다 훨씬 높았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1인 당 소득수준을 생각하지 않고 막바로 비교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경우 규모가 굉장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제조업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주 발전이 되어서 잘 나간 분야가 있고, 아직까지 굉장히 뒤쳐져 있는 분야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할 때, 아주 잘나가는 분야가 몇 개인가를 계산을 한다든지, 이런 수출 주도 국가들의 경우를 보면 수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잘 되면 또 높게 나옵니다. 대신 국내경제의 경우 특히 작년에 보면 우리가 경제 성과에서 국내 경제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점수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경제적인 충격이 우리에게 덜 했죠. 그래서 중국도 그것에 점수가 굉장히 좋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투자 문제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때 시점에서 특수한 국가로 생겼던 변동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인 추세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사실 의미 있는 함의를 도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단지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충동이고, 프로파간다에 지나지 않죠.

◇ 전진영> 네, 오늘 나온 이 전경련의 주장을 더 살펴보면, 지수가 하나 더 나옵니다. UN산업개발기구(UNIDO)가 각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분석해서 순위를 매기는 지수, CIP 지수(제조업 경쟁력 지수) 라는 것도 나오는데요. 이 지수는 또 어떤 건가요?

◆ 박상인> 네, 이건 CIP지수 영어로 ‘Comparative Industrial Performance’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특히 제조업에 한정해서 제조업의 일종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지수로 만든 것인데요. 한 8가지 항목을 여기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인 당 제조업 부가가치라든지, 순 수출액, 또 기술별 제조별 기술이 얼마나 높은가 이런 것들을 해서 점수화시키는데요. 사실 이것하고 아까 말씀을 드린 IMD경쟁력 지수하고 비교를 해서 보시면 또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경우 IMD지수의 경우에 한 2000년 대 초에 2011년, 2012년, 13년 이 때, 제일 높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20위 정도로. 그러다가 계속 떨어지다가 2020년에 23위로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중국의 경우 IMD지수에서 우리보다 조금 더 평가가 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입니다. 근데 CIP지수는 사실 2010년에 이미, 2014년 정도에 이미 중국이 3위로 평가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조업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국은 수출 품목도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다 보니 중국 그 쪽도 굉장히 많이 가고. 부가가치도 높게 나오고 하는 것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 2014년부터 3위이고. 2018년에 2위로 올라왔습니다. 우리도 사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많이 올라와요. 2006년에 5위로 올라가고, 10년에 4위로 올라가고, 또 18년에 3위로 올라갔는데, 중국이 더 빨리 순위가 올라간 측면이 있죠.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순위 1위가 독일입니다. 보시면 독일, 중국, 한국인데.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제조업의 나라들이고. 상대적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나라입니다. 이제 미국의 경우가 4위이고, 일본이 5위로 여기서는 평가가 되거든요.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정확하게 그러면 제조업 전체의 수출액이라든지, 비중 같은 것들이 반영이 돼서 그러한데요. 서비스업이라든지, 그 IT쪽 소프트웨어 이쪽으로 미국은 경쟁력이 훨씬 강하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독일이 세계 최고의 제조국가이고, 중국이 두 번째다 이렇게 단순화해서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죠. 이게 지수들이 보여주는 세부적인 부분들을 보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를 하면 잘못된 인상을 가지기가 쉽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지수들, 최종적인 지수에 대해서 너무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거기에 의미 부여를 심각하게 두는 나라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 전진영> 다른 나라는 그럼 이런 지수나 순위 같은 것을 별로 신경 쓰지 않나요?

◆ 박상인> 미국이라든지, 유럽은 아예 신경을 안 쓰고요. 보도도 안 됩니다, 사실. 그리고 정부나 이런 분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이런 순위를.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순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퍼포먼스, 드러나고 있는 성과들, 아주 양적인 성과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를 못 주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 제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내수적인 문제점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탄소중립이라든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겪게 될 상당히 충격들이 올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진핑이 지금 중국 IT산업들, 특히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력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죠.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그게 앞으로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예측도 주는 것이 없고, 정보를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중요한 그 나라들이 하고 있는 구체적인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구체적인 문제점들 같은 것들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우리의 경우에는 그런 우리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지지금 닥치고 있는 환경변화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논의가 일어나고,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기업도 가져야하는 문제이지. 이런 순위가지고서 중국이 따라 잡았니, 일본을 따라 잡았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시간과 에너지를 쓸 일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전진영> 계속해서 교수님께서 지금 답변에서 강조를 해주시고 계시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지수라는 것이 일단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지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숫자로 양적인 성과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본질적이고, 질적인 문제에 대한 고찰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지적을 지금 해주시는 거 같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도 중국이랑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경제 상황을 비슷한 바운더리 안에 넣어 놓고, 수치비교를 한다는 거 자체가 조금 문제라는 생각이 저도 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 경제 규모의 차이를 떠나서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요. 이 외국인의 직접 투자의 격차가 중국과는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박상인> 사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합작회사들을 많이 유치를 하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50% 플러스 원으로 중국이 지분을 가지고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는 합작 투자의 형태를 많이 했고요. 우리는 경제 발전기에 과거 60년대부터 그런 직접 투자분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을 도입을 해서 우리가 생산하는 전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전략적인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 합작 투자로 들어와서 그렇다면 중국에서 수출을 해서 가는 부분이 지금 말씀을 드린 인덱스에서는 다들 중국이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잡힙니다, 오히려. 실제로 외국계 기업들이 합작 투자를 해서 그 회사가 중국 안에서 만들어서 나가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과대평가가 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지 않고 이야기를 하면 잘못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외국인 직접 투자를 통해서 또는 그것에 우리가 들어가서 공장을 만들어서 중국에서 만들어서 해외 수출을 하는 것들이 다 중국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도메스틱 기업, 국내 기업들이 잘 하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잡혀요. 그것은 질적으로 굉장히 다른 것이죠.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계속 들어보니, 다시 좀 원론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거 같아요. 그렇다면 진짜 국가 경쟁력이란 뭘까? 이 의미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다시 가지게 되는데. 사실 이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면서 안 어려운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런 시기에 우리는 국가 경쟁력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 박상인> 국가 경쟁력을 순서를 매겨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참 유치한 발상이고요. 정말 국가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사회 통합적인 측면에서 볼 때, 리질리언트(resilience)하다는 말을 쓰는데요. 그것에 잘 대응을 하고, 견뎌내고, 사회 통합을 유지할 수 있느냐. 경제적인 기본체계들이 무너지지 않고, 중간 지점에 생산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유지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새로운 도전과 충족을 우리가 흡수하고, 나아갈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사실 볼 수 있죠. 그런 것을 사실 리질리언스라는 개념 인덱스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리질리언스 인덱스를 보면 오히려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이 높게 나와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국가 경쟁력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국가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구성원인 국민들이 그 체계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것에서 행복한가가 중요한 것이겠죠. 근데 우리는 정말 우리의 체제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우리가 지금 행복한가? 그것을 돌아봐야죠. 그런 생각 없이 어디서 인덱스에 나왔는데, 몇 등이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허공에 뜬 소리고요. 그런 정보로 여론을 조작하려는 프로파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상인>네.

◇ 전진영> 지금까지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