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에 '자위' 발언한 日 소마, '페르소나 논 그라타' 했어야"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8월 3일 (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문희정 국제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전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세시방’ 코너입니다. 세시방과 함께 할 문희정 국제시사 평론가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문희정 평론가(이하 문희정):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문재인 대통령에 부적절한 발언을 했던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에 대해 일본 정부가 귀국 명령을 내렸다고요?

◆ 문희정: 일본 외무성이 8월 1일 소마 총괄공사에게 귀국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마 공사는 지난달 15일 국내 언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을 하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양국 관계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 등의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계속해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된 보도가 이어지던 시기에서 고위 외교관의 망언 논란이 터졌고 이에 일본 언론들은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은 이유로 지목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에도 일본 정부와 관계자들은 공식 석상에서 유감만 표명해 또 다른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주한일본대사관 공사들은 그동안 약 2년 간격으로 인사이동을 했다며 통상적인 인사이동이라고 밝혔는데요, 소마 공사의 구체적인 귀국 일정이라든지 차기 총괄공사 내정과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 황보선: 징계성 인사라는 얘기도 있지만 우리 경찰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 문희정: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게 지난 달 15일이고 공식적으로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게 다음 날인 16일인데요. 사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나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도 외교관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다 수준의 유감 표명만 했을 뿐 일본 정부 차원의 성의 있는 사과는 없었고 요미우리 신문에서만 경질에 대한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문책성 인사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 나라 자체적으로 소마 공사에 대해 ‘페르소나 논 그라타’ 즉 ‘외교상 기피 인물’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9조에서는 대사나 공사 등의 외교사절 중 특정 인물에 대해 페르소나 논 그라타를 선언하게 되면 외교관으로서의 면책특권이 사라지고 주재국을 떠나야 합니다. 게다가 지난달 19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소마 공사를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주재국의 사법절차에 대해 면책특권을 적용받는 만큼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경찰은 소마 공사가 출국하기 전까지 통상적인 수사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 황보선: 다음은 도쿄올림픽에 참가했던 벨라루스 선수가 폴란드로 망명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문희정: 지난 1일 벨라루스의 육상선수인 크리스치나 치마노우스카야는 벨라루스국가올림픽위원회가 자신을 강제 귀국시키려 한다며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자신이 귀국하면 국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체포될 것이라며 유럽국가로 망명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2일 폴란드가 치마노우스카야에게 인도주의 비자를 발급했습니다. 폴란드는 치마노우스카야가 선수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는데요. 도쿄 주재 폴란드 대사관에 머물다가 4일 폴란드의 바르샤바로 출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벨라루스국가올림픽위원회는 왜 이 선수에게 강제 귀국 명령을 내린 건가요?

◆ 문희정: 원래 100m와 200m가 주 종목인 선수에게 코치진이 사전 상의도 없이 갑자기 1600ｍ 계주팀에 포함시켰고 이에 대해 지난달 30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비판하면서 출전을 거부했는데요. 이후 벨라루스국가올림픽위원회가 선수의 심리 상태에 문제가 있어 귀국시키기로 했다고 밝힌 겁니다. 벨라루스는 코치진의 태만으로 도핑 테스트를 받지 못한 일부 선수들이 출전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이를 비판한 치마노우스카야에 대해 벨라루스 국영 언론과 정부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형성됐는데요. 코치진은 육상 협회나 스포츠부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곳의 결정이라며 치마노우스카야의 출전권을 박탈하고 출국을 위해 도쿄 하네다 공항으로 데려갔고 거기서 선수가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황보선: 선수와 코치진 간의 갈등이야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선수가 망명을 원할 정도라면 현재 벨라루스 정치 상황이 심각하다는 의미인가요?

◆ 문희정: 벨라루스는 1994년에 대통령이 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가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라고 불리면서 지금까지 27년째 독재를 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물론 중간 중간 대통령 선거를 하긴 했지만 선거 전부터 유력 후보들을 체포 구금하거나 출마 금지 명령을 내리고 후보 등록을 무효화하는 방법 등으로 집권 기간을 연장해왔습니다. 지난해 대선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고 몇 개월 간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시위대를 향해 폭력 강경 진압을 했고 수많은 반체제 인사들이 인근 국가로 망명하는 상황들이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지난 5월에는 반정부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 아일랜드 국적의 여객기를 강제 착륙시켜 국제적으로 엄청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서 IOC는 루카셴코 대통령의 아들인 빅토르가 벨라루스국가올림픽위원회 회장으로 선출되자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루카셴코 대통령과 빅토르 회장의 도쿄올림픽 경기 참관도 금지시켰는데요. 특히 이번에 망명한 치마노우스카야는 지난해 반정부 시위 당시 2천 명의 스포츠인들과 함께 재선거와 정치범 석방을 촉구하는 공개 탄원서에 서명했고 이번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신변에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 황보선: 이번에는 벨라루스만큼이나 심각한 인권유린이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로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940명이 사망했다고요?

◆ 문희정: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부터 반대 시위가 벌어졌고 이를 군부 정권이 폭력유혈진압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망자만 940명에 이른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1일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연합(AAPP)에 따르면 구금된 사람은 5천444명에 이르고 이들 중 65명에게 사형이 선고됐고 1천964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요.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성명을 통해 폭력적인 시위 진압과 저항 세력 체포는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 사회가 공조해 미얀마 군부에 무기 금수와 자금줄 차단 등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황보선: 이런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까지 가중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 문희정: 군부 쿠데타 반대 시위에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하던 의료진들도 시민불복종운동에 참여하면서 의료시스템도 붕괴된 상태였는데요. 치료나 입원조차도 거의 불가능한데다 의도적으로 군부 정권이 코로나19 확산을 내버려두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방역 정책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제대로 검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에도 하루에 수천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수백 명이 사망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에서는 2주 안에 미얀마 인구의 절반 정도가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기도 했는데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에 필요한 의료용 산소나 의약품마저도 군부가 시민들을 통제하거나 탄압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어 시민들은 방치된 채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현지에서는 자가 격리 중인 이웃이 집 문 앞에 흰색 깃발을 꽂으면 음식을 배달해주고 노란 깃발을 걸면 의료용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이 스스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국민에서 국민으로'라고 불리는 이 캠페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황보선: 한편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이끌었던 총사령관이 총리로 취임했다고 하죠?

◆ 문희정: 군부는 쿠데타 직후 1년간의 비상통치 기간을 거친 후 선거를 통해 민정 이양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1일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2023년 8월까지 국가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반드시 총선을 치르겠다"며 비상통치기간을 연장하고 셀프 총리에 취임했습니다. 쿠데타 6개월 만에 군정 최고기구인 국가행정평의회가 자신들을 과도 정부로 칭하는 성명을 발표한 건데요. 군부 정권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일방적으로 군부 통치 기간을 늘리더니 스스로를 정부로 공식화한 것은 민정이양을 할 생각이 없다는 의미로, 장기 집권에 들어간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문희정: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