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출범 20주년 38세금징수과, 체납 세금 목표액 85.5% 달성 비결은?(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7월 30일 (금요일)

■ 대담 :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출범 20주년 38세금징수과, 체납 세금 목표액 85.5% 달성 비결은?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건전하고 성실한 납세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함께합니다. <양심 추적, 끝까지 간다!> 오늘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이병욱 과장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이하 이병욱)>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이병욱 입니다.

◇ 전진영> 올해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반기 결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서울시 상반기 체납 징수액 집계 결과, 어떻습니까?

◆ 이병욱> 네..저희들이 6말까지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실적을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저희가 자치구와 함께 6월말까지 징수한 총 체납세금이 1,718억 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올해 서울시의 체납세금 징수 목표액이 2,010억 원인데요. 이 목표액의 85.5%를 상반기 중에 조기 달성한 것입니다. 이는 최근 5년 간 상반기 중 체납 징수액으로는 최고액이며 또 매 연도별 징수 목표액 대비 징수율로 보면 2001년도에 38세금징수과가 생긴 이래 역대 최고 실적이 되겠습니다.

◇ 전진영> 이렇게 목표 금액을 조기 달성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 이병욱> 네. 아무래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체납자에 대한 대면 징수활동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세무공무원들이 체납세금 징수 업무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는 자체적으로 TF팀을 만들고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체납세금 징수방법을 직원들과 함께 수시로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체납자도 놀랄만한 다양한 징수기법을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찾아내고 도입한 것이 이와 같은 실적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비트코인 등 고액체납자가 은닉한 가상자산을 찾아내 압류조치를 단행했고 또, 생활이 어렵다고 체납세금 납부를 거부하던 고액체납자들이 수년 동안 금융기관에서 고액의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하고 사용한 실태를 찾아내 이들의 자기앞수표 사용처를 조사해서 체납세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들의 주식을 압류하고 법원의 공탁금을 압류했으며, 또 가장 최근에는 체납자들의 저작권‧특허권 같은 무체재산권 압류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 전진영> 방금 언급해주신 체납 방식은 지난 5월부터 이 시간을 통해 저희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그 방식별로 체납액을 얼마나 징수하신겁니까?

◆ 이병욱>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저희가 실시한 여러 가지 체납징수 활동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선,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압류를 단행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압류를 통해 현재까지 17억 3천만 원을 징수했구요. 또 고액의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하고 사용한, 재산 은닉자를 추적해서 23억6천만 원 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들이 주식에 투자한 주식을 압류해서 15억 원 정도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의 해외출국금지나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예고 등을 통해서도 40억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물론 전 대기업 회장 등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의 가택수택 및 동산압류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많은 체납세금을 징수했습니다.

◇ 전진영> 이렇게 서울시 38세금징수과 활약이 남다르다보니 다른 지자체들이 노하우를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 이병욱> 네. 저희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활동이 방송이나 신문 등 언론 매체를 통해서 수시로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체납징수 기법을 배우기 위해서 국세청이나 관세청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전국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시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이 줄어든 대신 전화 문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25개 서울시 자치구 체납과장님들과 체납징수 기법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도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올해가 출범 20년이 되는 해 이기도 하고 해서

그동안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의 체납징수 노하우와 우수한 징수 사례들을 모아서 책자를 제작해서 타 기관에 배부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 전진영> 사실 저희가 오늘 상반기 결산을 하는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가 서울시 38세금 징수과 출범 20주년이라고요?

◆ 이병욱> 예, 그렇습니다. IMF가 끝나고 2000년도말까지 서울시 체납세금이 매년 눈덩이처럼 늘어나 1조 이상이 되고 이렇게 많은 체납세금이 시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자

2001년 8월 3일에 전국 최초로 체납세금 전담 징수조직인 38세금기동팀 2개팀을 서울시청 내에 만들고 25명으로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님이신 오세훈 시장님께서 2008년도에 38세금징수과로 정식 조직으로 승격을 시켜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다음달 8월 3일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저희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출범한지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 전진영> 20주년을 맞은 과장님의 소회도 궁금합니다.

◆ 이병욱>예, 그렇습니다. 2001년 당시 38세금기동팀이 신설되고 2001년 8월 3일 출범식을 할 때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 전진영> 38세금징수과에 계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아보신다면?

◆ 이병욱>2008년도에 그동안에 체납자로부터 압류해 온 골프채나 귀금속, 고가 그림 등 동산을 그 당시에는 처분할 방법을 몰라서 사무실 창고에 수년 동안 보관만 해 오고 있었는데 민간 사설 경매 시장에 가서 경매 방법을 배워서 시청 강단에서 전국 최초로 압류 동산에 대한 공매를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전국 법원에 산재한 체납자 소유 공탁금을 대법원의 협조를 이끌어 내서 압류하고 징수했던 것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 전진영> 코로나19 때문에 여건은 어렵겠습니다만, 출범 20주년을 맞아서 행사나 기념식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 이병욱>코로나19로 인해 출범 20주면 행사를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그동안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시민들의 납세의식과 38세금징수과 성과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요. 그리고 지방세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38세금징수과의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연구도 진행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38세금징수과의 앞으로의 징수방향과 비전을 다음 주에 발표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전진영> 끝으로 출범 20주년을 맞아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서울시민을 포함한 청취자 여러분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병욱>네. 그동안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활동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사이다 같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는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을 기업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의 숨겨둔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해서 성실납세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징수활동에 대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진영>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병욱>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이병욱 과장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