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축구팀 운동장처럼 동네 밴드에게도 연습실을? 생활예술 지원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7월 28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임성환 경기도의회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주 수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주한 미대사관 앞 광화문 광장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살펴보고요. 코로나19로 생활과 조금은 멀어진 예술을 생활 속으로 조금 더 가까이 끌어당기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경기도 의회 임성환 의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임성환 도의원(이하 임성환):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 출신 임성환 경기도의원입니다. 

◇ 최형진: 경기도의회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 임성환: 네,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 1년 동안 남북 간의 소통채널이 공식적으로는 완전히 단절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 어제 13개월 동안 끊어졌던 대북 통신선이 복구됐다는 희망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매우 환영하고요. 늦었지만 북측의 결정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화 채널의 복원이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져서 조속한 평화선언의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환영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대북정책에 있어서 어떤 독자적인 정책수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은 여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북한 측에서는 또 이렇게 아무런 성과물도 없는 대화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중앙정부가 외교적 문제가 구조적 문제로 미처 풀어가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의회가 좀 나서보자, 작은 역할이라도 모색을 해보자, 그래서 지난 6월 10일 날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이 모여서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그 첫 사업으로 미국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종전 선언이나 평화협상에 나서달라는 취지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 최형진: 앞서 통신연락선 복구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난해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통신연락선 끊으면서 사실 남북관계에서 굉장히 냉각기가 있었거든요. 이번 복구를 통해서 좀 훈풍이 불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 임성환: 글쎄요. 사실 여러 가지 환경이 녹록치 않은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대화채널은 유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고요. 어찌되었든 대화는 지속해야 하고 양측에서 머리를 맞대고 상황을 개선해나가기 위한 창구는 계속 열려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 최형진: 광화문 광장에서 종전선언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더우십니까? 괜찮으세요?

◆ 임성환: 날은 덥죠. 우리 남북한 분단역사의 비극을 생각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 최형진: 의원님도 참여하셨죠?

◆ 임성환: 네, 했습니다. 

◇ 최형진: 7월에 왜 이런 내용의 시위가 진행될까 했더니 어제가 정전선언 68주년 되는 날이었다고요?

◆ 임성환: 네, 맞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전협상이라는 게 말 그대로 전투행위를 잠시 중단하자는 거 아닙니까. 일단 잠시 중단하기로 한 게 어제부로 만 68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민족끼리의 전쟁이 68년 동안 종전이 안 되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또는 중국 이렇게 주변 국가들의 입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 지난 트럼프 정부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웠고요.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70년이 넘으면 안 된다, 이제는 우리 정부나 북한이나 미국이 자세전환을 해서 평화협정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미국 측의 입장에서 일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미국 군수산업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남북 간 어느 정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미국 군수산업에 유리하지 않냐, 또 일본 또한 마찬가지라고 보는 견해가 있거든요. 남북관계가 평화체제로 가게 되면 자국에게 유리하지 않다,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는 여전히 한반도가 불안한 체제로 가는 것이 자국에 이익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는데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수준도 그렇고 우리의 국력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이 어쨌든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최형진: 경기도가 도라 전망대에 집무실을 설치하기도 했었고요. 경기도 이렇게 남북평화에 강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임성환: 저희 경기도가 접경지역이 가장 넓은 구간을 갖고 있고요. 또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수가 저희 경기도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 이재강 평화부지사께서 거의 2년 동안을 풍찬노숙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의 재개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아마 박근혜 정부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참 노력해서 만들어놓은 남북관계를, 금강산 관광도 그렇고 개성공단도 그렇고 우리 쪽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걸 하루아침에 결단을 내버리는 바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보는 거죠. 

◇ 최형진: 지금 그렇다면 앞으로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에서 앞으로도 관련해서 활동 계획 있으신가요?

◆ 임성환: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가 여러 가지 외교 문제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풀어가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지방정부가 조금 나서서 어떤 역할을 모색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 릴레이 시위를 시작으로 해서 국내활동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외교부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지만, 특히 국제적인 홍보가 미흡하다고 보고요. 유엔이라든가 관련 기관들을 통해서 대화나 서한 전달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최근에 일상생활 속 예술 활동을 위한 조례안을 발표하셨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 임성환: 이 부분을 설명 드리려면, 관련 법령을 잠깐 말씀 드려야 되는데요. 문화예술진흥법을 보게 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규정이 되어 가지고요. 개인이나 동아리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축구나 체육활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체육진흥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진흥법에 ‘모든 국민은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해서 생활체육을 즐길 권리를 가진다’ 해서 개인이나 동아리든 상관없이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가 승인하지 않은 단체는 지원 받을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근거를 만든 거죠. 현실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체육활동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체육활동에는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고 문화예술활동에 대해서는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런 모순을 제거하고 개인이나 동아리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최형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 때문에 예술 활동 거의 중단된 상황 아닙니까?

◆ 임성환: 그렇죠. 

◇ 최형진: 코로나19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떠십니까?

◆ 임성환: 우리나라가 주5일 근무가 정착되고 1인 소득이 3만 불이 넘었잖아요. 이제 우리 사회 구성원들 간에 프로 창작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무너진 게 오래됐다고 보고요. 시민들의 문화적인 욕구가 강해진 반면,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은 더 열악해진 상황이고요. 주거 형태가 아파트나 공동주택 위주로 바뀌면서 집에서 통기타를 치거나 연주하는 것도 사실상 눈치가 보이잖아요. 제가 부천이 지역구인데요. 제가 시의원으로 일할 때 부천생활예술진흥조례를 대표발의 한 적이 있습니다. 각 동호회 분들을 모아서 고충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한결 같이 말씀 하시는 게 마음껏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김만수 시장님께서 공무원들한테 지시하셔서 우리 시 건축물 중에 유효공간이나 개조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시민들께 개방해보자, 이렇게 했더니 생각보다 너무 호응이 좋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 최형진: 악기를 배우고 싶은데 공간이 없어서 배우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공간을 마련했더니 굉장히 좋아하셨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7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 임성환: 저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도집행부에 주문하는 게 예산을 부용하지 마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 완전히 막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공연, 유튜브라든가 SNS를 통한 비대면 공연을 개최해서 가급적이면 예술인들의 힘든 상황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보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예술인 창작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됐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도내에서 예술 활동을 객관적으로 증명 받은 예술인들이 한 2만 4천여 분 정도 되거든요. 이 분들이 정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 월 10만 원씩 1년 정도 지원해보자는 취지고요. 각 시군하고 절반씩 부담하게 되면 128억 정도, 그래서 어려운 여건에 계시는 예술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임성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