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재명 기본소득 공약, 재정문제와 실현가능성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7월 22일 (목요일)

■ 대담 : 최지은 전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재명 기본소득 공약, 재정문제와 실현가능성은?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청년 정치인들의 가장 핫한 정치쇼! <쇼미더정치> 시작합니다. 최지은 전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 최지은 전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이하 최지은)> 네, 안녕하세요.

◐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하 김재섭)> 안녕하세요. 최지은입니다.

◇ 이동형> 이재명 경기 지사가 오늘 청년에게 한 해200만 원, 전 국민에게는 한 해 100만 원 기본소득을 지급을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캠프에 계시니까. 최 대변인에게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 비대위원님에게 답을 요하겠습니다. 말씀 해보세요.

◆ 최지은> 네, 일단 기본 소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의 강한의지를 보여줬다.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것을 보여준 거 같고요. 여러 가지 재정문제라든지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명확하게 청사진을 보여줬고. 이렇게 유연한 모습,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책적 신뢰도도 굳혔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일단 일 인당 연 100만 원, 임기 내에. 그렇게 전 국민들에게 지급을 하는데, 청년에게는 100만 원을 더 해서 2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고. 이게 처음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제 소규모로 일부 지역, 그리고 일부 계층에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는 것. 그리고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내어놨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신뢰성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네, 총평.

◐ 김재섭>저는 그 구체적인 재원의 안이라는 것이 제가 확인을 못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본 자료로는 그렇게 구체적이지는 않았거든요. 결국에는 25조는 재정개혁 등등으로 하고, 25조는 조세 감면분으로 하고, 플러스 기본소득 토지세 같은 것을 조금 더 거둬서 나눠주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50조니까, 100만 원씩, 5000만 원 줄 수는 있죠. 그렇게 따지면 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재정개혁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사실 문제는 저는 기본소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정개혁이 훨씬 더 크다고 보거든요.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재정개혁이라고 하면 결국 공무원 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기관, 단체 같은 것들을 상당 부분 줄여야 하는데. 그 저항을 어떻게 들을 것인지, 저는 일단 잘 모르겠고. 플러스 100만 원 이라고 하는 것, 200만 원 이라고 하는 것이 일 년 단위이기 때문에 한 달로 나누면, 8만 원 수준이에요. 과연 이것을 기본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냐. 기본 용돈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에요. 어느 김세연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게 화장 샘플도 화장품이라고 하면 화장품인데, 화장품을 줘야지, 화장품 샘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개혁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등장하지 않았다. 그리고 설령 100만 원씩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유의미한 기본 소득으로서 부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여러 가지 지적을 해줬는데. 일단 최 대변인이 답하기 전에요. 그러면 김재섭 전 비대위원은 기본소득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김재섭> 저는 기본 소득 장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에는 산업구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말 뼈를 깎는 재정개혁을 하지 않으면 사실 기본소득이 이루어지기 어렵거든요. 얼마든지 전 국민한테 기본소득을 나눠주면 좋죠. 만약 재정이 튼튼하고, 나눠줄 돈이 충분하다고 하면. 그런데 충분하지 않고, 재정이 튼튼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재정개혁을 해나갈 것인지, 국가를 어떤 식으로 재개조를 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 없고, 기본소득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선후가 바뀐 이야기다.

◇ 이동형> 자, 왜 질문을 드려봤냐면, 이게 기본소득이 국민의힘 정관정책 중의 하나거든요. 제일 앞에 있는. 그런데 어떤 의원들은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소득 자체를 반대를 해서, 아니 정관정책에 나와 있는데, 왜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자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김 비대위원이 문제제기를 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역시 재정문제인 거 같아요.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크게는 재정문제하고, 실현 가능성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이게 용돈 수준이지 어떻게 기본 소득이냐. 이런 것입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은> 네, 먼저 재정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국가 부채는 다른 선진국보다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46% 우리가 추경을 해도, 50%가 되지 않는데. 이것은 굉장히 낮은 편이고. 또 우리 국가가 국민에게 주는 지원금은 우리가 선진국에서 최하 수준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지가 굉장히 부족한 것이지, 재정이 건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한 재원 조달 방안도, 탄소세, 국토부유세, 이런 것들을 부과를 하는 것이 있고. 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 과거에 군에서 1만 원 대의 usb 메모리를 95만 원에 납품을 받은 적도 있잖아요. 새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성남 시절에 성남 시장을 하시던 당시에 가로등 예산을 20%깎았더니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더라. 그 돈으로 이제 교복을 만들고, 교복을 지급을 하고, 급식을 지원을 했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써서 절감을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고 보고. 아까 금액이 얼마 안 된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아까 재정문제를 말씀을 하시면서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반대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재정문제랑, 큰 금액이랑 이게 서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적은 규모로 시작을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고, 국민들이 얼마만큼 좋아하고,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더 크게 늘릴 수도 있다. 처음 시작은 이렇게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 김재섭> 반론 하나만 하겠습니다. 재정개혁에 대한 청사진이 그려지고 나서 금액이 나와야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국가부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발전 국가 전통 때문에 실제로 OECD에서 기준으로 잡고 있는 부채범위에 속하지 않는 공공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기관들의 부채를 합치면, 사실 우리 OECD평균을 훌쩍 넘어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부채가 얼마 안 되고, 국가 재정이 튼튼하다는 이유로 바로 바로 기본소득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일입니다. 재정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셔야 하고, 우리가 다른 OECD국가에 비해서 어떤 부채가 잡히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이야기를 해야지. 당연히 우리 부채가 건강하니까, 잡히는 부채가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이야기죠.

◆ 최지은> 근데 잠깐 이것은 우리 김 비대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거 같은데.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은 국가부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 김재섭> 국가 부채를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최지은> 네, 그런데 지금 제가 국가 부채를 말씀을 드린 것은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이재명 지사가 오늘 발표를 한 재원 조달 방안에는 빚을 더 늘리겠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세금을더 걷거나, 쓰고 있는 예산을 조금 더 아껴 쓰겠다, 효율적으로 쓰겠다.

◐ 김재섭>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 최지은> 부채를 더 늘릴 계획이 없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토 보유세는 얼마, 탄소세는 얼마, 아주 구체적으로 숫자를 내놓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 자연절감, 자연증가분까지 모두 다 이렇게 예측을 했을 때, 총 76조 원의 조성이 되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평균 100만 원이 아니고, 평균 150만 원까지도 기본 소득 재원이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 이동형> 이것을 가지고 계속 토론을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최 대변인에게 하나만 더 여쭙고. 이 파트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증세 이야기를 꺼냈어요. 근데 선거를 앞두고 증세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불리해질 텐데.

◆ 최지은> 네, 조세 저항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그만큼 돈을 거둔 만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그런 재분배의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효능감을 보시면, 저항이 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탄소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2050년까지 탄소 제로, 탄소 중립. 탄소 중심이 아니라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세금을 추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이동형>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 공방은 계속. 아마 여권 내에서도 각 후보들 간에 공방이 있을 것이니까요. 오늘도 정세균 후보가 굉장히 비판을 했더라고요.

◆ 최지은> 저는 이렇게 우리가 정책 공방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사실은 언론에서는 정책 공방보다는 네거티브 공방에 더 관심 있어 하는 거 같아요. 윤 전 총장이 주 120시간 발언과, 민란 발언. 여파가 아직도 좀 있는 거 같습니다.

◐ 김재섭> 잘못했죠. 이것은. 당연히 잘못한 것입니다. 잘못 했는데, 결국에는 윤 전 총장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 좀 메시지가 서툴고, 거칠었죠. 하시고 싶은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너무 줄일 까닭에 일을 하고 싶은 사람도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을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인데.

◇ 이동형> 분명히 그런 사람도 있죠.

◐ 김재섭>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면도 봐야 할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