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SNS비방 경기교통연수원 간부, 나는 모르는 사람"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7월 22일 (목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팀 전력손실만 생각...원팀 부상 염려하다 제가 부상
-공정성을 회복하면 성장에 도움 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경제회복에 도움
-현 정부 외교·경제·과거 청산 잘해...관피아 저항 문제
-주택문제, 공급 중요하지만 공급의 질도 바꿔야
-김경수 유죄, 인간적인 감정으로 안타까울 뿐
-SNS 비방의혹 관련자, 대통령과도 사진 찍어...
허위사실 마타도어일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공정과 성장이 양립하는 국가개조론, 여권 내 대선 주자 지지율 상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세우는 청사진입니다. 유능한 일꾼형 대통령으로 타협적 실용주의자가 되겠다고 하는데요. 여야 다른 대선 후보들의 맹렬한 공격, 협공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재명 경기도지사(이하 이재명):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최근 사이다 발언으로 복귀하셨다고 보도가 나오는데요. 맞습니까?

◆ 이재명: 사이다 발언은 아니고 사이다 행보로. 

◇ 황보선: 사이다 행보요. 뭐가 다른 겁니까? 사이다 발언과 행보...

◆ 이재명: 말만 한다, 이런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는 말하면 행동하지 않습니까. 

◇ 황보선: 예비경선 TV토론 같은 거 보면, 제 기억으로 마치 손흥민 선수가 골키퍼 하는 것 같은 어색함...

◆ 이재명: 맞습니다. (웃음) 

◇ 황보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다 행보로 바뀌셨다면, 대선 끝까지 쭉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 이재명: 제가 국민 여러분들이나 지지자 분들이 보시기에 갑자기 앞뒤가 불분명하고 어색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도 저는 언제나 정확한 표현에, 상황에 대한 정확한 대처, 이런 것들이 아마 장점으로 평가됐을 텐데요. 1차 예비경선 과정에서는 우리가 한 식구들이니까 원팀이니까 본선에서 서로 부상을 입거나 하면 팀 전력손실이다, 그리고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 저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처지니까 손해를 좀 보더라도 다 견디자, 했더니 이게 네거티브가 너무 심해지고 반격을 안 하다 보니까 ‘진짜 뭐 문제가 있나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오히려 제가 우리 팀원들, 원팀 팀원들 부상 걱정하다 제가 오히려 부상을 입은 그런 양상이 된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그러시군요. 일단 기본 공약 여쭤보겠습니다. 모토로 내거신 게 ‘공정, 성장’인데, 이게 양립가능한 가치입니까?

◆ 이재명: 더 정확하게는 ‘성장과 공정’인데요. 우리가 양극화를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양극화가 문제인 이유는 기분 나쁜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다 보니까 자원 전체가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죠. 예를 들면, 부잣집에 변은 쌓여 있는데 가난한 집에서는 논에 뿌릴 볍씨조차 없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 거죠. 또 한 가지는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치되면 사람들이 의욕을 잃어버리죠. 예를 들면, 우리 젊은이들이 좌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배분, 공정한 경쟁, 예를 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이런 힘의 관계들이 제대로 좀 정상적으로 되돌아와야 제대로 된 경쟁이 가능하고 효율을 발휘해서 성장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지금 젊은이들이 일자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일 간단하게 비유하면, 좋은 일자리가 줄어든 게 문제거든요.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 아니겠습니까. 중소기업은 좋은 인재를 구하고 싶은데, 보수를 더 줄 능력이 없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계열 대기업으로부터 경영성과를 거의 빼앗기다시피 하기 때문에 보수를 올려줄래도 올려줄 여력이 없는 겁니다. 이런 갑을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좀 개선이 되면 중소기업도 좋은 인재 써서 성장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국가가 할 일인 거죠. 공정성을 회복하면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 황보선: 이 지사님, 오늘 저희가 인터뷰 끝나시고 오전에 일정을 봤더니 국회에서 발표하시는 게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기본소득하고 국가개조론, 이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 이재명: 기본소득이 오늘은 주제가 될 겁니다. 워낙 중요한 문제여서요. 아까 말씀드린 공정을 통한 성장, 그 중에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공정한 경쟁질서 회복도 있을 수 있고요. 공정한 분배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대전환기, 기후위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에너지 대전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업경제를 완벽하게 재편해야 합니다. 그 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들 또 나락으로 떨어지고 또 기회를 가진 사람들은 훨씬 더 좋아지는 ‘K자 회복’ 이런 형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전환조차도 공정하게 이뤄져야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양극화도 완화하면서 성장에도 기여하는, 그 방식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인 거죠. 저희가 작년 재난지원금 1차 지급할 때 그걸 체감했거든요. 지역화폐로 지급하니까 가구당 100만 원 지급한 것만으로도 경제가 확 살아나는 걸 작년 봄에 느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2~4차는 선별로 현금지급 했는데, 거의 체감되는 효과가 없었죠. 그런 걸 보면 지역화폐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경제회복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어느 영역에서 어떤 순서로 해나갈 건지를 오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 황보선: 그런데 기본소득 관련해서 특히 야당 쪽 윤희숙 의원이라든지, 공격을 받으셨고 예비경선 과정에서도 사실 다른 후보들로부터 ‘기본소득이 지금 1순위냐 2순위냐’, 이렇게 질문을 받으셨는데요. 앞으로 다시 이 지사님의 1번 브랜드로 가는 겁니까?

◆ 이재명: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키가 큰 사람하고 큰 딸은 다르잖아요. 저희는 기본소득은 매우 유명하고 관심 높고 중요한데, 이건 수단이거든요. 1번 공약은 당연히 지속적 성장 회복이 되어야죠. 우리 사회 모든 문제는, 경쟁이 격렬해지는 이유도, 갈등이 심해지는 이유도 기회가 부족해서 성장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장을 회복하는 게 제1과제고요.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우리가 또 처음 하는 관심 높은 일이 기본소득이니까 이게 제1의 공약은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말을 바꿨느냐, 왜 전에는 키가 제일 크다 해놓고 이번에는 큰 딸 아니냐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일종의 네거티브인데, 그렇게 문제 삼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역시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은 저의 가장 중요한 필생의 과제라고 언제나 말씀 드렸고요. 이게 성남시에서 제가 중앙정부, 박근혜 정부하고 광화문 농성해가면서까지 관철했던 그런 핵심적인 정책인데, 성남시 경기도를 거치면서 청년기본소득이 얼마나 효과가 큰지를 다 우리가 체감했기 때문에 전국화를 하려는 것이죠. 

◇ 황보선: 공정을 통항 성장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의 기본소득. 어쨌든 공약은 맞습니다. 그렇죠?

◆ 이재명: 그럼요. 핵심공약 중에 하나죠. 

◇ 황보선: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8개월쯤 남았는데요. 지금까지 현 정부의 과와 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죠.  

◆ 이재명: 저는 언제나 말씀 드렸던 것처럼 제4기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정부의 하나의 형태인 것이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의 성과를 다 이어받되 계승하되 빚도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있다면. 그리고 잘못한 건 고치고 또 잘한 것은 더 잘하고 부족한 건 채우고 새로운 것은 더 더해가지고 더 나은 정부, 더 유능한 정부, 더 새로운 민주당 정부가 되어야죠.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정부는 전 대체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렇게 임기 말에도 40% 넘는 지지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예를 들면, 외교·경제·과거 청산, 아니면 새로운 사법 시스템, 많이들 잘 했는데 그 중에 예를 들면, 모두가 지적하는 것처럼 또 정부 당국자도 인정하는 것처럼 부동산 정책 같은 게 문제가 된 거죠. 이게 소위 사회경제 개혁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조금 미진하다보니까, 국민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또 비판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결국 사회경제 개혁은 일선 공무원들, 즉 직업 관료들에 의해서 이뤄지게 되는데, 언제나 문제 되지만 관료가 포획을 했느니, 이런 논쟁이 되긴 하는데 그 본질에는 관료들의 집단이기주의 소위 ‘~피아’ 이런 식으로 불리는 관료들의 집단 저항이 언제나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잖아요.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만들면 부동산 투기는 있을 수 없고 필요한 사람만 쓰겠죠. 그런데 돈 벌 수 없게 하는 장치, 예를 들면 비필수부동산, 없어도 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세제에서 불이익을 주고 금융에 제한을 가하고 거래에 불편함을 주고 이러면 당연히 투기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슬쩍 늘린다든지 아니면 제재에서 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문제가 되니까 국민들께서는 부동산 정책을 안 믿은 거죠. 정부 고위관료들 자기들은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고 또 갭투자하고 이러면서 ‘부동산 잡겠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그 정신을 믿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는 순간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집값이 오르나보다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망설이던 사람들도 시장에 뛰어들고 정책 발표할 때마다 집값이 오르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된 거죠. 

◇ 황보선: 그럼 이 지사님 만약 대통령이 되신다면, 획기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전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재명: 그렇습니다. 

◇ 황보선: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바꾸시겠다는 겁니까?

◆ 이재명: 첫 번째로는 공급을 적절하게 늘려야 되는데,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급의 질을 바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 평당 1천만 원대 지어가지고 2천만 원 대에 분양을 하면 시중 가격이 3천만 원인데, 이걸 아무리 공급해도 투기 시장만 커질 뿐이죠. 그래서 이걸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역세권의 넓은 평수의 영가의 공공임대주택을 대량공급 해야 됩니다. 이거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경기도 신도시만 해도 30만 가구 되거든요. 두 번째는 주택임대사업자처럼 오로지 투기 목적으로, 주거용이 아니라 돈 벌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하면 공급이 늘어나겠죠. 세 번째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포수요가 사라지면 수요공급이 균형을 좀 맞출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소득 중에 부동산 불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1/4에 거의 육박합니다. 즉 일 안하고 부동산값 오르는 걸로 생기는 소득이 1/4에 육박하는 나라가 열심히 일하려고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로소득은 땅값이 오르는 건 저절로 오르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정부가 다리를 놓는다든지 도시재건을 한다든지 주변에 무슨 기업이 들어온다든지 해서 오르는 건데, 이걸 땅 주인이 100% 취득을 하니까 투기가 만연하는 거죠. 그래서 김동현 전 부총리께서도 책에 이런 내용을 발효한다고 하시던데,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제로 환수해야 되고 세금으로 환수를 하면 조세저항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전부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거죠. 국토보유세를 일정 정도 걷어서, 이걸 전 국민에게 돌려주면 토지가 없는 사람, 또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소액의 가액이 낮은 집을 가진 사람은 혜택을 보게 되고, 집을 많이 가진 사람,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손실을 보는데, 우리 국민의 약 86%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러면 소득양극화도 완화하고 부동산도 투기도 막고, 또 그 과정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경제도 살리고 이런 복합적인 효과가 있겠죠. 저는 이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면 부동산 안정화 시키는 것은 매우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지사님, 어제 김경수 경남지사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 났는데, 이 소식 들으시고 어떠셨습니까?

◆ 이재명: 안타까웠죠. 제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인간적 관계로 또는 인간적인 감정으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기가... 안타까웠어요. 

◇ 황보선: 그런데 처음 이 문제가 김어준 씨 방송에서 의혹이 제기됐고, 당시 추미애 대표가 수사를 의뢰했다, 그래서 두 사람에 대한 책임론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명: 당시 당으로서야 설마 우리 관계자들이 있을 거란 생각은 꿈에도 못했을 것이고요. 그게 아마 정부, 당, 이런 걸 워낙 비난을 하니까, 저도 사실은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인데, 당시에 저도 공격을 당했으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그 팀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팀이 문제가 되니까 당에서 신고를 했던 것 같고, 그런데 해보니까 그 전에 이 사람들이 한 행적이 나타나면서 이 일이 불거진 거죠. 그 죄는, 그 과정은, 지금도 사실은 포털 뉴스들의 댓글조작은 상당 정도로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런데 이게 뭐 누구를 겨냥하고 하기야 했겠습니까. 

◇ 황보선: 마지막으로 짧게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낙연 후보 측에서 SNS 비방의혹 관련해서 고발도 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매듭지어야 합니까?

◆ 이재명: 잘못한 게 있으면 고발하고 처벌 받아야겠죠. 그런데 이건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내 눈의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의 티끌 따진다고, 이 말씀을 드리기 그런데 자꾸 이 말씀을 하는 걸 보니까, 그 쪽은 후보가 참여하고 있는 방에서도 저를 엄청나게 비난하고 있더구만요. 이 분은 제가 임명한 사람도 아니고 저하고 사진을 찍었다는데, 저는 사실 그 사람을 몰라요. 그 분이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도 있다던데요. 이 분이 다니면서 사진을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개별적인 일에 제가 관여했다고 단정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임명했다고 허위사실 공표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허위사실로 마타도어, 흑색선전 하는 것은 좀 자중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재명: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