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재난지원금 향한 윤석열 '국가 파산' 표현 안타깝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7월 20일 (화요일)

■ 대담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재난지원금 향한 윤석열 '국가 파산' 표현 안타깝다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앞서 말씀을 드린 긴급 재난지원금 최종 단판의 날입니다. 쟁점 알아보도록 하죠.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생생이슈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오늘이 최종관문, 담판의 날이다. 이렇게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재난지원금과 같은 자금이 결정되고 또 집행되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항상 좀 길고, 복잡하게 느껴지거든요. 어떤 과정을 통해 오늘 또 어떤 절차를 남기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 이상민> 예상 절차는 정부가 예상안을 편성을 하고, 그것을 국회에서 심의를 한다면 결정이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 절차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 예산은 정치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야가 합의를 하면,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절차에 우리가 큰 관심을 갖기 보다는 여야가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 그리고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죠.

◇ 전진영> 절차의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여야의 합의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 이상민> 그렇죠. 정치적으로 여야가 합의만 해주면, 안 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 전진영> 오늘 과정은 이렇습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가 추경 예산안 조정 소위를 오늘 여는것이고. 그래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세부 심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딱 쟁점은 이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다 주느냐, 아니면 선별적으로 주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오늘의 인터뷰를 준비를 하면서 우리 연구위원님이 생생경제에 1차 때, 인터뷰를 하셨던 것이 있더라고요. 그 때는 선별 지원이 개인적으로 좋은 거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벌써 5차입니다. 5차에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 이상민> 정확히 말하면, 저는 원론적인 말을 한 것인데. 선별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있다면, 선별지원이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동의를 하는 효과적인 선별 수단이 과연 있느냐는 문제가 중요한 것인데요. 그런데 저는 참 이런 질문 자체가 계속 지속이 되는 것이 안타까워요. 무슨 소리냐면, 작년 코로나가 처음 이슈가 되었을 때, 작년 추경을 처음 만들 때부터 이 문제는 계속 이슈가 되었잖아요. 선별이 좋냐, 보편이 좋냐. 그런데 일 년 동안 이 문제를 계속 논쟁을 했는데,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일 년 동안 우리는 굉장히 많은 자료를 확보를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작년도 소득 자료가 이미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에서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손해를 보지 않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소득 자료가 이미 다 나왔다고요. 그런데 작년 소득 자료가 나왔는데, 이것을 활용을 하는 방법을 생각 하지 않고, 그냥 선별이냐, 보편이냐고 논쟁을 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죠.

◇ 전진영> 네, 그 때와 지금 이렇게 선별이냐, 보편이냐를 두고 계속해서 논쟁거리가 된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부분.

◆ 이상민> 선별을 한다면 저는 당연히 작년의 소득 자료를 가지고 선별을 한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또 작년 소득 자료조차 활용을 하지 않고. 건강 보험에 있는 자료, 정확한 자료가 아닌 것을 갖고 선별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선별을 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전진영> 재난 지원금 자체는 혹시 어떤 차이가 생긴 것이 있습니까?

◆ 이상민> 재난 지원금 차이는 당연히 모두가 아는 바대로 코로나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강화가 되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예전에 생각을 한 거 보다 훨씬 더 커졌고.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재원을 지불해야겠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훨씬 커졌죠.

◇ 전진영> 아무튼 이 선별 지급이냐, 보편 지급이냐를 두고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펼쳐지고 있고. 이 부분이 지금 여야의 쟁점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선별 지급, 보편 지급 모두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좀 더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신다면요?

◆ 이상민> 그렇죠. 당연히 장단점이 있는 것이고요. 선별을 할 수 있는 정확한 수단이 있다면 선별이 좋습니다. 근데 현재처럼 정확한 수단이 없다면, 보편도 나름대로 충분히 어쩔 수 없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선별 지원이라는 것은 정의상 당연히 소외되는 계층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차라리 그런 종합소득 신고가 되는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그 자영업자가 아니라 기타 소득자들이 있잖아요. 기타 소득자 같은 경우에 자기 소득을 증명을 할 방법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선별 지원을 하다 보면, 소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별 지원이 장점이 있는 것은 알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보편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상황이. 그런 식으로 해서 보편지원을 하기를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저는 둘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하게 선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선별지원을 할 것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확실한 선별 방법이 무엇이냐. 작년 국세청 소득 자료를 사용을 하던지, 아니면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고, 세금을 통해서 선별적으로 환수를 해라.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면 저는 선별 지원이 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효과적인 선별 방식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선별이 좋다는 원론적인 말을 계속 되풀이 하는 것은 진전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 전진영> 네, 지금 연구위원님께서는 딱 이 선별이 확실하게 될 수 있는 선별의 기준, 선별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이렇게 선별이냐, 보편이냐를 두고 일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왜 아직까지도 이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지지 못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이상민> 논쟁 자체가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요. 선별 지원이냐, 보편 지원이냐. 이런 추상적인 논쟁 말고, 어떤 식으로 선별을 할 것이냐, 여기서 말하는 어떤 식으로 선별을 할 것이냐는 것은 지금 구체적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세금을 통해서 환수를 하는 것을 통해서 선별을 하자고 계속 주장을 해왔어요. 선별을 지급을 할 때, 선별을 하지 말고, 지급은 보편적으로 다 하고, 그리고 지급을 한 것 이상으로 소득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세금을 추가로 더 내게 하자. 그런 식으로 하면 세금을 걷는 환수하는 과정을 통해서 선별을 하자는 것이 저의 일관된 주장이었던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저는 왜 어려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국세청 작년 소득 자료를 사용을 하자. 그런데 국세청 작년 소득 자료를 사용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국세 정보는 국세청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납세 정보는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 담 밖으로 국세 자료가 나갈 수 없다면, 차라리 지원을 국세청이 하는 것은 어떠냐. 국세청이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국세청 자료를 담 밖으로 나가지 않고서도 충분히 작년 소득자료를 이용을 해서 선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국세청 자료를 가지고 선별을 하자, 또는 건강보험자료를 가지고 선별을 하자는 식으로. 아니면 세금 환수를 하는 동안에 선별을 하자 이런 구체적인 논의가 없이 그냥 단순히 선별이 좋냐, 보편이 좋냐, 라는 이런 일반적인 논쟁을 작년에는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보가 워낙 없으니까. 근데 일 년이 지난 지금도 작년에 했던 논쟁을 똑같이 되풀이 한다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죠.

◇ 전진영> 네, 논의를 하더라도 뭔가 진전이 있는. 확실하게 결론이 날 수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뭉뚱그려서 양쪽으로 나뉘어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여야 간의 줄다리기를 하는 느낌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고요. 일단 재정당국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이 소득하위80% 지급방안을 제출을 했고. 이렇게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보편지급에는 딱 반대의 의사를 확실하게 했기는 했거든요. 재정당국의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저는 재정당국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논리라고 봐요. 그 재정당국은 어차피 우리나라의 재정 지속 가능성도, 걱정을 해야 하는 곳인 것은 맞잖아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둘 중의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선악 문제는 아니죠. 다 장단점이 있는데, 재정당국은 80%만 주자고 하면 정치인들은 국회에서 그래 지금 당장은 재정지속 가능성을 약간씩만 해도, 지금 현재 상황이 워낙 안 좋고.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올해는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세수가 증대가 된, 예상치 못했던 세수 증대라는 선물이 있는데. 이 선물을 통해서 어떤 굉장히 어려운 자영업자나 기타 소득자를 돕자, 라고 정치권이 결단을 하고. 재정 당국이 그것에 반대를 하는 것을 저는 나름대로 우리가 너무 싸운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요. 이런 식으로 자기의 입장을 통해서 서로 논쟁을 하는 거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은 충분히 자기 말을 할 만하고. 재정 당국도 자기 말을 할 말을 한 것이죠.

◇ 전진영> 그렇습니다. 재난 지원금이 워낙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보니, 지금 대선 레이스를 달리고 있는 이 후보들도 각각의 입장들을 다 내놓고 있는데, 야권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 총장도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일본도 한 20년 동안 노인 복지를 위한 재정지출을 엄청나게 들였었는데, 그게 주요 재정적자의 요소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국가가 파산을 할 수도 있다, 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이상민> 국가 파산이라는 너무 극단적인 단어까지 쓴 것이 참 안타까웠는데요.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출생 고령사회가 지금 진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후에 재정지출이 많이 늘어날 것은 이것이 확실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다른 OECD국가 일본을 포함한 다른 OECD국가가 어떻게 재정지출을 확대를 한 것인지 정확하게 봐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재정지출 크기 증가의 정도가 굉장히 작은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나 OECD국가와 비교를 한다면, 일본과 비교를 한다면, 더 재정지출을 확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비교를 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저출생 고령 사회를 위해서 더 많은 재원을 확보를 해야 한다. 오히려 확대를 해야 할 필요성에 근거를, 잘못된 근거를 삼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전진영>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입었고. 이런 상황을 국가 채무와 직결을 해서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할 부분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같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그 정도로 심각한가? 흔들릴 만큼? 이런 의문도 들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 이상민> 일단 다행이도, 올해 같은 경우는 정부가 세수가 굉장히 많이 추가 세수라는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추가 세수만 가지고도 국채를 추가로 계획보다 더 많이 발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번 추경재원은 마련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정건전성을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건전한 측에 속하고요. 특히 20년 이후, 코로나 대응 지출 규모로 보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재정을 덜 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보면 그렇게 너무 과장할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관련된 부분도 논의가 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소상공인 손실 보상, 저희 생생 경제 프로그램에서도 특집 대담을 통해서 이야기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결론이 모아지고 있나요?

◆ 이상민> 소상공인 손실 보장이 논의가 빨리 되야된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바라는 것 같은데요. 논리적으로 너무 필요한 것이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강제로 이런 영업제한을 두는 것이잖아요. 정부가 강제성으로 영업제한을 둔다면, 그것에 맞춰서 손실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너무나도 타당합니다. 정부의 방역 방침에 협조를 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 비용을 소상공인에게 지급을 한다는 논리를 생각을 한다면. 정부의 일을 했으면, 정부한테 돈을 받아야죠. 그런 의미로 소상공인 지원은 조속하게 큰 규모로 충분히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 전진영> 네, 정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지금 참 일 분, 일 초가 피를 말리는 시간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감대도 이미 큰 상황이고요. 자 끝으로 여야와 재정당국의 어떤 부분을 좀 강조를 해서 당부를 하고 싶으신지.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 이상민> 이게 지금 정쟁이 되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우리 정국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에도 이 코로나 지원금을 바라보고 있는 거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할지, 그런데 지원을 하는 것이 혜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시책을 따랐으면 당연히 우리에게 정부의 행정비용을 주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이것을 너무 정파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조금 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