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38명..韓 자살사망률, 코로나 보다 심각해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1년 7월 17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육성필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교수, 양두석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 가천대 교수

- 1인당 자살예방 예산 805원, 日本 1/66 불과
- 관련 예산 우울증 환자치료에 편중돼 자살유가족 등 고위험군 관리 어려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열린라디오 YTN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주제입니다. 자살을 살자로 바꾸는 생명 살리기, 군대 내 성폭력문제의 시정을 요구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중사 사망사건을 비롯해서 각계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삶을 마감한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심리학회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위원장이시죠. 육성필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세요?

◆ 육성필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교수(이하 육성필)> 네, 안녕하세요.

◇ 김양원>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극단적인 선택으로 귀결된 사회적인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인데요. 저희는 오늘 조금 다른 점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감과 좌절감 등에 못 이겨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까지 군대 내에서 도움을 청할 상담센터나 이런 곳이 전혀 없었나 하는  점입니다. 

◆ 육성필> 군대내 사고를 보면 안전사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관련된 사망 중에서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군에는 자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해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라든지,  성고충상담관이라든지 등등해서 상담 기관이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현재의 병영 문화 개선이라든지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병사 위주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공군의 이 중사의 경우에도 상담을 받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성폭력과 관련되어 있고, 자살과 관련이 되어 있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합당한 도움을 받고 상담을 받기보다는 군 자체에서 사건 자체를 축소하려고 하고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거 같아요. 그리고 실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살이라든가 성폭력과 관련이 된 것은 정말로 전문 상담가들이 개입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약에 실제로 이 중사의 문제라든지, 얼마 전의 변희수 하사와 같이 성 정체성 문제로 인해서 커밍아웃을 했던 분이 계셨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분도 자살로 생을 마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살과 관련된 교육을 혹은 치료를 받았다면 성폭력이라든지, 커밍아웃을 한 분들이 자살 고위험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에게 적절한 보호장치라든지 시스템이 가중되지 않았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 같아요. 

◇ 김양원> 일단 군대 내에서 이런 전문적인 상담을 하는 인력이 많이 있는가, 이런 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에 일어난 사건도 그렇고, 변희수 하사 사망사건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전에 있었던 군대 내의 극단적인 선택 사례를 보면 그렇지 못한 거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 같아요. 획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신데... 그런데 최근에 보면 모든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국내 최고의 IT기업에서도 한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 육성필> 임원이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갑질을 해서 상당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했고 그것으로 인해 심각한 정도의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나 회사 자체에서도 그 분이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워할 때, 적절한 안전장치라든지, 상담적인 도움이 가중이 되지 않았던 거 같아요. 실제로 아무리 보수가 좋고, 복지 수준이 좋다고 해도 대기업에 있고, IT기업에 있는 사람이라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인정을 해주어야 하는데 여전히 기업에서는 경제적인 보수로 보장을 해주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장 내의 자살이라든지, 스트레스 쪽으로 연구를 하고 들여다보면 여전히 직장 생활하는 과정 중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회사의 경영자라든지, 관리자 측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사내의 정신 건강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외국의 대기업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 삼성과 같은 대기업에서 직장 내, EAP활동을 한다든지 동료 상담을 한다든지, 전문 상담사를 배치를 해서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모델링을 해서,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면, 그 스트레스를 빼줄 수 있는 것을 선제적으로 구축을 하고,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 김양원> 저희가 오늘 교수님과 이렇게 전화연결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학교 내에서의 청소년들의 극단적인 선택 문제도 최근의 큰 뉴스가 되었거든요.

◆ 육성필> 실종되었던 학생이 결국 목숨을 끊고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되기도 했고, 얼마 전에는 광주에서 남학생이 또 자살을 했는데, 유가족이 제출한 유서와 영상을 보니까 또래 학생들의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이 있었다는 것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시스템이나 구조는 가지고 있어도 대부분 형식적이거나, 요식 행위 정도여서 실제로는 학생들이라든지, 주변 부모님이 적절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생활화 되어 있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학생 대상의 자살예방, 학교폭력예방 교육 등이 실시되고 있는데 단순히 연간 몇 명이 받았고, 몇 시간을 했다, 이렇게 행정적인 처리를 하기 보다 실제로 내 주변의 학생들, 학생 스스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고, 도움을 청했을 때 학교에 있는 다양한 시스템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면 지금과 같은 문제들은 상당히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양원> 근데 교수님 더 심각한 것은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나면 자살률이 더 늘 수도 있다는 경고에요. 이미 계속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상당한 경우로 타격을 입었고요. 그런데 이 극단적인 선택을 야기하는 자살의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이 경제적 문제 아닙니까?

◆ 육성필> 최근에도 얼마 전에도 화곡동에서 3명이 동반 자살한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딸과 어머니, 그리고 친척 그 당시 너무나 어려워서 월세가 20만 원 이었는데, 10만 원을 깎아달라고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이라든지 주변에서 이 분들이 힘들거나 어려운 것에 대해서 개입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 김양원> 지금 정치권에서는 재난 지원금을 두고, 입장이 조금 갈리면서 논쟁중인데 물론 이런 경제적인 손실을 보상을 하는 재난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런 분들이 아까 개입이라고 하셨어요.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이분들에게 조금 더 빨리 촘촘하고 좀 밀접하게 상담 지원 같은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육성필> 실제로 저는 심리 상담을 전공으로 하고 있고, 재난이나 위기 쪽을 많이 다루는 사람인데요. 이번에 코로나19가 되면서는 심리방역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가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사람하고 어울리면서 소통을 하려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강제적으로 차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불안한 것, 우울한 것, 코로나19 감염과 관련된 걱정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가족 갈등도 아주 심각해집니다. 가정 내의 폭력, 그 다음에 양육 문제, 학업 문제, 그래서 우리 전체의 삶을 뒤 흔들고 있다고 보셔도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힘들고 어려울 때 아까 이야기를 한 물리적이고 경제적인 도움도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그 안에서 전문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도 맞춤형을 찾아가는 서비스도 해줬을 때 전 국민이 하루라도 빨리 온전한 평소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김양원>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다 갖추려면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관심과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육성필> 감사합니다.

◇ 김양원> 네. 지금까지 육성필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자살을 살자로 바꾸는 생명 살리기, 계속 이어 나가봅니다. 생명운동 연대의 공동대표이자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이신 양두석 가천대 겸임교수 전화 연결 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양두석 안실련의 자살예방센터장 가천대 교수(이하 양두석)> 안녕하세요.

◇ 김양원> 우리 사회에 이렇게 자살 예방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 앞서서 이런 인터뷰를 나눠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 양두석> 저는 하루에 38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국가적인 재난인데, 비해서 아직까지도 정부나 국민 일부는 개인의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지가 굉장히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17개시도와 226개 기초단체에서 자살예방사업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살예방센터가 설치된 곳은 50개 군데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240군 데 정도는 정신복지센터에서 팀으로 구성되어서 일부 직원들만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도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성이나 책임감이 다소 떨어지고  대부분 지역에서 실질적인 자살예방사업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살예방예산을 우울증 환자치료를 중심으로 한 의료적 인프라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자살문제는 위험이 높은 사람의 유가족이든가, 시도자들입니다. 자살 유가족은 일반인보다 8배나 높고, 시도자들은 25배나 높은데 이런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지원을 해야 하는데 이런 지원을 하는 대책이라든가 예산이 거의 마련되지 못했었습니다.

◇ 김양원> 그러면 자살 예방을 위해서 어떤 분야의 어떤 활동들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세요?

◉ 양두석> 무엇보다도 저는 자살 예방은 정부가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한데.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자살률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서 온 부처를 컨트롤 하는 총리실에서 자살예방대책추진본부를 만들어서 추진을 한 결과, 자살을 한 30%줄였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는 현재 컨트롤 타워가 보건 복지부인데, 보건 복지부만 가지고서는 자살 예방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국무 총리실에서 자살 예방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양원> 그렇군요. 정부 부처 차원의 관심을 갖는다는 말씀. 그만큼 예산이 투여 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살예방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 양두석> 굉장히 미비합니다. 저는 하루에 38명이 사망을 하는 것은 소리 없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하루에 3.9명이 죽고, 자살은 10배가 죽는데 불과 예산은 정부부처를 합쳐서 417억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1명당 자살예방 예산은 805원정도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총 자살예방 예산을 6조 7천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1명당 53,180원정도 되어서 우리나라 예산이 일본에 비해 1/66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라도 자살예방 예산을 3.6배 정도를 매년 증액을 해서, 2025년까지의 일본에 근접을 할 수 있도록 자살 예방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를 하고 있는데, 2022년도 정부 예산은 복지부가 교육부가 요구하는 500억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자살 유가족 지원이라든가, 아까 말씀을 드린 생명존중 희망재단 확대라든가, 종교계, 시민단체의 지원.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1000억 정도 추가로 책정을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정부 부처들, 보건 복지부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의 공군 여중사 사건으로 국방부가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라든가, 교육부, 이런 온 부처에서도 자기 부처에 맞는 자살예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만 자살을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양원> 말씀을 해주신 대로 정말 자살예방 예산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양두석> 감사합니다.

◇ 김양원> 네. 지금까지 안실련의 자살예방센터장 양두석 가천대 교수였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힘든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 전화 1393, 정신 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번, 그리고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게’ 앱, 카카오톡 등 24시간 전문가의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