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종우"교수노조 20년 만에 합법화, 이전과 개선되는 점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7월 16일 (금요일)

■ 대담 : 이종우 전국교수노동조합 정책부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종우"교수노조 20년 만에 합법화, 이전과 개선되는 점은.."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그간 법외노조로 활동한 전국교수노동조합이 드디어 합법적인 노조의 길이 열었습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정책부실장이신 이종우 상지대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쇼.

◆ 이종우 전국교수노동조합 정책부실장(이하 이종우)>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어제 전국교수노조가 설립신고를 했고. 오늘 아침에 나왔다고요?

◆ 이종우> 네, 오늘 어저께 신고를 했는데, 예상으로는 한 1주일은 걸릴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단체로 이야기를 하는 채팅창에 박정원 위원장이 설립 필증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감격해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 이동형> 저도 정치 평론으로 밥벌어먹고 사는데, 대학교수들이 노조가 없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네요. 당연히 있을 줄 알았거든요.

◆ 이종우> 이게 이동형 평론가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전교조가 노조를 만들 때,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 끝에 만들지 않았습니까?

◇ 이동형> 많은 선생님들이 구속이 되고, 학교에서 잘리고 그랬죠.

◆ 이종우>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런 것이 있는 거 같아요.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무슨 노동자냐. 약간 신성시 여긴다는 핑계로 그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노동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 보니, 초등 교원이나, 중등 교원까지는 노동자로 인정이 되었다가 대학이상의 교원은 노동자로 인정을 하지 않아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것이 바뀌면서 법외 노조에서 위격이 바뀌게 된 것이죠.

◇ 이동형> 법원에서 인정은 안 했습니다만 노조활동은 지속적으로 있었을 것이라고 사료되고요. 이 법외 노조로서 겪었던 문제점, 제약 이런 것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 이종우> 이게 법외 노조 이다 보니, 집회라든지, 결사에 대한 제약이 일정 부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 3권에서 인정을 받아야 할 부분에서 다 인정을 받지 못하다 보니, 어떠한 노동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가 없었고. 보통 회사에 가면, 노동 조합일을 전담을 하면서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봐주는 사람, 집중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없이 일을 병행을 하면서 노동조합의 일을 하는 그런 어려운 여건들이 많았습니다.

◇ 이동형> 노동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합법 노조가 아니다보니. 그러면 개인이 담당을 하는 문제도 있으니, 제가 알기로는 이종우 교수님도 한 번 학교에서 잘리셨죠?

◆ 이종우> 네, 한 번 면직을 당했었는데. 참 그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학교 측이. 이제 마음을 모아서 학교 측에 저항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우리 결사체를 만듭시다, 했을 때, 다들 겁을 냈죠. 그때, 겁을 냈던 분들은 학교에서 나중에 이사진이 바뀌고, 보직 교수들이 바뀌었을 때, 큰 피해를 입었고, 저는 복직이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 이동형> 복직이 되셨다는 것을 축하드릴 일인데. 결국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 이종우> 법정으로까지는 안 갔고요. 교원소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동원을 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았던 것이죠.

◇ 이동형> 학교를 그 동안 얼마나 떠나 있었던 것입니까?

◆ 이종우> 학교에서 떠나있었던 것은 약 11개 월 정도였는데.

◇ 이동형> 1년 가까이.

◆ 이종우> 네, 1년 가까이 학교에 못 돌아갔다가 복직을 했을 때, 굉장히 감개무량했던 기억이 납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이 노조가 합법화가 되었으니, 혹시 보따리 장사라고 흔히 표현을 하죠. 시간 강사 분들도 처우가 조금 나아질까요?

◆ 이종우> 일단 시간 강사라는 표현 대신에, 강사라는 표현으로 많이 바뀐 추세고요. 전임교원과 비전임 교원으로 나눴을 때, 비전임 교원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 중의 하나가 이제 강사입니다. 근데 이 강사 분들의 노동조합이 또 따로 있어요. 전국교수노조 이외에. 전국 교수노조가 비전임 교원들을 위한 노조들과 함께 강사 노조와 함께 연대를 해서, 이제 강사 분들의 처우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협조를 하는 것을 기지로 삼고 있습니다.

◇ 이동형> 법률로 보장된 교수 노조가 되면서 그것 외에 개선이 되는 점. 괜찮아지겠다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이종우> 솔직히 교수가 철밥통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상상도 못할 일들이 지금교수들 처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듣기로는 연봉 1200만 원을 받는 교수님도 있어요. 가까운 예로 제가 지난 학기에 강의를 받은 시수가 18학점 이었습니다. 근데 18학점이면, 대학생들이 보통 1학년 1학기 때 보통 대학에 적응을 하면서 들어봐야지 하는 것이 18학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노동 여건이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

◇ 이동형> 강의가 많다는 뜻입니까?

◆ 이종우> 강의가 굉장히 많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강의를 준비를 하려면, 강의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고, 자신의 개인 연구가 또 강의에 투영이 되는 선순환조가 일어나야 하는데. 강의 시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강의 질이 떨어지고, 강의의 질이 떨어지면 그 학교의 위상이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으로 바뀌게 되죠.

◇ 이동형> 그럼 학교에서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교수들한테, 강의를 많이 몰아주는군요.

◆ 이종우> 네, 교수들한테 책임 시수를 늘리면서, 강의를 더 하라고 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강사가 가장 먼저 면직이 됩니다. 왜냐면 임면이 가장 자유로운 것이 강사직이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비정년 트랙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상한 형태의 전임교원들이 또 있고. 그런 사람들부터 먼저, 가장 노동권에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노동조합이 만들어짐으로서 상당 부분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거 같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법외노조로 있던 전국교수 노동자 합법 테두리에 들어온 것을 축하드리고요. 4단계로 수도권 격상을 하면서 초, 중, 고 거의 다 비대면인데, 대학교는 옛날부터 계속 비대면인 거 같아요.

◆ 이종우> 제가 재택근무를 한 것이 1년 7개월째입니다. 겨울방학 때부터 집에서 일을 하면서, 개강을 했더니, 코로나가 터졌고. 그러다 보니 계속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 학교에 갈 기회가 많이 적어진 것이 현실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작년에 입학을 한 학생들은 거의 캠퍼스를 못 밟아봤겠네요.

◆ 이종우> 그래도 중간에 잠깐 코로나 상황이 바뀌면서, 전공이라든지, 어쩔 수 없이 비대면을 해서는 안 되는. 대면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과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공계에서 실험, 실습이라든지. 예체능계의 실험, 실습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하다 뵌. 그런 학생들 혹은 그런 과목들은 학교에올 수가 있었지만. 상당 부분에서 예전보다 학교에서 같은 학교 학생이라는 끈끈함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그래서 학교도 제대로 가보지도 못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그 비싼 등록금을 내고, 등록금을 조금 깎아달라는 요구도 학생사이에서 많이 있는 거 같아요.

◆ 이종우> 그래서 대학교 내부에서 이러한 학생들의 움직이나 요구가 그렇게 다 불합리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다양한 형식의 캐쉬백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금전적인 반환을 해주는 제도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최근에 화두라고 할까요? 이 시대의? 불평등, 공정 그런 거 같아요. 이번에 대권에 등장을 하시는 분들도 다 공정을 맨 앞에 내세우시던데. 소위 말하는 MZ세대. 그분들이 가장 많이 주장을 하는 것이 불평등, 공정 맞습니까?

◆ 이종우> 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정치권과 언론에서 MZ세대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과 기존에 있는 특정한 정치세력, 특정한 정치 지지자들에 대한 갈라치기가 아닌가 싶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YTN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던 자료를 보니까, 기존에 있던 MZ세대들이 이제 가상 자산에 투자를 한다든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기본 기존의 인식이었는데. YTN측의 조사를 보니, 실질적으로 가상 자산에 투자를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이러한 이야기가 왜 나오냐고 했을 때는 기존의 20대, MZ세대들과 일정한 정치지지를 가지고 있는 진보 개혁 세력 사이의 약간 갈라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MZ세대들이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이 있고, 제일 답답한 부분이 자기 생계가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을 원하다 보니, 전부 공무원 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뚜렷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좀 한계가 있지만, 전체로 봤을 때, MZ세대를 너무 우습게보고. 갈라치기를 할 수 있는 세대로 보는 것이 아닌가. 그것에서 나오는 일종의 공작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이동형> 취업 부분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의 가장 관심 분야가 취업인데. 취업이 잘 안되는 것은 현실인거 같아요?

◆ 이종우> 네, 취업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있죠. 그런데 취업이 안 되는 것이 솔직히 이동형 평론가나 저 때도 이런 이야기는 계속 나왔던 것이고. 하루 이틀 일은 아니고, 일자리의 질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취업을 무작정 시켜야 한다고 해서, 질이 안 좋은 일자리를 자꾸 만들기 보다는 일자리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의 개선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고등 교육의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하나만 더 여쭙고 마치죠. 지금 상지 대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계시니까. 최근 지방대학이 소멸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꽃 피는 순서로 망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학생 유치가 쉽지 않은 거 같아요. 특히 지방대학으로서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책이 있을까요?

◆ 이종우> 일단 교수 노조에서 향후의 계획 중의 하나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대학부터 무상교육입니다. 현재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 학력인구가 줄어들면서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등록금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금 수입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 학교의 질이 떨어지고, 학교가 점차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들이 반복되는 과정을 대학부터 무상교육을 국가 재원을 투입을 해서, 시킴으로서 상당 부분 해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교육의 문제가 굉장히 뒤로 밀려요. 정치권에서. 왜냐면 당장의 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예로 공립형 사립대,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웠던 공약도 굉장히 뒤로 밀려서 500억 넘게 예산이 책정이 되었다가 지금 80억 수준으로 확 떨어진 그런 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정치권에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이 대학교가 하나 없어지면, 그 지역의 상권들 다 전부 무너지고요. 대학에서 갈수록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대학을 보내는 부모님들, 교수들, 교직원들이 연차적으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그들도 전부 한 표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치권에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 이동형> 선거 때마다 딱 교육이야기를 하고, 지나면 끝이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하나만 더 여쭙고, 궁금한 거. 대학생들이 취업도, 취업입니다만 연애도 하지 않는다. 장래가 불투명해서.

◆ 이종우> 왜 저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 이동형> 아직 이종우 교수도 미혼이니까. 이것도 실제로 캠퍼스에서 그렇게 연애를 안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까?

◆ 이종우> 확실히 예전보다 분위가 많이 바뀐 것은 맞는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학생들에게 조별 발표를 시킬 때, ‘학생 여러분 혹시 마음에 드는 학생이 있으면 같이 가서 발표를 한 번 준비를 해보자고 말이라도 해보십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합니다. 진짜 가뭄에 콩 나듯 한 명 정도 하고. 일단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갈 기회가 적어지니까, 다른 사람을 만날 기회도 적어지거니와 취업부터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오자마자 작업증 공부를 해야 한다. 학과 성적 높아야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초식남이라고 하나요? 초식남, 초식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연애에 대해서 점차 등한시 하는 것이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참 좋을 땐데요.

◇ 이동형> 네, 우리 이 교수님도 연애 빨리 하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지대 이종우 교수였습니다.

◆ 이종우>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