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6월 29일 (화요일)
■ 대담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하반기 경제정책, 재정 지출 확대 통해 경기회복세 강화, 사회양극화 극복 초점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정부가 어제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전문가들의 시각에서는 어떤 기대와 또 어떤 문제점들이 드러났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 전화 연결 되어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하 주원)>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먼저 실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가장 큰 줄기랄까요? 키워드는 뭐라고 정리하시겠습니까?
◆ 주원> 정부가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서 경기회복세를 강화하고, 사회 양극화를 극복을 한다. 라는 키워드를 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책의 대부분을 보면 상당수 소비와 내수 진작입니다. 그런 식으로의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는 소비 진작, 이게 두 번째 키워드고요. 세 번째는 숫자는 4.2 를 선정을 하고 싶어요. 상당히 올해 경제 성장 목표치를 정부가 상당히 높게 잡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키워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 전진영> 그 말씀을 해주신 3가지 키워드 가운데, 먼저 이 거시 경제 측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을 해주신 4.2%. 기존 3.2%에서 일단 대폭 상향 조절한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 주원> 일단은 그 현실가능성에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근에, 국내 경제 상황이라든가, 글로벌 경제상황을 통해서 수출 경기가 좋아진 것을 생각하면, 분명히 기재부가 이야기를 한 4.2%도 충분한데. 그런데 이제 국내외의 기관들의 경제 성장을 전망을 했을 때, 물론 한국은행 같은 경우가 4.0%로 수정 전망을 하기했지만, 대부분 3%대 후반으로 많이 몰려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상당히 높게 잡았다는 것이고요. 정부 편을 드는 것은 아니지만 기획 재정부가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를 할 때, 성장률 수치를 제시를 하는 것은 전망치라기보다는 목표치의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적극적으로 잡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전진영>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를 하면서 경기회복세를 조금 강화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 같은데. 인플레이션 압박도 있고요. 자산시장 과열 같은 문제들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 주원> 딜레마거든요. 확장적 재정정책,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추경 같은 것을 계획을 해서 돈을 계획했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푼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더 많이 풀면 당연히 인플레가 우려가 되는 거고요. 주식 시장이나, 암호 화폐시장에 자산시장의 과열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문제는 충분히 있다는 것인데요. 다만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사면초가라고 할까요? 그런 부작용들을 생각을 하더라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국가들이 확장적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내수경기를 진작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작용을 감수를 하고 확장적으로 재정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전진영> 그러면 그 한국은행이 그 발언을 했던 연내 금리인상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 주원> 그러게 말입니다. 그것이 재정하고 통화정책은 보통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정책에 돈을 저렇게 많이 풀면, 한국은행도 최소한 금리는 인상하지 말아야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을 한다는 것은 시중에서의 유동성을 흡수하겠다는 것인데.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정부에서 돈을 푼 것을 한국은행이 다시 회수를 한다. 이러면 내수 진작 효과가 없거든요. 그런데 정부의 주장은 이게 정책 조합이라고 해서, ‘policy mix’라고 해서 재정은 풀고, 금리를 조금 인상을 해서 자산시장의 과열을 조금 낮추겠다는 것인데. 민간의 시각에서는 그게 과연 지금 맞는 시점인지. 그렇게 엇박자로 나가는 것은 극단적인 케이스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갑자기 경제 상황이 괜찮았는데, 오일 쇼크 때문에 유가가 엄청 뛰었다. 그런 상황에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경제 상황이 나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엇박자를 내는 것은 민간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 전진영> 그리고 취업자 수 증가 예상도 정부가 굉장히 장밋빛으로 내놨더라고요. 최근 고용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취업자 수는 25만 명 증가할 것이다, 라고 내용상에 예상했던데, 실장님께선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주원> 우리나라가 최근 몇 년 동안에 취업자 수가, 신규 취업자, 새롭게 늘어나는 부분이 한 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는 유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의 취업자 수가 21만 명으로 감소를 했어요. 그거를 감안하고 기저 효과라고 하죠. 그것을 베이스로 했을 때, 원래는 25만 명은 기저 효과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여전히 방역 상황이 불투명한 것이죠. 고용지표가 보통의 경기, 다른 경제 지표보다 상당히 후행을 해서 느리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내수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고용지표는 한참 있다가 좋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올해 과연 (+)25만 명이 가능할까? 약간은 조금 갸우뚱한. 분명히 (+)는 나오겠지만, 25만 명이 쉬운 목표치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전진영> 네, 그리고 계속해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취업자 수 자체 증가도 좋지만, 일자리의 질 문제도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이 진행이 될까요?
◆ 주원> 아무래도 좋은 일자리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력 산업에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수출 산업이라든가, 내수 산업 중에서도 금융, 보험이라든가. 고부가가치 쪽? 그런데 지금 일자리가 증가하고 반등을 하는 부분은 지금과 작년의 상황을 예상을 해보면, 주로 도소매음식 식당, 어떻게 보면 아르바이트 위주로 거의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수가 만약에 정부 목표대로 +25만 명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일자리의 질은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이번에 좀 주목을 가지고 볼 만한 부분이 바로 이 소비 창출 확대 방안들인데. 6대 소비 쿠폰 및 바우처 발행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내용이 굉장히 많던데. 실장님께서도 내용을 보셨을 텐데요. 실제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발휘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주원> 하도 바우처라든가, 쿠폰이라든가, 가 많아서 스포츠 관람권, 영화쿠폰, 체육 쿠폰, 문화 이용권 등이 있는데요. 우리가 한 번 생각을 해 볼 것이 우리가 쿠폰을 발행을 해서 경기가 안 좋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역 상황이 여전히 불확실하니까 사람들이 나가서 안 쓰거든요. 물론 정부가 쿠폰을 발행을 하면, 소비 진작의 효과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방역상황이 개선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목표로 하는 소비 진작 효과? 쿠폰을 통해서? 이것은 생각보다는 정부가 기대하는 그런 목표치보다는 소비효과가 상당히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이것이 전혀 쓸데가 없는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런 측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 전진영>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거 자체가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이 될 지도 모르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되면, 문화나 공연, 체육 쪽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 쿠폰과 바우처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린다는 것이 얼만큼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지, 이 부분은 약간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 같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캐시백 같은 경우도 저희가 조금 주목을 해서 볼 텐데, 인 당 최대 30만 원. 매달 10만 원 최대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용처가 너무 제한적이던데요?
◆ 주원> 일단 금액 자체가 국민 전체를 보면 클 텐데.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30만 원,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30만 원이 최대인 것이 어디냐, 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사용처가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라던가, 대형마트라던가, 온라인 쇼핑몰 이런 곳은 못 쓰거든요. 이런 쪽을 풀었으면, 오히려 이런 쪽까지 허용을 했으면, 좀 더 소비 진작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것은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이 카드를 많이 쓰고, 소비력이 있는 사람에게 더 혜택이 많이 돌아가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양극화를 해소화 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역진적인 정책일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전진영> 그렇죠. 신용카드를 사용을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신용카드를 안 쓰는 분들도 계실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격차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실장님이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소비쿠폰이나 바우처 제도를 정부에서 내 놓는 거 자체가 소비 진작에 도움이 실질적으로 됩니까?
◆ 주원> 예를 들어 이제 작년에도 정부가 소비 진작 책정을 많이 했고요. 재난 지원금 이런 것들에 많이 썼는데. 작년에 우리나라 저축률이 오히려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곰곰이 해석을 해보면 정부가 그렇게 소비 진작을 위해서 돈을 많이 풀었는데도, 가계는 오히려 소비를 안 하고 저축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방역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고용시장이라던가, 사업이라든가 소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확실하니까 정부가 생각하는 소비 진작 효과보다는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게 올해라고 작년 같은 상황이 똑같이 재연되지 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접적인 소비 진작책 보다는 소득을 보조를 해주고. 소득이 불확실한 계층의 소득을 보조를 해주면, 불확실성이 조금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소비성향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소득 쪽에 어떤 정책을 위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청년 지원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책, 청년 채용특별 장려금, 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올해 신규 채용한 만 34세 이하 정규직을 6개월 이상 고용하고 기업 전체의 근로자 수가 늘어나면, 경우 1인당 월 75만 원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주원> 올해 청년채용특별 장려금이였고요. 작년에는 청년추가 고용 장려금이라는 비슷한 제도가 있었고요. 근데 내용이 우리가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해요. 일단 정규직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게 정규직을 지금 뽑을 수 있는 기업이 과연 몇 개나 될까? 정말 큰 기업 말고요. 대기업들도 지금 올해 고용을, 신규채용을 그렇게 안 늘리는 상황에서. 1인 당 월 75만 원이면, 상당히 큰 돈이기는 하지만, 중소기업 같은 곳에서는 큰 돈이기는 하지만. 이게 정말 기업들이 고용을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을까? 그런 것은 우리가 조금 지켜보아야 할 거 같습니다.
◇ 전진영> 기업입장에서 이 정규직을 고용할 정도의 어떤 큰 메리트로 작용을 하려면, 1인 당 75만을 지원을 하겠다는 이 정책이 뭐가 더 보완되어야 기업들이 메리트로 느낄까요?
◆ 주원> 일단이 금액이 조금 더 높아졌으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 전진영> 금액 자체가요.
◆ 주원> 금액 자체가 조금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대 1년이거든요. 지급이. 기업들이 사람을 뽑을 때, 1년만 쓰고, 어떻게 하는 기업들은 없거든요. 먼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런 쪽의 지원을 하는 기간이라던가, 이런 것을 높이면 조금 더 효과를 보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 전진영>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금융 자산 형성에 정부가 도움을 주겠다, 이런 취지에서 최저임금 수준이나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저소득층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3년 동안. 그럼 360만 원을 모으게 되겠죠? 이렇다면 정부가 10만 원씩을 보태주겠다. 그래서 만기를 3년을 채우면 최대 720만 원을 최종적으로 모을 수 있게, 정부가 도와주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이런 접근은 어떻게 보십니까?
◆ 주원> 글쎄요. 정부가 반 정도, 청년이 반.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런데, 도움은 될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그런데 지금 청년들이 저축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집값만 해도, 예를 들어 대출을 받아도 이자도 훨씬 높고요. 그렇지만 최근의 사회 이슈가 청년층의 불안, 공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슈가 되어서. 청년층에 대한 정부의 이런 관심사, 정책은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 전진영>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지만,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으신 거 같은데요.
◆ 주원> 청년층에 대한 정책은 고용이 핵심이죠. 고용도 이제 아르바이트와 같은 임시직보다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회에 진출할 수 있고, 자신의 포부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부가 청년층에 대한 정책에 핵심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오늘 당정이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된 내용 좀 짚어볼까하는데. 오늘 이야기가 나와서. 기정예산 3조원까지 추가하면 총 36조 원.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 편성인데요. 일단 규모 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주원> 규모는 올해 하반기에도 역시 추가 경정 예산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규모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보이는데. 다만 올해가 넘어가면서 내년서 부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국가들의 상황이 이제 풀렸던, 유동성을 이제 회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가 채무라던가, 재정 건전성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들은 추경 때문에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세수라는 것이 올해 연말을 지나가 보아야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세수가 충분히 걷혀서 국가 채무나 이런 문제를 걱정을 안 하게 되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출은 좋지만, 언젠가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합니다.
◇ 전진영> 그리고 당정이 계속해서 이견을 보였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도 합의가 되었더라고요. ‘소득 하위 80%’범위로 결정이 되었는데. 전 국민 지급안까지 나왔던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소득 하위 80%’ 지급범위, 후퇴한 방안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 주원> 그런데 이것은 보시는 분들에 따라 의견의 차이가 상당히 심한데. 저는 전 국민 지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요. 일단은 어려운 계층에 더 집중을 하고 해서 80%로 후퇴를 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100%보다 나은데. 80%에서 더 후퇴를 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 70%나 50%, 30%. 이렇게 어려운 계층에 집중을 해 줌으로써 아직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것에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원> 감사합니다.
◇ 전진영>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 연구 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