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공군 부사관 사망, 文 캠프 출신 이갑숙도 책임져야"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6월 11일 (금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년전 사법연수원, 조직적으로 회유 당해
-심정적으로 힘들어 1년 휴직...법관 임용 늦어져
-양성평등센터장 답변 듣고 제도개혁 반드시 해야 생각...문책은 당연
-야 4당 국정조사 동참 안해...수사 지켜보고 미흡하면 동참
-관사 거주시켜 피해자 관리시키려고 의구심 
-군사법원에도 전담 경찰관, 전담 검사, 전담 재판부 있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여야가 어제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성추행 피해 후 숨진 공군 이모 중사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공군을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수진 의원(이하 이수진):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어제 현안 질의에서 이 의원님께서 본인 과거 경험 밝히신 거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법고시 합격하시고 사법연수원에 계실 때 고위 법관한테 술 따르라는 거 거부했다가 뒤통수 맞으셨다, 맞습니까?

◆ 이수진: 그런 일이 있었죠, 당시에.

◇ 황보선: 벌써 2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 이수진: 20년 전 일인데, 그때 저만 그렇게 끝까지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 라고 저항을 했었고 다른 여성분들은 아마도 그런 일들을 겪었을 텐데,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냥 지나간 거죠. 그래서 제가 아마 그 당시에 처음으로 저항을 했었고, 그래서 더 조직적으로 회유를 했던 거예요. 사과를 받지 말라, 조직에 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많이 하더라고요. 워낙 고위직 법관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과를 그냥 사과를 받겠다는데, 사과라도 받겠다는데도 그게 그렇게 힘들었고, 그래서 제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故 이 중사 사건을 보고도, 이게 조직적으로 회유하고 은폐하려고 하면은, 본인으로서는 고립감, 무기력감을 느끼고 그 조직에서 더 이상 있어야 할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도 그런 성폭행 피해를 받고 신고조차 못 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20년 전하고 어쩌면 지금 같은 상황인지, 그 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고통을 공감하고 있다, 그리고 연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그런 뜻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사위에서 회의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죠.

◇ 황보선: 그럼 그 당시에 이 의원님께서 사과 받지 못하셨습니까?

◆ 이수진: 거의 한 달을 계속 버틴 거예요. 사과하지 않으면 언론에 내겠다, 왜 사과도 못 받게 하냐 그랬더니 결국 와서 사과는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냉대를 하는 거예요. 그 분들이. 

◇ 황보선: 냉대를 한다는 게...

◆ 이수진: 그래, 한 마디로 너 잘났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고위직 법관의 후배 법관들은 저를 막아주려고 했다가 실패를 하니까 저한테 어떤 표정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렇게 보복적인 언사들을 하고, 그래서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심정적으로.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휴직을 했었죠. 

◇ 황보선: 사법 연수원 다니시지 못하시고 1년을 쉬셨다고요?

◆ 이수진: 예, 그렇죠. 

◇ 황보선: 그럼 법관 임명도 당연히 1년이 늦어지셨겠네요?

◆ 이수진: 1년 늦었고, 그런데 그 분은 대법관까지 하고, 그랬어요. 

◇ 황보선: 사과는 받으셨는데 그때 어떤 징계라든지 이런 절차는 전혀 없었고요?

◆ 이수진: 전혀 없었죠, 감히 그때는 꿈도 꿀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부터 이제는 여성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연수원에서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술자리나 이런 데서 성추행하는 거에 대해서 그때부터 조심하기 시작했죠. 

◇ 황보선: 그때나 지금이나 이번에 이 중사의 죽음을 보시고,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드신 겁니까?

◆ 이수진: 아니, 세상에 군대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외부하고 격리되어 있는 데잖아요? 그리고 故 이 중사는 또 그들 세계에서 직급이 낮은 상태였고, 그러니까 이 남성 군인들이 상사들이 동료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회식 때마다 그런 일들을 벌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매뉴얼도 있었어요. 훈령도 다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양성평등관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혀 작동이 안 된 거예요. 양성평등정책관은 오히려 그 지침을 숙지를 못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민간이 들어가서 그런 역할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분이 바로 그런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매뉴얼, 훈령이나 이런 것들은 다 만들어놓고도 전혀 작동이 안 됐고, 그게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던 거죠. 정말 이건 총체적인 어떤 문제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도개혁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 황보선: 방금 말씀하신 양성평등센터장, 이갑숙 센터장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 이수진: 네.

◇ 황보선: 보니까 성추행이 일어난 지 한 2,3일 안에 비교적 일찍 인지를 했고, 그런데 한 달 뒤에야 국방부에다가 보고했다는 거죠?

◆ 이수진: 그렇죠. 이건 접수를 하면 이런 사건은 국방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훈령에, 양성평등 관련 훈령에. 그런데 그 지침이 몇 개나 된다고 그걸 숙지를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너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마치 무슨 밥하시는 분이 쌀 숙지를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건 그러니까 나중에 형사사건으로 비화가 되면 몰랐다고 하시려고 답변을 준비하고 계시는 건지 도저히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 황보선: 이분, 문책 받아야 합니까?

◆ 이수진: 당연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자리에 계셨거든요. 피해자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 가해자하고 분리하고 보고하고, 그래서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즉시 받도록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한 달 동안 방기를 하고 있었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 황보선: 그런데 이갑숙 센터장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후보 당시에 캠프에 있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각종 보직을 많이 맡았고, 낙하산 인사였다, 그래서 이건 문책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냈는데요. 동의하십니까?

◆ 이수진: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민주당 당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 이번 캠프가 아니고 그 전 캠프에서 자발적인 시민 캠프에 있었다, 이 정도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양성평등 센터장에 들어와서 그런 자리에 있었던 이상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 황보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총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민주당 제외한 4개당에서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서 좀 빠졌네요?

◆ 이수진: 일단 어제도 보면 유족 분들께서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먼저 신뢰하겠다, 국방부 검찰단까지 가기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면 특검으로 가면 또 힘들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유족 분들이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단은 거기 수사를 지켜보고 미흡하면 그때 검토해도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 황보선: 민주당은 국정조사라든지 특검,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일단 유족의 입장을 봐서 시간이 지나서 상황 봐가지고 판단을 하겠다, 이런 입장 같습니다. 

◆ 이수진: 이제는 우리가 그 사실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미흡하게 하는지 제대로 하는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황보선: 국방부가 수사심의위를 처음으로 가동한다고 하는데, 이건 뒤늦게나마 잘 된 겁니까? 그래도?

◆ 이수진: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에 도입됐었잖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게 조직 내에로만 맡겨놓으니까 안 되어서 민간이 들어가는 거죠.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한 10여명이 들어가서 전문가들이 수사과정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수사를 잘 하고 있는지, 공소제기를 하는 게 적당한 건지, 다 이걸 적정성을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이번에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운영되는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께서는 그거 가지고 되겠냐, 라고 또 생각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게 공정하고 진정성 있게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역시 또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되죠. 

◇ 황보선: 제가 이상한 걸 하나 본 게 있습니다. 국방부가 법사위 보고 자료에 이 중사 청원휴가 때 머물러야 하는 지역을 '관사 내 거주' 이렇게 표기했죠. 새로 나온 문구죠?

◆ 이수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유족 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2개월 동안 청원휴가를 냈습니다, 우리 피해자 분이. 그런데 이걸 50일 정도나 관사에 남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사에 있는 게 낫다, 코로나도 있고 하니, 이런 식으로 유족 분들한테 그 당시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너무 말이 안 되죠. 부모님들하고 같이 있었다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지 않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관사에 머무르게 했다는 게 보면, 이런 짐작이 가능하잖아요. 관리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피해자를. 이런 의구심까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주 잘못 처리된 거죠. 

◇ 황보선: 국선변호사 문제로 지금 사실은 논란인데요. 이것도 어떻게 바꿔야겠습니까?

◆ 이수진: 이게 공군이,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육군보다는 공군이 수적으로 적으니까 군인들끼리 다 친한 사람들끼리 다 같은 방에서 한명은 판사하고 한명은 검사를 하고 한명은 변호사를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잘 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법안을 내고 있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를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성폭력특례법에 의하면 지금 성폭력 전담 재판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담 검사, 전감 경찰관을 두도록 법률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국방부 장관한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군사법원에도 이렇게 전담 경찰관, 전담 검사, 전담 재판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충분히 동의한다고 답변을 했어요.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수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