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윤관석 "6월 중순쯤 대선 경선 기구 만들어져, 연기 검토 없어"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6월 7일 (월요일)

■ 대담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윤관석 "6월 중순쯤 대선 경선 기구 만들어져, 연기 검토 없어"

- 당정총회의에 이견 크게 있었다는 보도, 사실과 달라

- 대체공휴일 확대에 6월 처리 유력, 광복절부터 시행 기대

- 과거 윤석열 사단 승진이라 비난하던 야당, 과도한 개입 말아주길

- 이미 1년 전에 만들어진 당헌, 연기 검토되지 않고 있어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이번 시간엔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관석 의원 전화 연결 합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검찰 인사, 다시 얘기 나오는 대선 경선 연기론까지 나눌 얘기가 많습니다. 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윤관석)> 네, 안녕하세요. 윤관석입니다.

◇ 이동형> 전 국민 재난지원금 구체적 시기 금액까지 얘기가 들립니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또 반대를 하는 거 같습니다?

◆ 윤관석> 아직 그 정도까지 진도가 나간 것은 아닌데요, 언론에서 어제 일요일 고위 당정총회의에서 이견이 크게 있었다, 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관계와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로는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의 필요성 이것에 대해서 교감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재정당국은 늘 재정지출에는 전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항상 방어적이고 민감한 것이 당연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재정당국도 오늘 보도만 놓고 보더라도 코로나 극복과 내수 진작을 위한 이번 2차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들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반영이고요. 상대적으로 국가재정상태가 작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위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추경을 과거에 비해서 대규모로 편성했지만, 아직까지도 재정 준칙상 기준서로 제시하고 있는 국가부채비율 60%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재정지출의 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의 측면에 있어서 규모라든지 시기라든지 전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 현재 코로나 위기 속에서 K자형 양극화로 고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경제의 어려움과 피해입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효율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당정청이 추경이 필요한데 대해서는 의견이 공감되고 있고요. 다만 본격적인 실무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추경편성 방향, 그곳에서 재난지원금은 어느 정도의 기준과 규모와 시기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해야할 과제입니다.

◇ 이동형> 말씀하신대로 당과 정부가 2차 추경의 필요성에 대한 것은 공감한다. 다만 1, 2, 3, 4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만 1차를 제외한 2, 3, 4차가 선별이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보편은 절대로 안 된다는 주장을 계속하는 거 같아서, 당은 그러면 보편으로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겁니까?

◆ 윤관석> 2차 재난지원금이 보편적 지급이 있었는데요, 당에서는 전 국민적 재난 지원금에 대한 의견이 높은 편이고요, 다만 말한 대로 재정당국에서는 그동안에 지원했던 내역과 함께 구체적인 논의를 해보아야겠다는 입장입니다. 절대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논의의 과정에서 재난 지원금의 규모나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함께 모색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 이동형>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에 여야 이견이 없다고 하던데, 언제 통과가 되는 겁니까?

◆ 윤관석> 글쎄요 지금 여야 서로간의, 간사 간의 찬성을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빨리 한다면, 6월 국회에서의 처리도 유력해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법정공휴일 중에 무려 4번이나, 주말에 현재 묻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6월 국회 처리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통과된다면, 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4번의 주말에 법정공휴일에 이어서 월요일 대체 공휴일이 시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만, 함께 의견이 야당과 일치하는 만큼 6월 국회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코로나 상황에서 휴일관광이나 레저분야의 주말효과가 대체공휴일 확대하면, 굉장히 높아질 거란, 조사도 있습니다. 문체부 산하의 문화관광 연구원이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휴일이 하루 늘어나면, 국내지출이 432억 2천만 원이 늘었고요. 총 714억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2018년 같은 연구원에서도 똑같은 설문조사를 해보았는데, 10명 중 9명이 찬성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2010년 70%보였던 지지도가 20%가까이 상승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요번에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은 6월 달에 처리 전망이 밝아 보입니다.

◇ 이동형> 말씀하신대로 문체부 산하의 조사결과도 있습니다만, 민간 기업인의 현대연구소에서도 대체휴일을 늘리게 되면, 4조 이상의 유발 효과가 있다, 라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8월 15일 광복절부터 빠르면 적용이 된다, 이것인데, 결국은 의원님 말씀처럼 내수 진작책의 하나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대체공휴일 확대하고 더불어서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이 같이 지급되어야 효과가 더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 윤관석> 그것도 고려해야하고, 방역상태도 또 저희가 함께 보아야 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면, 가능한 한 시기를 맞춰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급시기에 대한 논의도 동반시킬 예정입니다.

◇ 이동형> 관련해서 오늘 당정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논의를 했는데요, ‘소급 적용’ 문구는 빼고 피해 업종 지원은 더 늘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윤관석> 오늘 10시에 당정위, 소상공인 손상보상법에 관련 논의를 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소급적용의 문구로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늦어지지 않아야 한다, 로 바뀌어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이야기는 기업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손실 보상과 피해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논의하겠다, 라는 입장입니다. 송영길 대표도 강조했지만, 피해업종 중에는 행정명령 대상은 아니지만, 현재 행정명령 대상 업장이 24개이고요, 경영기기 업종이 4개입니다. 코로나 19로 똑같이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는 여행업이라든지, 공연업이라든지 이런 경영위기 업종과 일반 업종 24개 +10개 34개의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서 함께하겠다는 부분도 강조를 했습니다. 손실보상법의 입법을 통한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것에 의미가 첫 째 있고요, 두 번째로든 금융지원 확대나 재난 지원같이 현행법에서도 추진 가능한 정책적 행정수단을 동원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경영위기 업종이나, 행정명령 대상 업종에 대해서도 함께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만일 통과가 된다면 언제부터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 윤관석> 기존에는 법이 제정이 되면, 시행령을 만드는 데 기본적으로 3개월의 소요기간을 둡니다. 하지만 이번의 손실보상법 같은 경우는 다 소급하지는 않지만, 거의 소급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 법이 통과되는 즉시, 시행령 3개월을 거치지 않고 바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지금 여당은 손실보상법과 함께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야당은 손실보상법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전 국민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대가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풀어 나가실 생각이세요?

◆ 윤관석> 정부쪽에서 당정위를 통해서 안을 만들게 되면, 저희가 6월 말에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 하경정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내년의 예산의 규모라든지, 추경의 규모에 대한 것도 논의합니다. 안이 좀 만들어지면, 국회로 제출할 때 야당과 함께, 여당 지도부, 예산 결산 위원회에서 머리를 맞대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형> 조금 다른 이야기 여쭤보죠. 지난주 금요일 날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야당과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비판 일색입니다. 우리 편만 영전시키고 아닌 편은 좌천시킨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 거 같아요.

◆ 윤관석> 인사가 참 조직마다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자리는 제한적인데 여러 가지 능력이 넘쳐나는 후보자들은 많고, 다양한 추천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요번의 검찰의 인사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검찰인사를 할 때마다, 친 정부인사 , 중형이라든가 편파적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만, 불과 2년 전만 해도, 윤석열 사단의 대거 승진 인사라고 야당이 오히려 문제를 삼았던 것도 기억을 하셨을 겁니다. 정부에 대해서 강한 반기를 드는 사람만 계속 승진임명에 좋은 인사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인사라는 것은 조직 내부에서 볼 때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이분법적인 흑백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계파에서 라고 까지 2년 적으로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윤석열 검찰 총장 청문 보고서도 합의를 안 해줘서 단독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반대로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의 정치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나쁜 선례를 계속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듭니다. 오늘 박범기 장관이 출근 길 인터뷰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직군대로 공적으로 판단했고, 공적으로 인사를 했다. 1g도 사적인 것이 없다, 이런 것도 추후에 했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인사권자의 설명에 대해서 일단 신뢰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검찰의 인사는 법무부의 소관 부처로서, 장관의 소관소임입니다. 검찰이라는 인사의 일에 하나, 하나를 다, 항상 신종분야 아니냐, 특정한 계파냐 아니냐로 구분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의 안정이 필요합니다.

◇ 이동형> 청취자들의 의견이 좀 와서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69님께서 “선별지급의 경우, 임대료나 은행이자로 지속될 경우가 있어서 경기효과가 별로 없을 거 같습니다.”, 6576님께서 “ 공무원 대기업만 쉬는 대체 공휴일 반대합니다. 소외되는 노동자 허무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 윤관석> 재난 지원금의 규모나 시기 방법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사용용처는 큰 매장보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든지 이런데서 몇 개월 정도의 지역 내의 소멸 기간을 주고 제공하는 것이 서민경제 진작에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역화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범용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전국적인 사업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저희가 보아서 골고루 재난 지원금의 효과가 함께 전달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은 대체 공휴일이 공무원이나 대기업에만 간다고 하시는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이번 대체 법안 만들 때 함께 논의해서 보완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형> 청취자 질문 답변이 되었을 것이라 보고요. 윤석열 전 총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국민의힘 입당설 나왔다가 와전되었다, 라는 이야기 나왔고요. 최근 장모가 10원 한 장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다, 라고 했다가 또 와전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3개월 동안 잠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 윤관석> 요새 대권 수업하느라고 벼락치기 공부하시느라 바쁘실 수도 있는데, 10원 발언부터 시작해서 지나치게 과장법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적인 눈높이나 감성에는 좀 튀는 바람이라고 보여지고요. 본인이 몸담았던 검찰에서 구형한 내용들에 대해서 잘 조사해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거 같은데,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의 힘 이준석, 최근에 한 장 뜨는 후보가 이 10원 한 장 피해준적이 없다는 발언에 대해서 검사의 전문적 식견으로서 사안을 들여다보고 판단했다면, 나중에 그 결과까지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는 뼈 있는 발언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보거나 내용 검증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대권이란 부분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과장적인 표현을 들어서 반박하기 보다는 국민들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는 그런 준비들을 하셔야 할 것이 아닌가, 라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 이동형> 송영길 당대표가 관련해서 유튜버하고,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의 파일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게 검증을 정말로 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치적 수사입니까?

◆ 윤관석> 이게 너무 과장된 것인데, 저희가 당연히 상대방의 유력한 후보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타게트 해서 파일을 쌓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미 언론에서도 다양한 검증이나 SNS 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민적 검증을 이야기 한 것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하나만 더 여쭐게요. 최문순 지사가 다시 경선연기론을 언급했는데요. 타임라인을 보았을 때는 조금 어렵지 않나싶은데,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윤관석> 최문순 지사께서 후발주자에 나오면서 경선연기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시합이 시작되기 전의 경기룰이라는 것이 예민하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것이라면 다양한 의견을 종합할 텐데, 이미 1년 전에 만들어져있는 당헌당규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6월 중순 쯤에 대선관련 기획단이나 경선관리 기구들이 만들어 질 텐데요 당헌당규를 근거로 하되, 만약에 필요로 한다면 논의를 할 텐데 현재까지는 아직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다.

◇ 이동형>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윤관석>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관석 의원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