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전두환·노태우 국가장 제외, 자라나는 세대 위해 꼭 필요"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5월 18일 (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수정당 의원, 유족 초대로 추모제 참석은 처음
-민주주의에 대한 건 정당의 소명
-야당, 전두환 국가장법 배제 등 법 협조해야 
-광주 찾아서 많은 분들 표밭갈이 
-노재헌 씨 참배는 의미있어...노태우 회고록은 유감 
-특별재심청구로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늘어나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지금 흐르고 있는 이 곡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죠. 고 백기완 선생의 옥중 장편시 '묏비나리' 일부를 따서, 소설가 황석영 씨가 가사를 썼고, 전남대 재학생이던 김종률 씨가 작곡했습니다. 이 곡, 한동안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장에서 제창하지 못했는데, 2017년부터 제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황출새’ 1부와 2부는 5.18민주화운동 41주년 특별 기획 <80년 5월, 그리고 지금> 이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먼저 5.18 국립민주묘역이 있는 광주 북구 갑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만나봅니다. 조오섭 의원, 안녕하세요?

◆ 조오섭 의원(이하 조오섭): 안녕하세요. 

◇ 황보선: 5.18유족회 41주년 추모제에 어제 국민의힘 정운천-성일종 의원이 참석했죠. 보수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5.18 추모제에 초청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 조오섭: 네, 그랬습니다. 어제 정운천 의원님과 성일종 의원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5.18 추모제 때 보수정당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전례는 실은 한 번 있었습니다. 2004년 추모제 때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께서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그건 유족들의 초청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참석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족께서 초청해서 참석한 경우는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정운천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의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5.18단체하고 간담회를 17차례나 개최하고 여러 가지 소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어서 초청을 받았고요. 성일종 의원께서는 국회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김병욱 간사와 성일종 의원, 두 분을 동시에 초청해서 5.18 관련된 3단체, 공법단체승격법안이라던가 희생자 직계가족이 아닌 형제자매들도 유족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 등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유족회에서 초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어제 현장에 혹시 계셨습니까?

◆ 조오섭: 네, 현장에 있었습니다.

◇ 황보선: 그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도 같이 했고,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 조오섭: 마지막 순간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과정에 두 의원님도 일어서셔서 손을 흔드시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같이 제창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변했죠.

◇ 황보선: 앞서 지난해에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위원장도 가서 무릎 꿇고 눈물도 흘렸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야당 인사들 방문도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럴 거고요. 진실을 담은 변화라고 보십니까? 

◆ 조오섭: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폭동에서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역사적 사실이 규정되어 오고 있고,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인식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정당활동을 한다면 국민들의 인식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즉 민주주의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정당의 소명이 바뀌어 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이 역사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진정성 있는 노력들을 보이면 광주는 언제든 품을 수 있는 넓은 품을 가지고 있거든요. 즉, 광주는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쪽에서 진정성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 이유는 국민의힘 소속의 전직 국회의원들께서 5.18 망언들을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등등이 망언들을 쭉 했지만 아직도 그 분들은 당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수 쪽 유튜버라든가 태극기 부대 등이 5.18을 아직도 북한군의 침투라든가 왜곡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결별 선언도 하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새롭게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도 또한 전두환 국가장법 배제라든가 5.18역사 바로세우기법들도 있거든요. 그 법에 대한 협조도 국민의힘에서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보다 진정성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 황보선: 말씀하신 것처럼 5.18정신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감대, 인식들이 많이 바뀌었고, 보수 야당 의원들도, 특히 주요 선거를 앞두고는 반드시 와야 하는 곳이고요. 내년 대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 조오섭: 내년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선거는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 쪽이든 광주에 계속 구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기념식이 있는데요. 기념식에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하셔서 코로나지만 대표들께서 오셔서 참석하실 예정이고요.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과거의 산업화에서 민주화 시대로 변했고, 이제는 또 새로운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산업화와 민주화는 기본적인 정당들의 책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외면하는 정당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어서요. 광주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산역사다, 민주주의의 표증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광주를 찾아서 많은 분들이 표밭갈이를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 황보선: 조 의원님, 계속해서 현장에 계실 것 같은데요. 분위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5월 정신 계승 현장안내소’ 운영하신다고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 조오섭: 지난 15일부터 내일 19일까지 운영을 할 생각인데요. 5.18묘역을 찾으신 분들께 코로나 방역이라든가 5.18역사에 대한 이야기 등을 안내해드리고 보다 더 편리하게 묘역을 참배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안내소를 설치했는데요. 안내소를 설치한 장소는 국립묘지가 아니고 최초의 1980년 5월 27일 날 종료된 이후로 상무관에 있었던 시신들이 묻힌 장소, 구묘역이라고 저희들은 표현하는데요. 상무역 입구에 설치를 해서 오시는 국민들에게 편안하게 참배를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황보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상황인데, 그래도 방문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 조오섭: 매년 3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작년부터 약 3천 명 정도로 많이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소규모 집단으로 방문하고 계시고요. 대구나 부산, 서울, 강원도에서도 오셔서 참배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꾸준하게 있습니다. 

◇ 황보선: 그리고 신군부하면 항상 전두환 씨,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 이름이 거론되는데요.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씨가 수년째 5.18 묘지 참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진정성 있는 모습이라고 보십니까?

◆ 조오섭: 저는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3년째 참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2011년도에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회고록에 보면 5.18은 유언비어로 확산되었다. 경상도 군인들이 광주 시내에 있는 씨를 말리기 위해서 왔다, 그것 때문에 5.18이 확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5.18에 대해서 전두환이나 노태우 본인이 책임이 없다는 식의 회고록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광주 민주화운동은, 광주 시민들이 무장을 하게 된 것은 과잉진압 때문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무장을 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들을 5.18을 아직도 사태로 규정짓고 있는 그런 회고록이 있는 이상 진정성을 보기에는 아직은 아쉽다는 부분이 광주시민들의 이야기고, 5월 단체에서도 ‘회고록을 정정하지 않는 참배는 보여주기쇼다’ 라고 올해 5월 비판성명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 황보선: 79년, 80년 당시에 내란을 일으켰던, 재판을 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자명예훼손 혐의 때문에 첫 재판이 최근 있었는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24일에도 있는데 불출석 의사 밝혔고요. 왜 이러는 겁니까? 

◆ 조오섭: 그러니까요. 5.18 당시에 헬기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사격을 했다는 증언을 천주교 사제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두환은 회고록에 사제의 증언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하면서 사자명예훼손을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건강상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출석을 안 하고 있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골프 치러 다니면서 알츠하이머 투병 중이라고도 하고 있고요. 광주시민들과 국민들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반드시 출석을 시켜서 재판을 받고 아직도 왜곡되고 있는 5.18에 대한 부분들에 일벌백계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공정한, 정의로운 법적 심판이 내려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황보선: 지난해 6월에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 조오섭: 전두환과 노태우는 전직 대통령입니다. 현재 국가장례법은 전직 대통령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장례를 치르도록 만들어주는 법안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전두환과 노태우는 이미 내란죄로 판결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망했을 경우 국가에서 장례를 치러준다, 이건 정말 역사적 아이러니고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가장에서 제외되는 법, 즉 전두환과 노태우는 국가장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 황보선: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특별 재심 청구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이용빈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의원님도 공동 발의에 참여하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 조오섭: 이 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인데요. 현행법은 79년도부터 80년도까지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를 직접적으로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대해서만 특별 재심이 신청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5.18 관련자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판결을 할 때 이런 일반 형사법, 즉 방화, 절도, 주거침입 등의 부분으로 판결을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요. 그래서 개정안은 직접적 영향을 인정받지 못하더라고, 일반 형사사건이었다고 하더라도 특별재심을 청구해서 5.18 관련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법입니다. 즉, 5.18 때 활동을 했고 재판을 받았는데 5.18 민주화운동으로 재판을 받는 게 아니고 방화라든가 절도 등으로 죄가 씌어져서 재판을 받은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 황보선: 특별재심청구대상으로 바꾸게 되면 어떤 게 바뀌는 겁니까?

◆ 조오섭: 바뀌게 되면 5.18 관련자로 인정이 되고 5.18 관련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들의 수가 좀 늘어나게 되겠죠. 

◇ 황보선: 그리고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사살된 뒤 실종된 시민 78명의 행방을 추적하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습니까?

◆ 조오섭: 5.18 당시 공식집계 사망자수는 160명이고요. 부상자는 2,461명이고 구금됐던 사람들은 1,1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으로 인해서 이후에 사망하신 분이 110명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행방불명으로 신고 된 사람이 454명인데, 그 중에 공식적으로 행방불명자로 인정되신 분들이 78명입니다. 지금 78명에 대한 행방을 추적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그때 당시 군인 200명, 3공수, 7공수, 11공수 부대원들이거든요. 부대원들을 중에 200명을 조사해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조오섭: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