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울산시장 선거개입? 검찰권 남용 종합판, 김기현이 수혜자"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5월 12일 (수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 상상력에 기반해 공소장 써... 상상력 수준 유치하고 저급
- 국가기관인 검찰, 무책임... 재판 검찰이 받아야 하는 것
- 울산경찰, 靑에 단 한차례도 보고 안해... 울산경찰청, 경찰청에 보고
- 檢, 하명수사 프레임 씌운 뒤 정치적 목적·검찰 이익 위해 사건 조작-날조
- 김기현, '피해자 코스프레' ...피해자 아닌 수혜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재판, 그 첫 공판이 검찰 기소 1년 4개월 만에 그제 열렸죠. 검찰은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고 주장했지만, 송호철 울산시장, 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 피고인들은 검찰의 조작과 날조라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선거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고요.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현 민주당 의원이죠, 황운하 의원입니다.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황운하 의원(이하 황운하):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검찰이 황 의원님을 기소한 혐의 정리해보자면, 뼈대는 황 의원께서 울산경찰청 재직하실 때 청와대 하명으로 당시 김기현 전 시장을 수사했다는 거죠?

◆ 황운하: 네.

◇ 황보선: 그럼 당시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철호 시장을 만나 식사한 자리가 청탁 받은 자리였다, 검찰이 이렇게 얘기하고요. 검찰의 이런 공소사실, 인정하시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 황운하: 검찰의 그냥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요. 더 정확하게는 거짓말이죠.

◇ 황보선: 검찰의 거짓말이다?

◆ 황운하: 네, 검찰은 아마도 짐작컨대 검찰개혁을 무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검찰 조직의 이익 관철을 위해서 사건을 조작한 것 같습니다. 조작한 내용은 대단히 유치하고 송철호 울산시장도 그런 언급을 하셨던데, ‘3류 정치소설’ 같은 유치한 수준이고요. 엊그제 공판 날, 검찰이 공소사실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걸 듣고 있자니 참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야 하나’하는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 기관인 검찰의 상상력에 기반해서 공소장을 쓴 것 같은데, 그 상상력의 수준이 아주 유치하고 저급했습니다. 실소를 금할 수 없었고요. 결론적으로 검찰은 없는 죄는 만들었고, 단죄 받아야 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들의 비리는 덮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주장하는 하명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이른바 송철호 시장이 저에게 했다는 청탁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명도, 청탁도, 표적도,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았고요. 검찰의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 검찰은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는 표현을 했던데, 제가 볼 때는 검찰권 남용의 종합판입니다. 향후 재판 과정을 통해서 검찰이 어떻게 무리한 수사를 했고 어떻게 무리한 기소를 했고, 또 수사해야 할 밝혀야 할 김기현 측근 비리는 어떻게 덮었는지, 하나씩 밝혀나갈 것입니다. 

◇ 황보선: 황 의원님께서 울산경찰청장이던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수사 상황을 경찰청과 청와대로 23차례 보고했다고 검찰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 황운하: 그것도 거짓말이죠. 

◇ 황보선: 거짓말입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 황운하: 울산경찰에서는 청와대에 단 한 차례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울산경찰청은 경찰청에 보고했을 뿐이죠. 울산경찰청이 경찰청에 보고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수사 보고입니다. 하급기관인 지방경찰청이 상급기관인 경찰청에 수사상황을 보고하는 것은 아주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고요. 그 보고 내용을 경찰청이 청와대로 보고했는지는 울산경찰청은 알지 못하죠. 그런데 경찰청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하더라도 그것 역시 지극히 통상적인 보고 과정입니다. 제가 경찰청에 있어봐서 알지만 본래 이 사건 말고도 경찰청에서 중요 사건은 필요에 따라서 청와대에 수시로 보고합니다. 그것은 아주 정상적인 보고 과정입니다. 이것을 검찰이 마치 울산경찰이 청와대에 직보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왜곡합니다. 이 왜곡을 언론은 그대로 검증 없이 보도하고, 국민은 그걸 믿고, 그러니 국민여론이 분열되는 거죠. 검찰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고 있다, 또 검찰 얘기를 믿고 싶어 하는 분들은 경찰이나 청와대가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고요. 국가기관인 검찰이 이렇게 무책임한 짓을 하는 것은 정말, 검찰이 재판 받아야 합니다. 재판은 제가 받아야 하는 게 아니고, 검찰이 받아야 되죠.

◇ 황보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울산시장 당시 비위 첩보 받고 수집해 전달하는 것은 통상적 업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경찰청에서 직접 청와대로 직보한 건 없고, 다만 통상적으로 정상적으로 경찰청에 보고한 건 맞으시고요. 그럼 같은 말씀이네요? 

◆ 황운하: 그렇죠. 지극히 통상적인 거죠. 전체적으로 제가 청와대에서 이뤄진 일들은 제가 일지 못하기 때문에 그제 공판에 참석해서 공소사실을 이쪽 피고인들 변호인들의 반박을 들어보니까요.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극히 통상적인 업무 처리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을 검찰이 하명수사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운 다음에 정치적인 목적, 또는 검찰의 이익을 위해서 사건을 조작하고 날조했다,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 황보선: 황 의원님께서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 옮기셨을 때, 한 언론과 인터뷰하셨는데요. 경찰청에서 하달된 첩보로 실제 경찰이 수사착수한 건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의 비리 의혹 사건이라고 얘기하셨죠.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 황운하: 경찰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들에 대한 토착비리 수사는 크게 3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른바 경찰청에서 울산경찰청으로 첩보가 하달되기 이전부터 진행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총 3건 중에 한 건, 그것이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 비리 의혹이었는데요. 그것이 이전에 진행되지 않았던 사건이고, 그 사건조차도 첩보가 내려오기 이전에 검찰에서 내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었습니다. 새삼스런 사건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 황보선: 새 것이 아니었다, 이미 내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었다는 거군요. 그럼 이후에 그 수사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 황운하: 그러니까 그 이후 이 사건이 검찰에 의해서 무혐의 처분이 됐죠. 경찰을 토착비리 수사를 한 것뿐이었는데, 검찰이 이 사건을 덮어야만 자신들이 원하는 프레임을 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을 덮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토착비리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의해서 사건이 덮일 뻔 했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 형제들의 비리, 그 분들은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수억 원의 현금 거래를 했는데요. 그 현금은 김기현 울산시장의 당시 선거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상당한 의혹이 있는 그런 현금인데요. 즉, 직업도 없고 수입도 없는 이 분들이 어디에선가 현금을 마구 받아가지고, 그 현금을 막 어디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현금의 상당 부분이 지난 2018년이 아니고, 2014년에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에 선거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이 있어요. 그럼 이 돈의 출처가 어디냐는 거죠. 이 돈의 출처는 건설사로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즉 이것은 전형적인 토착비리죠. 이런 사건이 검찰이 압수수색을 막아버려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 못하니 진행이 안 된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인데요. 그래서 건설사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김기현 울산시장의 배후에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데, 김기현 울산시장이 그걸 봐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하에서 건설사에서 형제들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이 돈이 선거 자금으로 쓰였다는 상당히 의심스런 정황, 이 부분들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규명이 되어야 하는데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막아 버린 겁니다. 수사가 진행이 안 된 거죠. 이것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밝혀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상적인 토착비리 수사를 덮어버리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혐의 처분해버렸습니다. 무혐의 처분하면서 마치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처럼 만들어야 자신들이 원하는 틀에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무리하게 경찰 수사를 덮어버렸고, 그리고 있지도 않은 하명이니 청탁이니, 이런 얘기를 만들어내면서 지극히 정상적인 토착비리 수사 과정이나 청와대의 정상적인 첩보 하달 과정을 하명이란 이름을 붙여서 무언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무슨 선거개입 어쩌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여론을 왜곡한 것이죠. 이건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거였다고 봅니다. 그 당시 총선이 한 2달 보름밖에 안 남은 시점에 저는 조사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기소 당했습니다. 세상에 이 거창한 사건을 검찰이 최대 부정사건 어쩌고 하면서 저는 불러 조사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서는 기소를 덜컥 해버린 거죠. 아니면 말고 식의 기소인 거죠. 그렇게 기소하고 나서 정작 수사기록이 완성 안 됐다고 수사기록 제출을 안 하는 겁니다. 수사기록 제출 안하니 재판이 진행될 수가 있나요? 일각에서 무슨 법원이 재판을 지연한다고 하던데, 검찰이 수사기록 제출을 안 해서 재판이 진행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제출 안 하냐, 수사가 안 됐다는 겁니다. 수사 안 됐다고 하면서 왜 기소는 합니까? 참 검찰이 정말 하나씩 확인을 하다보면, 분노가 치밀어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단히 범죄 수준의 수사권, 기소권을 했다고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황보선: 황 의원님,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의 이른바 30억 계약서 사건 있지 않습니까?

◆ 황운하: 그렇죠.

◇ 황보선: 이거 같은 경우는 ‘뉴스타파’ 보도를 봤더니, 경찰 조사에 앞서서 이미 2016년에 검찰이 당사자를 불러서 수사했다, 그런데 덮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 내용 좀 들으셨습니까?

◆ 황운하: 그게 이제 김흥태라고 하는 고발인이 있습니다. 이 분이 아파트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울산시청 공무원들이 상당한 비리가 있었다. 그런데 그 비리의 배후에는 김기현 울산시장의 형 또는 동생이 있었다고 하는 취지의 고발을 한 겁니다. 즉 김기현 당시는 의원이었는데요. 곧 선거에서 이기면 시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래서 울산시장이 곧 될 것이라고 알려진 김기현 당시 의원의 동생이 아파트 시행권을 찾아오겠다, 찾아오면 30억을 달라고 해서 30억을 주고받기로 한 계약서를 맺었죠. 이것을 울산지검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했습니다. 진행 중이던 검사가 최순실 특검으로 파견 가는 바람에 수사가 흐지부지된 상황에서 울산경찰청에 고발한 겁니다. 수사는 먼저 검찰이 시작했던 것이죠. 시작은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이제 경찰에 해봐야겠다고 해서 울산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입니다. 청와대 하명이니 그런 것이 아니고, 건설업자가 김기현 시장의 형, 동생의 비리, 또는 기타 공무원들의 비리가 있으니 이를 철저히 밝혀달라고 하는 고발에 의해서 검찰이 먼저 수사하고,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다시 경찰에 고발한 그런 내용입니다.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사건이죠. 그 30억 사건도 마땅히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사건이었는데, 역시 검찰에 의해서 덮혀 버렸습니다. 김기현 현 원내대표, 이분은 자꾸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서 총선에도 당선되고, 지금 원내대표 나올 때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선거 명분으로 내세웠더라고요. 굉장히 4선 급 의원되는 분이 정말 무책임한 말씀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분은 피해자가 아니라 수혜자입니다. 검찰권 남용의 수혜자이죠. 그래서 규명되어야 할 형과 동생의 부패, 비리가 덮이고, 또 형과 동생을 수사하다보면 그것이 김기현 의원의 수사로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사실 경찰은 그 당시 김기현 시장이 고발된 피고발인이었지만, 선거에 영향을 안 주려고 일부러 수사 대상에서 빼서 입건조차 안 했습니다. 김기현 시장은 피해자 운운하지만 경찰은 김기현 당시 시장을 입건조차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조사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최대한 선거에 영향을 안 주게 하려고 수사해야 할 대상에 포함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될 토착비리 사건이지만, 그래도 선거에 영향을 최소화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입건조차 안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도리어 이것을 선거 개입 수사 등으로 누명을 씌우고 이로 인해서 제가 얼마나 명예훼손을 당했습니까. 무슨 선거 개입한 사람처럼 명예 훼손을 당하고, 명예롭게 퇴직해야 할 경찰에서 명예롭게 퇴직도 못하고, 사표 수리도 안 돼서 불필요한 겸직 논란을 빚게 만들고, 검찰이 집요하게 선거 출마도 방해하고, 제가 당선 후에도 또 선거 사무실 압수수색하면서 온갖 어떻게 엮어볼까 하다가 실패하고요. 겸직 논란 가지고 어떻게 해코지 해볼까 하다가 실패하고요. 검찰이 집요하게 선거 출마, 당선, 또는 당선 후 의정활동을 방해해서, 검찰이 쳐놓은 장애물을 하나씩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황운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