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백혜련 "정치 논란 피하려 조희연 택한 공수처, 편한 선택해 유감"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5월 11일 (화요일)

■ 대담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백혜련 "정치 논란 피하려 조희연 택한 공수처, 편한 선택해 유감"

- 인사청문회 과정, 언론보도와 다르게 많은 부분 해명돼

- 장관 후보자들과 연결지어 김부겸 반대하는 야당 유감

- 경선 연기에 대해 공식, 비공식 논의 전혀 없었어

- 정치적 쟁점 없는 조희연 택한 공수처, 편한 판단해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자력으로 최고위원 3위에 당선된

백혜련 의원 만나봅니다. 인사와 검찰개혁, 이성윤 지검장 기소에 공수처 수사 1호까지 많은 이야기 나눠보죠.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백혜련)>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최고위원 당선 축하드리고요.

◆ 백혜련>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문대통령이 오후에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세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했습니다.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처럼 보이는데, 여당도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보면 될까요?

◆ 백혜련> 지금 저희 당에서는 어쨌든 국회 협의 과정을 중시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어제 의총에서 관련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 백혜련> 네, 그런데 이제 해당 상임위 감사위원들이 먼저 인사청문회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언론 보도와는 다르게 많은 부분들이 해명이 된 부분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걸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임혜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가족 동반 출장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경비가 특별하게 공적인 부분에서 지출된 부분은 없다는 것은 확실하고요. 그리고 또 각 학계 일반적인 사정이 우리나라하고는 좀 정서가 다르게 외국 학계 학회에서는 가족들을 오는 것을 당연시하고 오히려 권장하는 것도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됐고요. 또 박준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도자기 밀수라고 해서 굉장히 문제로 나오는데, 밀수가 아닌 것은 분명함이 들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삿짐을 통해서 가지고 온 것이고, 외교 행랑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세관을 거쳐서 정상적으로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밀수라는 것은 될 수가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감사위원들께서 얘기하시면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이런 의견들을 말씀하셨어요. 물론 문제는 인사 청문위원들이 판단하는 것과 국민들이 느끼는 것의 괴리는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야당과 더 협의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는 그런 의견들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임혜숙, 박준영, 노영욱 후보자 같은 경우에 야당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선택은 인사권자가 하는 거니까요. 인사권자의 권리인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야당이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반대하고 나섰단 말이죠? 이거 제가 어제 윤영석 의원, 오늘 주호영 의원하고 인터뷰하면서 몇 차례 물어봤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완고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백혜련> 그 부분이 저희도 너무 유감스러운데요. 사실 김부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야당에서조차도 특별하게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본다면. 총리로서의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는 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장관 후보자들의 문제와 연결되지 않았으면 인증절차를 당연히 밟아줄 것처럼 했는데, 이거 두 개를 연결시켜버리니까 저희 여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 이동형> 예,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계속해서 야당이 반대하면 국무총리 후보자를.

◆ 백혜련> 일단 국회라는 것이 협상이 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계속 원내대표들 간에 지금 계속적으로 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협상을 통해서 풀어보려는 노력은 최대한 할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분들의 여론도 잘 살펴서 결국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자, 새 지도부가 출범한지 얼마 안 됐는데, 전재수 의원이 대선 경선 연기론을 꺼내서, 물론 최근에 지도부에 부담을 준 것 같다,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혹시 지도부 회의 같은 것에서 경선 연기론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 백혜련>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전혀 없고요. 비공식적으로도 경선 연기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개별적으로 지도부의 위원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지금으로는 일단 지금 시점에 경선 연기론이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이 크고요.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해서 쇄신과 혁신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 이런 대선 경선 연기론같은 것으로 당이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원칙적으로 당헌에 규정된 대로 지금은 하는 것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항상 얘기했지만 이게 경선 룰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대선 주자들 간에 합의가 된다면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이동형> 그렇죠. 현실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각 후보들은 지도부가 결정해줘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이재명 지사 쪽에서도 ‘당에서 하라면 하겠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렇다면 지도부에서 방점을 빨리 내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 백혜련> 네, 이 부분이 많은 쟁점이 되고, 지금 정말로 각 후보들이 당장 (결정을) 내려주기 원한다고 한다면 저희 지도부에서도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사실 전재수 의원이 얘기는 했지만 그것이 그렇게 까지 당내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에서 큰 쟁점이 됐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이동형> 예, 자, 중대범죄수사청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재빠르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 백혜련> 그런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재보궐에 대해서 엄청난 참패를 국민들의 채찍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코로나 백신과 방역의 문제, 그리고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민생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부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당 전체적인 분위기가 일단은 그런 민생 문제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문제도 논의하지만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금 중수청 논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어제 말씀하셔지만 지금 검찰개혁이 완결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가닥을 잡았다. 그리고 이런 방향을 안착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문제 의식에 많이들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동형> 예, 그러면 흔히 말하는 속도 조절,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 백혜련> 그 부분은 속도 조절이라고 명시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그 부분을 논의를 시작하자, 이런 부분인 거죠.

◇ 이동형> 대통령이 어제 기자 질의응답에서 “이미 잡힌 방향을 안착시켜나가면서 완전한 계획으로 나가야 된다” 얘기했는데, 이것이 지금 백혜련이 하는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한 거 아니냐.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민주당 지지자들, 또 지금 민주당 황운하,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아마 백혜련 의원도 그래서 문자 폭탄 좀 받을 것 같은데요?

◆ 백혜련> 많이들 받았고요. 그러나 지금 저희는 모든 기준을 정권 재창출에 놓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수 차례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그동안에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해서 엄청난 검찰 개혁 작업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마치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대통령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형사 사법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르게 개혁을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안착시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정권 재창출이 되지 않았을 때, 이전에 이루어진 개혁도 되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예, 자, 공수처 이야기 나왔으니까 공수처 수사 대상 1호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이 선정됐습니다. 이게 좀 의외다, 이런 분들도 있고, 지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받고 있는 의혹이 결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인데, 최근 법원 판단은 직권남용 거기까지 무죄가 나오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을 선택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백혜련> 좀 공수처가 너무 편한 판단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유감스럽기도 한데요. 어쨌든 공수처가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이제 이 감사원에서 경찰에다가 고발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이 수사의뢰할 때는 1차적인 수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사하기가 좀 편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이게 교육감이기 때문에 아주 정치적인 쟁점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닌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좀 편한 선택을 했다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공수처의 존재의 이유를 따지고 본다면 조금 더 어렵더라도 공수처의 선명성과 존재감을 보일 수 있는 사건을 선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이동형> 예, 그러니까 이미 수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하기가 좀 편하고 그리고 야권인사를 1호 수사대상을 잡는다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를 했다. 이 말씀 같네요?

◆ 백혜련> 그렇죠. 정치적인 그런 논란을 피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일정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 백혜련>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고요. 지난 주 금요일에 국회로 인사청문요청서가 넘어왔고, 어제 이제 법사위에 회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법상으로 따지면 5월 마지막 주에는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간사들 간에 일정협의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자, 관련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권고를 했고, 아마 대검이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기소를 할 것 같은데, 보수 언론, 야권에서는 기소당한 사람이 어떻게 서울중앙지검자리에 있느냐. 당장 내려와라,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의원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 백혜련> 어쨌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본인이 수사심의를 요청했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 기소의결로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성윤 지검장이 좀 결단도 필요한 거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법무부의 어떤 입장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좀 결정할 필요도 있지 않나 보입니다.

◇ 이동형> 예, 그럼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스스로가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십니까?

◆ 백혜련> 그런데 이 사건은 너무 김학의 사건의 절차적인 부분 자체가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가 충돌하는 부분이 굉장히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또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 합니다.

◆ 백혜련>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이었습니다.

YTN 장정우[jwjang@ytnradi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