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용민"김오수 검찰총장 후보, 검찰개혁 완수할지 의문"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5월 11일 (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권리당원·일반여론 1등, 검찰·언론 개혁 약속에 화답해 준 것
- 盧 전 대통령, 온갖 개혁의 저항 새력 이겨내고, 뚫고 나간 분
- '문자 폭탄' 아닌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하시는 분들
-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 김오수, 검찰개혁 완수할수 있는 적임자인지 철저히 검증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선거에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최다 득표로 최고위원 선출된 의원, 이른바 ‘검수완박’의 개혁 의지 흔들리면 안 된다고 밝힌,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만납니다. 김 의원, 안녕하십니까?

◆ 김용민 최고위원(이하 김용민):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먼저 최고위원 선출 축하드립니다. 

◆ 김용민: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그나저나 최고 득표율, 왜 이렇게 됐을까요?

◆ 김용민: 몇 가지 분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대의원 투표에서는 꼴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권리당원과 일반 여론조사, 그리고 일반 당원들 투표에서는 모두 다 1등을 해서 결과적으로 1등 최고위원이 된 것이거든요. 지지가 분들께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 그 동안 흔히 언론에서 얘기했던 당심과 민심이 분리됐던 표현은 맞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심이라고 표현됐던 권리당원도 제가 1등을 했고, 일반 여론, 민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여론조사도 똑같이 1등을 했거든요. 이것은 제가 선거 과정 내내 약속 드렸던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포함한 개혁과제들을 영리하게 성실하게 하겠다고 약속드렸던 것에 대해서 화답해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럼 김용민 의원님, 대의원 꼴등은 어떻게 된 겁니까?

◆ 김용민: 대의원 꼴등은, 아무래도 대의원이라고 하는 그동안 당내에서 세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당내 인지도, 활동 내역 등이 많이 반영된다고 봐야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 초선이고 사실 당내에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꼴찌를 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 황보선: 아무래도 초선이시고 당내 인맥도 아직 좀 부족하셔서 자연스러운 꼴등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 김용민: 네, 맞습니다. 

◇ 황보선: 최고위원 되시고 첫 날에 봉하마을 찾으셨고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개혁 저항하는 세력에 좌초되지 않겠다’는 글도 SNS에 올리셨는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 김용민: 사실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님 참배했던 것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장소이고, 큰 의미를 가지는 일이었거든요. 제가 개혁을 계속 강조하면서 최고위원 당선이 됐는데, 개혁하면 아무래도 개혁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을 빼놓고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온갖 개혁의 저항세력들을 다 이겨냈고, 필요한 경우 뚫고 나갔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저 역시 여러 가지 당내에서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 등의 개혁을 얘기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전히 당내 혹은 당외에서의 저항들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혁과제를 뚫고 나가는 데 있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자세나 각오 같은 것들을 저도 보고 배우고 그대로 따라하고 싶다는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황보선: 최근에 민주당의 초선의원들께서 반성문 내셨다가 이른바 문자 폭탄 많이 받았는데, 관련해서 당내에서 서로 의견들이 다릅니다. 김용민 의원께서는 ‘소통에 목마르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담은 해석입니까?

◆ 김용민: 사실 우리가 지금 문자 폭탄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시는 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거의 전 국민이 SNS를 통한 소통 같은 것들은 잘 하고 계시고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치인들과의 소통은 그렇게 높지 않고 크지 않거든요. 생활하면서 정작 중요한 문제, 이슈에 대해서는 정치인에게 한 마디 하고 싶고, 쓴 소리 혹은 조언이나 칭찬도 하고 싶으신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하시는 것들이 그런 의사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이 소통에 목말랐던 것들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식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 저희 민주당이 그동안 너무 답답했다, 개혁이나 민생 등 모든 문제 있어서 180석을 가진 여당으로서의 단호한 모습, 신속하고 결연한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했다는 그 답답함에 대해서 답답함을 질타하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조언들을 해주시는 것들이 많은 문자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진짜 얘기를 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얘기를 잘 못 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황보선: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들 사이에 이른바 친문/비문 갈등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얘기도 하던데요. 이런 비판, 신경 쓰이십니까? 

◆ 김용민: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사실 일단 저부터도 어떤 계파나 조직 등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선거 내내 ‘국민이 저의 계파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선거 유세를 치렀는데요. 당선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다 개혁을 강조했던 분들입니다. 송영길 대표의 경우에도 민생과 개혁을 같이 말씀하셨고,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를 포함해서 상위권에 당선된 분들은 다 검찰개혁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도 아주 강하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개혁을 중심으로 해서 당선이 된 것이지 계파가 중심이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개혁, 특히 검찰개혁 강조하시는데요. 개혁 주도 모임이 ‘처럼회’죠?

◆ 김용민: 네, ‘처럼회’라고 있습니다. 

◇ 황보선: 이게 어떤 모임입니까?

◆ 김용민: 초선의원들 모임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의원들이 당내에서 건강한 목소리를 내고 필요한 경우, 행동도 하자고 해서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라 잘 알다시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계시고요. 그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럼 이 모임 통해서도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하시던데, 앞으로 활동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김용민: 당연히 검찰개혁이 처럼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활동영역 중 하나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당 지도부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 지도부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요. 처럼회는 처럼회로서 해왔던 역할들을 끊임없이 하고요. 당 지도부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거나 일을 제대로 못 한다고 하면 또 건강한 비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세력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럼 이른바 ‘검수완박’, 속도 좀 다시 내는 겁니까?

◆ 김용민: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굉장히 중요한 검찰개혁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신속하고 과감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이슈가 사실 전면에 내세워서 다른 이슈보다 우선되는 것처럼 할 필요는 없고요. 저는 조용히, 이미 사회적 합의는 다 되어 있고 법안까지 다 만들어져 있는 개혁 과제기 때문에 조용하고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개혁을 추진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개혁 말씀 하셨으니까요. 검찰개혁 말고 언론개혁 얘기도 나오고요. 다른 시급한 개혁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김용민: 우리가 흔히 민생 문제라고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 개혁과제인 부동산개혁도 상당히 중요한 개혁과제고요. 한편, 저는 정치개혁 역시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아주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중대한 개혁을 이뤘지만 완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메시지로 읽으십니까?

◆ 김용민: 사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검찰개혁이 완성된 건 아니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도기 단계에 있다고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단계와도 동일하고, 그래서 지금 속도조절론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검찰개혁을 우리가 완수할 수 있을 때,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그 일정에 맞춰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 황보선: 어제 김오수 검찰총장 둘러싼 중립성도 얘기하셨는데, 차관 지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중립성이 훼손되는 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민: 네,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매우 정확한 답변이셨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우려하는 지점은 정치적 중립성이 아니라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에 대한 판단을 아직까지는 하기 좀 어렵거든요. 청문회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김용민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개혁의 적임자로서 아직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용민: 사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준 적이 없으셨던 분이라서요. 검증 자체가 한 번도 안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황보선: 청문회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검증을 제대로 해야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마지막으로 최근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수석 최고위원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김어준 씨한테 하신 건 아니죠?

◆ 김용민: 네, 그렇죠. 기사가 논란처럼 되어 버렸는데, 당연히 지지자 분들을 향해서 인사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 드렸던 게,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제가 대의원 꼴등을 했는데 수석으로 당선된 것은 정말 권리당원과 일반 지지자 분들의 압도적인 지지 때문에 당선된 것이거든요.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 황보선: 어제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문회가 무안 주는 청문회라고 평가하셨는데, 일정 부분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 김용민: 네, 동의하고 있고요. 사실 청문회에 대한 개선 논의는 끊임없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성 검증과 관련된 부분은 비공개로 하고 그것을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 정책 검증은 공개적으로 청문회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는 개선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정부에 적용하지 말고 다음 정부부터 그런 청문회 절차를 거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새 정부 들어섰을 때 또 청문회 등의 문제 때문에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좋은 분들이 청문회가 무서워서, 하자가 없다고 평가되는 부분도 청문회를 거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며 고사하셔서 일할 수 없는, 일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서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용민: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