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문재인정부의 남은 경제현안 "종부세, 상속세, 암호화폐 논쟁"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방송일 : 2021년 5월 6일 (목요일)

■ 대담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문재인정부의 남은 경제현안 "종부세, 상속세, 암호화폐 논쟁"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제가 처음 ‘생생경제’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 해준 두 분입니다. 곧 스승의 날인데, 이 두 분에게 스승의 은혜를 불러 드리고 싶어요. ‘생생경제’에 시그니처 같은 코너죠. <신박세상> 숙명여대 신세돈 명예교수, 서울대 박상인 교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이하 신세돈)> 네, 안녕하세요.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이하 박상인)>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신세돈 교수님, 우리 벌써 3년이나 됐어요. 4년 차예요. 제가 처음 ‘생생경제’를 할 때부터 함께해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오프닝에 마음 무거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걸 쓰면서 박상인 교수님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관련된 내용할 때 교수님 그때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죠?

◐ 박상인> 네.

◇ 김혜민> 제가 사실 이 글을 박상인 교수님 SNS에서 봤거든요? 자기 친구의 글을 썼고, 사실 관련된 법안 통과됐을 때 이렇게 되면 정말 힘든 5인 미만 노동자들은 더 힘들다, 라는 얘기까지 하셨고요. 그냥 넘어갈까요? 교수님.

◐ 박상인> 네, 참 재개정 운동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법 개정할 때 충분히 예상됐던 일들이 이제 와서 슬프게도 일어나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뒤에 또 주제가 많고 교수님이 이 문제가 나오면 너무 마음 아파하셔서 이 문제는 저도 ‘생생경제’를 떠나지만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재인 정부의 남은 경제 현안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세금 문제 얘기할게요. 재보선 이후에 여당 내에서도 달라진 종부세에 대한 생각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1주택자 경감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요. 신세돈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 신세돈> 일단 현재 종부세 체제나 그리고 종부세라는게 항상 공시가격에 연동이 되어서 부과가 되니까 이 공시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아주 여러 문제가 개제가 되어 있는 것이라서 지금 선거에 참패하고 나서 나오는 중구난방 식에 여권에서의 논란에 대해서는 혼란스러워요. 제가 만약 여당의 지도자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방송하지 마라, 앞으로 우리가 확실한 방법으로 그다음에 일관되게 종합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나오는 사람마다 원내대표 나오는 사람마다 당대표 나오는 사람마다 조금 있으면 대선 나오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도대체 우리가 어느 장단에 따라서 (해야 하는지) 종부세 개편해야 돼요. 공시가격 너무 많이 올렸고요. 종부세 가격 대상자가 너무 많아졌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가면 엄청난 반발을 선거에서 받을 거라고 봐서 여야가 이 종부세 부분의 개혁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분명히 할 테니까 혼자하지 말고 야당하고 손잡고 6억을 9억을 12억으로든 10억이든 그다음에 공시가격을 어떤 기준으로 올릴 것인지 그다음에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불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여야가 만나서 일관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선거에도 좋고요. 국민들도 저는 안심할 거라고 봐서 좀 한 방송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 김혜민> 교수님 말씀은 아까 종부세 개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결국 지금과는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데 제발 둘이 만나서 한 채널로 얘기를 해라. 자, 박상인 교수님은?

◐ 박상인> 네, 저는 민주당이 사실 정당으로서 정체성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최근에 많이 듭니다. 종부세뿐만 아니고 부동산 정책 전반을 봤을 때, 도대체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집값을 잡는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또 공급정책으로 간다라든지 지금 갈팡질팡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부동산에서 생기는 지대, 사실 부동산 지대라는 것은 생산적인 경제활동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정당화되기 어려운 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지대 부분을 사람들이 쉽게 가지게 되면 투기할 유인들이 많이 생기죠. 그럼 부동산 투기 유인을 잡고 집값을 정상화시킨다는 거죠. 잡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하겠다, 이런 철학을 저는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야당도 마찬가지로 이런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자는 것이고요, 첫 번째. 그리고 제가 이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보유세를 너무 많이 올리는 것은 조세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종부세 포함해서 부동산 재산세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아요. 그럼 보유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조세 저항이 옵니다. 특히 과거에 30년 전에, 20년 전에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가 지금 퇴직하고 수입은 별로 없는데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분들, 상당수 있고요. 이런 분들에게 세금을 못 내고 팔고 나가라는 건 잔인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안한 게 지대세를 도입을 하자. 그래서 지대부분을 과세를 하되 이것을 유예를 해주자는 거죠. 궁극적으로 집을 팔 때 집을 바꿀 때, 이럴 때는 과세 유예를 해서 궁극적으로 집을 팔 때는 그게 1순위 채권으로 잡혀서 국가에서 환수를 하는, 그러면 이제 투기수요들은 근본적으로 잡을 수 있고요. 세부담 문제라든지 또는 거래세도 그러면 조금 낮춰도 상관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종부세를 올리고 말고 세율을 조절하고 말고 1주택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전혀 되지가 않고요. 선거에 맞춰서 정말 표를 바라는 표바라기 정책의 반복일 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참에 여야 모두 정말 정치 철학이 뭔지, 뭘 추구하겠다는 건지를 좀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네, 교수님 최근 인터뷰 보니까 집값은 시장에 맡기고 말씀하신 지대세로 불로소득만 환수하자, 하셨는데 그러니까 집값을 시장에 맡긴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 박상인> 지금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해서 타겟팅을 하고 여러 가지 대출제한을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상한제 이런 것들을 두고 하는데, 실은 정확하게 정상적인 집값이 어떻게 된다라는 건 누구나 예측하기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가격결정에 개입을 하지 말고 대신에 불로소득을 지대세 형태로 거둬드리면 그러면 투기수요에 대한 유인들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정상적인 정말 살기 위해서 그 집에서 느끼는 주거에서 오는 행복감을 위해서 수요, 공급들이 형성이 될 것이고요. 그건 정확한 시장의 가격이고 가치라고 생각됩니다. 좀 정책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지금같이 복잡한 이런 세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다보면 결국은 생각지 않은 부작용도 생기고 사각지대도 생기고요. 사실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자, 상속세 이야기 좀 해보죠. 지금 이 정부 들어서는 거의 금기어로 취급됐던 상속세 인하에 대해서 진보 진영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삼성 상속세 관련 발표도 있었고요. 이런 움직임은 신세돈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 신세돈> 이게 특히 문제가 되는게 1세대 중소기업 오너들이 거의 2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세부담이 너무 커요. 그래서 본인이 1세대 때 열심히 키워가지고 정말 구멍가게를 그래도 1년에 매출이 천억, 2천억, 3천억 되는 중견기업으로 키웠는데 아들한테 물려주다 보니까 세금이 너무 많아서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회사를 팔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가버리든지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생기면서 생긴 문제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가업 계승에 대한 세제는 상속에서 조금 특례로 해서 가업을 원만하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런 차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나 아니면 이제 일반 상속세 차원에서 상속세율이 좀 높은 부분이 있는데, 그 두 문제는 좀 다른 거라고 봐서 상속세도 가업상속하는 경우하고 일반 상속하고 차별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두 경우 다 현재 상속세 부담이 너무 커서 또 상당한 민원의 여지가 있다.

◇ 김혜민> 상속세 부담이 너무 크다. 중소기업 같이 가업을 물려받는 경우는 좀 배려를 해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 우리 박상인 교수님 전혀 다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 박상인> 첫 번째, 가업 승계에 대해서 특례 조항이 있고요. 지금 사실 그 특례 조항이 일본보다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속세가 높다고 이야기하는데 명목세율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일본이 우리보다 높습니다. 중소기업들 이른바 가업승계에 가장 활발하다는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가업상속에 대한 특례라든지 명목세율을 볼 때 나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일반적으로 이제 상속세율이 높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근거가 빈약합니다. 명목세율만 가지고 OECD에서 두 번째로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효세율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평균보다 오히려 낮고요. 5년 간 실효세율이 우리가 14.2%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2018년 국세 통계에 따르면 17년 기준으로 상속받은 사람들 중에서 불과 3%만 실효세율상속세를 냈습니다. 매년 공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상속세는 실제로 내는 국민은 전체에 정말 소수다. 이거는 상속받은 사람들 중 3%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로 보면 정말 소수고요. 우리가 지금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보위 세습과 사회 불평등 문제를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면서 특히 민주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속세를 통해서 보위 세습을 용이하게 하고 금수저 더 나오게 만들겠다, 라는 정책을 지금 하겠다는 자가당착에 빠져있어요. 한 입으로 두 이야기하지 마시고 뭘 하겠다는 건지 보위 세습과 불평등의 고착을 하는 제도를 만들어주겠다고 할 건지 그걸 고치겠다는 건지 좀 분명히 입장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혜민> 하실 말씀있으세요? 신 교수님.

◆ 신세돈> 박 교수님 말씀 중에 동의를 하는 부분은 너무 복잡해요. 상속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세제가 정말 복잡해서 한 30년 세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세무회계 전문가도 간혹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100% 찬성하고요. 그다음에 실효세율 차원에서 보면 실제로 부담하는 건 크지 않다는 부분도 찬성을 해요. 여러 가지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결국은 그 루트를 아는 사람들한테 빠져나오는 게 되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한테는 예를 들어서 세금 내보셨잖아요? 내가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많이 내면 국세청에서 절대로 이거 많이 내셨습니다, 하고 절대로 안 돌려줘요. 그런 차원에서 실효세율이 비록 상당히 낮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은 세무의 전문지식 없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상속세 부담이 굉장히 크다. 이것은 복잡하기도 하고 너무 예외 조항이 많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쪽으로 대폭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건 동감합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신박세상> 마지막 시간인데요. 신세돈 교수 그리고 박상인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자로도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계세요. 2989님도 “아주 유익한 방송 고마웠습니다”하셨고 7875님은 “두 분 교수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아쉽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자, 암호화폐 관련된 얘기도 해보죠. 일단 우리 신세돈 교수님은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신 걸로 제가 여러 차례 확인했고요, 여기서. 그럼 암호화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세돈> 더 부정하죠.

◇ 김혜민> 그러면 지금 정부 잘 하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 신세돈>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이게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저는 정부는 초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암호화폐 투기성에 대해서 정부가 모니터를 하고 국민들을 계도하고 이번에 교육한다면서요? 몇 시간 이수를 하고 그래야만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를 할 수 있고, 진작 했어야죠. 그죠? 저는 정부가 그동안 너무 오락가락, 갈팡질팡했다. 저는 그래도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하려면 해라. 하려면 하는데, 떨어졌다고 해서 대통령을 욕하거나 YTN을 욕하거나 그러지 마라. 그건 너의 책임이다. 그리고 특히 돈을 빌려서 하는 것은 저는 매우 위험하니 젊은이들이 그걸 알고 하시라, 그런 차원에서 방송이 좀 경고를 해줘야 되는데 다른 방송 보면 굉장히 그것을 자극하고 유혹하고 돈을 엄청나게 버는 것 같이 유혹하는 일부 인터넷 방송들이 있단 말이요? 그걸 바로잡아주는 기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하지도 않을뿐더러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 김혜민> 네, 비트코인 관련해서 생생경제도 안 다룰 수는 없어서 다뤘는데, 저희도 굉장히 조심 있게 다뤘고요. 그리고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정석을 몇 번 알려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잘했습니까? 교수님.

◆ 신세돈> 그래야죠.

◇ 김혜민> 자, 박상인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세요?

◐ 박상인> 암호화폐는 현실적으로 자산의 일종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설 거래소까지 난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제도를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라도 사실 거래소에 대한 교정 같은 것들도 만들어지고요. 그런 장치들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로는 사실 과세도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기타 소득 같이 과세를 하려고 하는데,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기타 소득에 대한 과세 등을 약하게 하는 것일 테고요. 그리고 보면 이게 전자상거래법에 의해서 규율이 되는데 전자상거래법에서 자산으로써 규율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자체를 하나의 무형의 금융자산으로 다루는 기본법같은 거를 만들 때가 됐다. 이거를 만드는게 암호화폐 투자를 부추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같은 제도의 미비가 오히려 그런 사기와 투기에 가까운 그런 투자행위들을 하도록 유인하는 측면이 오히려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네, 대세는 이미 기울었으니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관련 법안들을 정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YTN 라디오 <신박세상> 함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