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배진교 "법사위원장으로 여야대립, 법사위 독립시키고 비교섭단체 원구성해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5월 4일 (화요일)

■ 대담 : 배진교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배진교 "법사위원장으로 여야대립, 법사위 독립시키고 비교섭단체 원구성해야"

- 거대 양당의 극단적 대결정치 속 서킷 브레이커 될 것

- 윤호중 김기현 만나 민생정치하자고 얘기해

- 재정건전성 얘기한 기재부 이젠 형평성 말해, 손실보상 소급적용 빨리 해야

- 공공주택 확충과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초토세 도입이 실질적 대안

- 또다시 법사위원장으로 여야대립, 비교섭 단체도 원구성하는 법제화 필요해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재보선 이후 여야 모두 당 지도부를 새롭게 구성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정의당이 배진교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했습니다. 다가오는 5월 국회는 새 지도부 출범으로 새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는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있었죠. 정의당 배진교 신임 원내대표, 연결해서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원내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 배진교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이하 배진교)>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 이동형> 예, 원내대표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 배진교>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국회의 서킷 브레이커가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뜻일까요?

◆ 배진교> 네, 서킷 브레이커는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에 충격을 완화하거나 또는 과열된 상황을 잠시 차단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이성을 찾을 수 있게끔 주식 매매를 잠시 정지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지금 국회는 거대 양당의 극단적인 대결 정치로, 때로는 기득권 당 정치로 인해 민생은 온데간데없이 양당끼리만 지금 과열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의 가치와 역할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그리고 2기 원내대표인 제가 이런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국회의 서킷 브레이커가 되겠다, 라고 취임사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 이동형>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극단적 대결정치가 이번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졌었는데, 최근에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김기현 원내대표가 선출됐고, 여야 모두 협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 예상은 새로운 원내대표 체제 하에서도 역시 극단적 대결정치가 이루어질 것 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렇게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 배진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오늘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그다음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만나서 민생문제에 대해서 다같이 노력하자, 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윤호중 원내대표도 민생회복에 앞으로 전력할 거다, 정의당 함께 해달라, 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했고 김기현 대표께는 정치투쟁, 권력투쟁에서 벗어나서 민생투쟁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120% 공감한다, 앞으로 민생관련해서 더욱더 함께 하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럼 당장 5월 국회에서 가장 중점을 둘 법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 배진교> 두 당 원내대표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역시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고 계십니다만 이미 자영업자들의 경우에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고 폐업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빚을 내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코로나 손실 보상 입법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당론으로 정한지가 오래고, 지난 달 말에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제가 민주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었는데 오늘도 윤호중 대표를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을 수 있으나 아쉬운 것은 지금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넘지 못하고 있는게 너무 아쉽다. 국회의원 300명의 힘으로 이런 가이드라인을 넘을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오늘 드렸습니다.

◇ 이동형> 예,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에 큰 걸림돌은 두 가지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첫째는 위헌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기재부에서 ‘계속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이런 말을 거론하고 코로나 시기 처음부터 계속 되풀이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벽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 배진교> 그런데 사실 위헌논란의 여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법적으로 행정명령을 통해서 긴급재난 집합제한, 집합금지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이 따르는 것은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당연히 보상절차를 진행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기재부는 여전히 화수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정부의 부채가 100%를 넘어서 110에서 120%입니다. 그리고 가계 부채는 전 세계가 약 70%에서 80%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계 부채는 이미 100%가 넘어가고 있고 정부 부채는 이제 저희가 50%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정부의 재정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 희생한 집합제한, 집합금지(로 인한) 자영업자들에게 대한 손실은 당연히 필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그동안에 기재부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이런 문제들을 계속 지적하니까 형평성 얘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기재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가 의견을 모아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서 지원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 이동형>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의당에 여기에 찬성, 국민의힘 찬성, 그러면 민주당만 찬성하면 문제없겠네요?

◆ 배진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그리고 정부 의견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나 시작은 하겠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빨리 법안 소위를 열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실제 이것이 진행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영업자 분들도 이해를 하실 거고 더 이상 희망고문에 머물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 이동형> 네, 그러니까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다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언제부터 적용할 것이냐? 올해 1월부터 할 것이냐, 작년 8월부터 할 것인가, 이런 건 또 다 모여서 논의를 해봐야 되니까, 어쨌든 빨리 시작하자, 이 말씀이네요?

◆ 배진교>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법안 소위를 열어야 되는 거고요. 오늘 민주당의 윤호중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입법 청문회를 그럼 이해관계자들을 다 불러서 해보는 것도 고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라도 법안 소위는 빨리 개최해야 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또 하나 관심 갖는 입법 부분이 종부세 완화 또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완화인데요. 정의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배진교> 네, 사실 종부세 완화는 3.7%에 해당되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조치라고 저희 정의당은 보고 있는 거고요. 절대 집값 안정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하는 서민들과 다주택 부자들 사이에 이런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세 방안이 절실한데, 오히려 세금 감면을 말 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 라고 하는 것인지 의심치 않을 수 없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무주택자에게 필요한 것은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것이 아니라 공공주택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의당의 주장이고요. 그동안 대규모 주택공급이 있었다고 하지만 무주택자가 아니라 사실 다주택들을 위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최근에 통계자료들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주택 확충 그리고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그리고 토지공개념 전면도입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이 정의당의 일관된 주장이었고요. 최근 우리 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토지초과이득소득세 도입이야 말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희 정의당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부세 완화는 여당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던데, 야당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건 부자들을 위한 혜택이니까 있을 수 없고,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규제 완화는 어떻습니까?

◆ 배진교> 무주택자와 관련해서는 특히 청년세대들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저비용으로 실질적인 삶이 일정 정도 보장되는 공공주택공급이 지금 우선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일부 젊은 층에서는 조금 빚을 내서라도 우리는 집을 사고 싶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특히 서울에서 대출규제를 너무 힘들게 해놔서 15억 이상은 대출이 0이고 이런 식으로, 그 부분은 약간 논의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 배진교>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공공임대주택이 실질적으로 삶의 주거를 담보할 만한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내가 충분하게 앞으로 갚아나갈 능력이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일정 정도의 현재에 있는 비율을 좀 완화시켜주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얘기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이 우선 1차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여야가 세게 부딪히는 부분이 원구성 문제인데요. 말이 원구성 문제지 사실은 법사위원장 달라는 얘기고 민주당은 못 준다, 이건데요. 정의당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배진교> 지금 법사위원장 문제로 또 다시 논란을 벌이는 상황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네요. 이미 지난해에도 이 법사위원장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란을 벌일 때 정의당 입장에서는 언제나 이렇게 관습적으로 원구성을 할 것이냐. 그러지 말고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이 법사위원회를 분리하자. 그래서 자구심사권을 별도로 하고 사법위원회를 분리해서 앞으로 이런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원구성에 대해서 관습법적으로 하지 말자, 라고 하는 얘기를 드렸고요. 특히 비교섭 단체인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섭 단체인 두 정당이 원구성을 서로 나눠 먹기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비교섭 단체들이 함께 포함될 수 있도록 원구성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도 함께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 현재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이 저희 정당의 주장이었습니다.

◇ 이동형> 예, 법사위원회가 상원 노릇하는 거, 월권하는 거, 이거는 모든 국회의원들한테 질문했을 때 다 고쳐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왜 안 고쳐질까요?

◆ 배진교> 그때그때 자기들 입장에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번 2기 원내대표들이 계시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에서 확인을 하고, 이제 2기 하반기 원구성을 할 때 그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원구성을 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 중인데요.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배진교> 사실 고위공직자 도덕성 문제가 이번 정부에서도 이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게 사실인데요. 국회에서 도덕성과 더불어 자질과 능력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따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청와대에서 일단 사전에 인사검증들을 하고 있는 대도 불구하고 오늘도 박준영 후보자 배우자의 도자기 사진 같은 경우가 SNS에 올라와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거르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의 인사검증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큰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넘겼는지 아니면 몰랐는지, 이건 둘다 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예, 아마 청와대에서도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냐, 이 기준을 인선에 큰 줄거리로 삼았을 텐데, 그래서 관료를 승진시키기도 했고 그런데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청와대도 곤욕스러울 것 같기도 합니다만 정의당이 보기에 가장 문제되는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의당 데스노트 이야기도 있어서.

◆ 배진교> 일단 오늘 정의당 의원 총회에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약간 미흡한 것이 아니냐, 라는 의견들이 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청문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여전히 청문회 과정을 지켜본 결과로도 임혜숙, 박준영 후보자의 경우에 장관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약간 미흡하지 않나, 라고 하는 판단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임혜숙 후보자의 경우에 배우자 논문과 연구성과 쪼개기 의혹이 아직도 잘 해소되지 않고 있고요. 특히 제자의 논문과 배우자의 역할에 대해서 아직도 잘 정확하게 해명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무상 출장에 가족을 동반한 것과 관련해서 임 후보자 인식에 심각함이 좀 느껴지는데, 글로벌 컴퍼런스 행사를 참여할 때 가족 동반이 일반적이고 관행화된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2016년도 공무상 해외출장에 자녀를 동반한 관계자들이 대부분 징계를 받았더라고요? 어떤 공무는 사직까지 했던 전례가 있는데, 이런 것이 일반적인 관행화됐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모두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들이라는 것이고요. 박준영 후보자는 아무리 배우자에 대한 사건이라고 하더라고 박 후보자가 이를 몰랐을 리가 없고 이는 직무상 직위를 이용한 부정행위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장관을 수행하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일단, 당에서 그런 기류가 있다는 말씀이죠?

◆ 배진교>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자, 그런데 국민의힘의 김기현 원내대표가 김부겸 내정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아마 김부겸이 총리가 되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대통령선거 때 관권선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 같은 데 어떻게 보세요?

◆ 배진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년 대선,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제 충분하게 중립적으로 내각을 구성했으면 하는 어떤 기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그런 비판을 하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요. 이건 충분하게 인사청문회에서 함께 다루어볼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정의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4년에 대한 실제 촛불로 정부가 탄생한 만큼 촛불이 원했던 개혁이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부겸 총리 후보자와 함께 정책검증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1년 동안 도대체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할 것이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정책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원내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배진교>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