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NLL 불법 조업 중국 어선 급증, 해경·해수부 입장"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5월 4일 (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오정동 서해5도특별경비단 경비작전과장, 임태호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 

□오정동 서해5도특별경비단 경비작전과장
- 중국 어선 서해 NLL 해양 출현...4월 일평균 200여척 이상 
- 전국적으로 올해 24척 나포... 서해 NLL 6척 나포
- 과격한 저항보다 어선 주변에 등선 방해물 설치, 교묘한 행태 보여
- 서해 NLL 단속 과정 중 월선할 수 있는 위험 있어 단속에 신경 써

□임태호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
- 中, 무허가 어선으로 정부 관리 밖에 있어 단속 쉽지 않다 주장
- 주중 대사관·외교부 채널 통해 중국 측에 지시 요청 
- 中 어선, 야간·기상 악화 등 취약시간대 우리 수역 침범해 조업
- 수산자원 조성사업 통해 어업인들, 어획 많이 할 수 있게 지원 계획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의 수가 지난달 들어 하루 평균 약 240척으로 갑자기 늘었습니다. 갑작스런 급증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먼저 현장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서해5도특별경비단 오정동 경비작전과장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정동 경비작전과장(이하 오정동):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NLL 인근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의 수가 상당히 급증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 오정동: 올해 서해 NLL 해양에 출현한 중국 어선이 1,2월 두 달 간 일평균 20여척 수준이었으니 3월 초부터 60여척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다가 3월 중반 이후 100여척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 황보선: 그럼 5배 이상 늘었네요?

◆ 오정동: 네, 이 같은 증가 추세는 4월부터 시작되는 꽃게 조업철까지 이어졌는데요. 4월 한 달간은 일평균 200여척 이상 중국 어선이 출현하게 됐습니다.

◇ 황보선: 200여척이요? 그럼 1,2월에 비해 10배인데요?

◆ 오정동: 그 정도 되고 지난해와 비교해도 한 3배 이상 증가한 추세고요. 올해 3월 18일에 서해 NLL 중국 어선을 첫 번째로 나포한 이후, 4월 한 달 간 연이어 5척을 나포했습니다. 그래서 4월 후반부터는 중국 어선 출현 척수가 100여척 내외로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 황보선: 조금은 줄었네요. 200척 정도에서 100척 정도로요. 그렇지만 여전히 1,2월에 비해서는 5배 정도 수준이고요. 방금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단속했다고 하셨는데, 몇 척 정도 했다고 하셨습니까?

◆ 오정동: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저희가 나포한 척수가 올해 24척입니다. 24척이고 서해 NLL에서는 저희가 6척 나포한 상황입니다.

◇ 황보선: 그런데 그동안의 단속 과정을 보면 중국 어선 선원들이 아주 강하게 저항하지 않습니까. 위험한 상황을 저도 뉴스 보도를 통해 보기도 했는데요. 지금도 그렇게 강하게 저항합니까?

◆ 오정동: 통상 과거에는 중국 어선들이 여러 척수가 나란하게 붙는 소위 집단 계류 형태를 만들거나 흉기를 사용해서 해양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아주 격렬한 행태를 보였습니다만, 최근에는 아주 과격한 저항보다 오히려 조타실, 선실 문을 폐쇄해서 도주하거나 또는 한국 해경의 등선을 못하게, 어선 주변에 등선 방해물을 설치해서 저희 함정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기능적이고 다소 교묘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 황보선: 직접적으로 과격하게 저항하는 것보다 아예 도주해버리거나 주변에 우리 해경에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 오정동: 맞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과격하게 저항할 때는 저희가 개인 무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무기에 대한 부분을 피하려고 오히려 도주하는 형태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최근에 해경 대원들이 위험한 순간을 맞이한 적은 없습니까?

◆ 오정동: 늘 단속 때마다 위험합니다만, 특히 서해 NLL의 경우 조금만 올라가면 북한 해역이기 때문에 단속 과정 중에 NLL을 월선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단속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황보선: 북한 해역 쪽도 있지 않습니까? 꽃게잡이를 할 수 있는데, 왜 우리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겁니까?

◆ 오정동: 아무래도 우리 해역이 어종, 양이 풍부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북한에서는 아마 그 쪽에 대가를 지불하고 꽃게잡이를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오히려 우리 쪽이 풍부하니까 이리로 넘어온다는 말씀이시죠?

◆ 오정동: 물론 북한 해역에서 조업 허가를 받은 중국 어선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서해 NLL로 진입하는 중국 어선은 무허가 어선들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쪽 해역의 조업량이 풍부할 뿐 아니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중국 어선들이 우리 해역으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중국 어선들도 학습이 되어서 교묘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꽃게잡이를 해 가는데요. 우리 쪽도 방법을 바꿔서 대응하고 있습니까?

◆ 오정동: 과격한 저항을 보이던 과거에는 무기를 사용해서 대응을 하였고요. 최근에 조타실을 폐쇄하거나 등선 방해하는 수단 등에 대해서는 휴대용 전기톱이 있습니다. 직접 중국 어선에 등선해서 닫힌 조타실 문을 폐쇄하기 위해서 전기톱으로 강제 개방해서 조타실을 제압하고 중국 어선을 나포하는 방안도 있고요. 중국 어선으로 등선이 어려울 경우, 강력한 소화포를 중국 어선의 레이더나 통신 안테나 등 항해 장비를 무력화하거나 물리적 타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오정동: 고맙습니다.

◇ 황보선: 다음으로는 불법어업 단속을 총괄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임태호 지도교섭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임태호 지도교섭과장(이하 임태호):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방금 해경 쪽 얘기 들어보셨지요? 중국 어선들이 꽃게잡이에 대한 우리 쪽 단속에 대해서 과격 저항하다가 요즘은 교묘하게 대응하고 있네요. 그럼 우리 정부는 중국 어선들이 바뀐 방법으로 꽃게잡이 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 임태호: 일단 중국 어선 불법조업에 대해서 단속 윗선에 있는 해경 관계자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해양수산부는 한중어업공동위원회 외에도 수산 고위급회담, 지도단속실무회의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특히 서해 NLL 해역에서의 불법 어업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중국 정부의 자국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에서는 자국 어선의 불법조업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한중 간 합의에 따라 자국 지도·단속 선에 순찰 및 관리·감독 강화, 경계선 침범 사전 차단을 지시하고 현장에서 한국 어업지도선과 불법조업 행위에 공동대응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해  NLL등 일부 불법 중국 어선에 대해 이는 무허가 어선으로서 중국 정부의 관리 밖에 있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중국 측에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 임태호: 일단 주중 대사관을 통해서도 항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교부 채널에서도 하고 있고요. 저희 지도교섭과의 핫라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중국 어선이 접근하거나 단체, 집단행동을 할 경우, 처리하라, 철수하라고 지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런 우리 요청에 대해서 중국에서 반응을 어떻게 합니까?

◆ 임태호: 중국에서는 자국 어선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NLL이나 어떤 수역의 어선들은 자국의 어선이 아니다, 허가된 어선이 아니라는 식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 황보선: 이렇게 중국 어선들이 와서 다 잡아가다보니, 우리 서해 어민들 어획량이 크게 줄어들고 타격을 크게 받게 되는데요. 피해가 어느 정도입니까?

◆ 임태호: 중국 어선들의 조업에 따른 피해를 산정하기 곤란한 면이 있는데요. 일단 중국 어선들은 야간이나 기상 악화 등 취약 시간대에 우리 수역을 침범해 조업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특성상, 피해어종, 어획량 등에 대한 확인이 곤란해서 피해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중국 어선들이 우리 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방식은 주로 두 척이 그물로 바닥을 끄는 ‘쌍끌이’ 조업이며, 이런 방식은 어린 물고리를 남획하여 우리 수산 자원을 고갈시킬 뿐 아니라 해양 생태계까지 파괴시킴으로 그 피해가 수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럼 우리 어민들 피해 지원 등 대책이 있습니까?

◆ 임태호: 지금 당장 어업에 위험을 받아서 경영이 어려운 어업인들에 대해서는 희망할 경우, 감척을 지원하거나 그 외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직접적인 피해 지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통해서 어업인들이 어획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금년부터 도입되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등을 통해서도 직접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황보선: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 임태호: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만,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어업인들이 피해 시 참여하고 적정 규정에 맞는 어구를 지키는 준수협약에 참여한다면 정부가 직불제 형태로 일정 금액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임태호: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