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박준영·노형욱 후보자 의혹, 장경태 vs 이영 설전"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5월 4일 (화요일) 
□ 출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영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 중요, 野 무조건적 반대했을 것
- 국민의힘, 선거 전 민심 강조...선거 후 욕심 부리는 듯
- '답정너'로 사퇴 요구 할 게 아니라 해명 들었으면 좋겠어 
- 민심 반영한 통로로 당이 역할을 잘해야
- 北 아쉬운 소리 듣더라도 공고한 한미 공조속 대북문제 풀어야

□이영 국민의힘 의원
- 제대로 인선해 국정 안정 필요...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것
- 관행적으로 법사위 野 몫...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
- 청와대, 야당 무시하고 임명하는 것 관행처럼 되고 있어
- 송영길, 與 비주류 분류...기존 정책과 결 다르게 진행 밝혀 
- 굴종적인 대북정책 전면 수정해 우방들과 기조 맞춰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 (이하 황보선): 다양한 우리 사회 이슈를 초선 의원들의 시각으로 살펴보는 <초선열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화 토론으로 두 분 만나봅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영 국민의힘 의원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영 국민의힘 의원 (이하 이영): 네, 안녕하세요.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장경태):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먼저 이영 의원은 오늘 저희 초선열전 처음 나오시는데, 장경태 의원께서 환영사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 장경태: 원래 허은아 의원님과 함께 했었는데, 이영 의원님께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 황보선: 두 분 직접 보신 적은 없습니까?

◆ 이영: 저는 오고가다가 뵀고요. 제가 오늘 생애 첫 라디오 전화 방송이기 때문에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 황보선: 먼저 청문회 얘기 좀 해볼게요. 오늘 5개 장관 후보자들이 검증대에 오르는데, 모레는 김부겸 총리 청문회 예정돼있고요. 장경태 의원님, 이분들 모두 청문회 통과되겠습니까?

◆ 장경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요. 오늘부터 장관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의혹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충실하게 답변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사청문회 제도가 장관 인사청문회인지, 가족 인사청문회인지 모를 정도로 여러 가지 가족 관련된 의혹이 나오는데요. 아쉬운 것은 여러 가지, 벌써부터 국민의힘에서 사퇴요구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매우 중요한데, 계속 무조건적 반대를 한다면 이순신 장군이 국방부 장관을 한다고 해도 장영실 선생님이 과기부 장관한다고 해도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반대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이영 의원님, 국민의힘 쪽에서는 새 원내대표께서도 그러시고 단단히 벼르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 이영: 저희가 특별히 단단히 벼르는 건 아니고요. 장관급 이상, 국무총리님 선출 되시고 코로나로 나라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국정 혼란을 주는 것은 국민 피해와 불안으로 가기 때문에 제대로 인선해서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는 기조입니다.

◇ 황보선: 이번 청문회는 바뀐 새로운 원내대표, 여야 대표들 격돌하는 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민주당 윤호중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두 분 새 원내대표가 서로 대외업무로 충돌한다, 격돌한다고도 하는데요. 두 원내대표가 어떤 말씀하시던가요?

◆ 장경태: 일단 윤호중 원내대표는 어찌 되었건 저희가 4.7 재보궐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 앞바퀴는 민생의 바퀴로, 뒷바퀴는 개혁의 바퀴로 운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어찌 되었건 선거 전에는 민심을 강조하셨는데, 선거 후에는 또다시 욕심을 부리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상임위원장 얘기도 나올 테지만, 국회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상임위 배정이나 원구성 역시 2년에 한 번씩 하는 등 여러 룰들이 있는데요. 공정성이 요즘 화두인데, 이런 룰 자체를 깨는 등의 노력을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취임하시자마자 민심보단 욕심을 부리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하루 빨리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여야 간의 정쟁을 떠나서 정치권에서 한 목소리로 민생 해결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황보선: 이영 의원께서는 원내대표 간의 공식 첫 대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영: 지금 장경태 의원님께서 상임위 건을 얘기하셔서 제가 드리겠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과거 보수정당이 집권했을 때도 그렇고, 17대 국회부터 관행적으로 법사위가 야당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 단순 여대야소가 아니라 의석수가 거의 두 배 차이 나지 않습니까. 따라서 힘으로 밀어붙이면 여당이 못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상징인 야당 몫의 법사위원장을 협치의 의미를 가지고 저희 쪽에서 끊임없이 요구했던 것이고요.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임위 부분을 받지 않겠다고 버텼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주려고 했는데, 안 받지 않았냐고 얘기하시는 것은 사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에요. 왜 국민의힘이 안 받고 버텼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거든요. 그래서 2년 등 룰을 얘기하시는데, 지금 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 번 서로 새로운 원내대표님이 선출되셨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김기현 새 원내대표께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장물이다, 그러니 돌려 달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장경태 의원님, 이런 야당의 요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경태: 그래서 제가 자꾸 민심 대신 욕심을 부리신다고 얘기하는 게요. 

◇ 황보선: 그게 욕심이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 장경태: 시작부터 자리 욕심부터 내십니다. 여러 가지 민생 현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 등 여러 가지 재난지원과 관련된 논의들이 아직도 국회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법사위원장 자리만 욕심내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상임위 배정은 합의사항입니다. 2016년 당시, 제가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이 그 당시 야당이었는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례상이란 얘기보다 규칙과 시스템에 맞춰서 국회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일단 국회 개원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몫의 국회부의장조차 추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회부의장도 지금 추천하지 않는 정당이 상임위원장 배분을 또다시 1년 만에 요구하는 것 자체가 염치가 좀 없다고 보고요. 일단 먼저 자리 욕심보다는 민생 해결부터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보선: 청문회 얘기해볼게요.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딸들과 함께 외유성 출장 의혹, 다운계약서 의혹 등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아내의 도자기 밀수 의혹이 있는데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보십니까?

◆ 이영: 네,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상임위 관련해서 할 말은 많은데 일단 주제가 바뀌었으니 다음 주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장관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면, 제 기억을 살려보면 예전 같은 경우는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이나 논문 표절, 투기 등만 나와도 청와대에서 임명을 철회하거나 후보자 스스로 부끄러워서 자진 사퇴하는 뉴스를 저희가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해서 심증 검토보다는 청와대에서 야당을 무시하고 임명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고 있는데요. 지금 과기부 임혜숙 후보자의 의혹을 보시면, 정부 부처의 수장 자격을 논하기도 전에 학자로서 기본적인 양심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녀 동반 외유성 출장, 다운계약서, 이건 제쳐두고라도 위장 전입이 13번이고요. 배우자를 18차례나 공동 연구자로 등재한 논문 외조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건 학자로서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 박준영 후보자는 배우자가 남편이 영국공사 참사관인데 그 직책을 이용해서 도자기를 밀수해서 팔았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해수부 장관은 밀수 단속 기관을 지휘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 크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7대 배제 원칙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본인들이 관련됐을 때는 적용에 대해서 미온적이고 상대 당에 대해서는 강하게 하는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두둔할 문제가 아니라 입장을 바꾸어서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숙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 황보선: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본인 관련 의혹인데,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후보자 아내의 의혹이고요. 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의 의혹도 있지만 아내가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부분은 본인이 아니라 가족 문제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장경태 의원께서 장관 청문회가 아니라 가족 청문회라고 하셨는데요. 일정 부분이라도 장 의원의 의견, 납득할만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이영: 우리가 그동안 청문회가 전문성이나 도덕성보다는 인신공격으로 흘렀던 부분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굉장히 높으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혜숙 후보자는 본인이고, 박준영 후보자 경우는 배우자인데요. 배우자임에도 제가 거론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해수부 장관의 후보자인데 밀수 단속기관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비록 배우자지만, 논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배우자나 자녀, 지나친 확대는 여의도 정치권에서도 이제는 좀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황보선: 장경태 의원님, 야당에서는 지금 두세 명 정도는 낙마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만약 그게 현실이 되면, 타격이 크겠죠?

◆ 장경태: 일단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관련해서는 부동산거래신고의무제도가 2006년부터 시행됩니다. 시행 전 매매였다는 점, 그래서 의무제도가 되기 전에 제도적 미비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오늘부터 시작된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본인의 해명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답정너’처럼 답을 정해놓고 소위 정권, 인사 흠집 내기 식으로 사퇴 요구부터 할 게 아니라 해명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13번의 이사 부분도 교수시다 보니 아무래도 여러 학회, 연구 기간 동안 외국에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국토위 같은 경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 부분은 가급적 여야 간의 협의로 언급을 하지 않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성 관련된 인권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상당 부분 공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듣고 나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해명이 절대 납득되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당연히 사퇴 요구하실 수 있다고 보지만요. 듣기도 전부터 혹은 가족의 신상털기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서 낙마를 요청하는 식의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장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상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하고 정책 검증은 공개하자는 등의 제도 개선 논의도 있는데요. 아마도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하셔서요. 과거 국민의힘 정부의 몇몇 장관 후보자 낙마 사유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7대 인사원칙 같은 것도 없었죠. 어찌 되었건 이 인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해주시길 바랍니다.

◇ 황보선: 송영길 신임 당대표가 언론에서는 비주류, 범친문,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영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법사위원장, 상임위원장 자리 관련해서 그래도 송 대표께서는 어느 정도 야당과 협의할 여지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의 새 당대표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습니까?

◆ 이영: 지금 새롭게 뽑히신 송 대표님의 경우, 민주당 내에서도 비주류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정책들과 결이 다르게 진행하시겠다고 취임 초기부터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예전보다는 여야가 협치를 하는 부분이 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종부세나 가상화폐 정책 같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달라서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예전이랑은 다르게 청와대 눈치만 안 보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좀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의도에서 정치가 실종됐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180석의 의석을 가지고 계속 지난 1년 동안 일방통행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국민들 보기에도 안 좋고 여야도 사실 합리적인 해법을 내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하시고, 그럴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 황보선: 장경태 의원님, 송영길 당대표께서 ‘정책이 청와대보다는 당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발언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 장경태: 일단 이번 4.7 재보궐 선거에서 나타났던 민심 그래도, 저희가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정책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책의 논의 과정이 민심을 반영한 통로로서 당이 역할을 더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보궐 이후에도 나왔지만, 당이 국민들께 더 다가가고 더 낮은 자세로 모셔야했는데 그 부분을 못했다는 반성들이 많았는데요. 이 부분 또한 정책 논의과정에서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로서 당이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전 국민의 관심이 많으신 부동산, 백신, 재난지원금의 경우도 당이 조금 더 적극적인 입장을 내시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비방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대북관계 기조를 어떻게 잡으면 좋겠습니까?

◆ 이영: 지금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기조는 일관되게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그 기조에 맞게 입장을 일관되게 가져가야 할 것으로 보고요. 작년 6월,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김여정이 또다시 대북전단을 강하게 비판했고, 곧 이어서 바로 우리나라의 경찰청장이 우리 국민을 수사하라고 지시를 내린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국민들 정서에 굉장히 안 맞고 북한에게도 굉장히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2021년도에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국가가 제한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고요. 정보가 차단된 북한의 주민들에게 진실을 전달하려는 국민의 시도를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도 시대에 역행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와 관련해서 미국, 유럽 등 국제사회와 인권 단체가 굉장히 비판하며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협상 테이블에 나왔을 때가 어떤 경우였냐면,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강하게 제재했을 때 협상 테이블에 나왔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북한에 호의를 베풀면서 가서 받은 게 뭡니까? 막말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북한 핵무기는 소형화됐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굴종적인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해서 미국 및 국제사회 그리고 우리 우방들과 기조를 같이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경태: 일단 새로 출범한 바이든 대통령님의 ‘바이든 타임’이 왔다,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의 미국 리더십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제는 미국 리더십을 보여줄 때라고 보고요. 이영 의원님 말씀을 듣다보면, 마치 대한민국 정부가 혹은 트럼프 정부의 미국 정부가 북한 핵개발을 지원했던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핵화 관련해서는 한미 공조가 공고하고요. 북한 핵개발에 대해서 UN 제재 등 미국 제재가 강력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미국 정부,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인데요. 문제는 북한이 대한민국에 소위 삐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대한민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남북 교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북측 인사를 통해서 직접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한 한미 공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 그리고 UN 제재와 미국 제재 틀 안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신의 폭은 좀 좁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북한의 아쉬운 볼멘소리를 듣더라도 공고한 한미 공조 속에서 대북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바이든 타임이 왔으니 거기에 기대를 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장경태: 고맙습니다.

◆ 이영: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