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종부세 기준 상향 대신 공제제도 탄력적 확대로"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4월 27일 (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심과 당심 유리되지 않도록 소통 채널 강화 
-"백신 계약, 물량 확보 아냐" 야당 주장 지나쳐 
-러시아 국보펀드 RDIF 대표 화상통화로 소통 중
-자영업자들의 피해 보상법, 외국 사례 참고 중 
-맞춤형 핀셋으로 규제 풀면 집 실수요자 늘것 
-당의 대선용으로 많은 정책 발굴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며칠 안 남았습니다. 당대표 자리 두고 3파전 치열합니다. 후보 3명 중 현재 여당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꼽은 분이고요. 본인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백신 도입 주도하겠다, 모든 걸 쇄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5선, 송영길 의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 송영길 의원(이하 송영길):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어제 합동연설회도 하시고 밤늦게 TV 토론회도 참여하셨는데, 당원들 표심 많이 확보하신 것 같은가?

◆ 송영길: 당원들 표심은 ‘할 때 됐다, 고생했다, 송영길’ 그런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세 번째 출마다 보니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여러 번 강조하셨지만, 당대표 되시면 모조리 바꾸겠다고 얘기하셨죠? 변화의 핵심, 초점을 어디에 두실 겁니까? 

◆ 송영길: 일단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시키고 국민과의 소통도 각 계층 별로 강화시키겠습니다. 물론 이전 지도부도 그런 노력을 다해왔겠지만 상대적으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면이 있었고요. 당내 이견이 허용되지 않는 경직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집단지성을 도출해낸다, 민심과 당심이 유리되지 않도록 소통 채널을 강화시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황보선: 자세한 다른 공약 여쭤보기 전에 백신 관련해서 송 의원 의견 묻겠습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어제 대국민담화에서 ‘집단 면역 확보를 위한 접종 목표의 3배 수치를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했다는 얘기지 물량이 들어온 건 아니잖나’, 야당은 이렇게 비판하는데요. 

◆ 송영길: 야당의 그런 공격은 지나친 게 아닌가 싶은데요. 1억 9천 2백만 회분의 계약이 확보되어 있고, 화이자는 지난 3월 24일부터 제작 및 인도를 시작해서 매주 수요일에 물량을 인도해주고 있는데요. 한 번도 시간을 늦추거나 날짜가 연기된 적 없이 정확하게 매주 한번씩 물품이 인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자신 있게 계약 물량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정부의 노력을 잘 알고 있고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뒤에서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무언가 대립각을 만들기 위해서 송영길 후보가 스푸트니크 플랜B를 하니까 현 정부의 백신 수급 정책에 대해서 불신하고 비판하는 것처럼 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고요. 제가 일관되게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정부의 방침을 뒷받침하면서 만에 하나 불여튼튼이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해보자는 차원이고요. 스푸트니크는 아직 임상 정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나중에 다 확인되더라도 당장 올해 3,4분기에 보급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적으로 차분히 검토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보선: 러시아 백신 도입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검토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송 의원께서도 어제 토론회에서도 정부와 계속 협의, 논의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파트와 하시는 겁니까?

◆ 송영길: 원래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에 이걸 맡겼잖아요. 정은경 청장님은 방역 전문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백신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 경험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니, 이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맡는 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주 전인가, TF를 만들어서 권덕철 장관님이 직접 단장을 맡아서 뛴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잘했다고 평가를 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일본의 고노 다로 백신 장관이 화이자와 얘기했더니, 화이자가 총리급이 전화하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청장이 하기는 좀 그랬죠. 그래서 장관이 직접 한 것은 잘했고요. 그래서 화이자와도 소통을 직접 해서 이번에 2천만 명분, 4천 회분 추가 확보를 한 것은 너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이 비슷합니다만, 그 밑에 정은경 백신국장님이 계세요. 권덕철 장관님과 국장님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신데요. 그 인맥으로 러시아 의회에 백신 협의 내용을 담은 서한도 발송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송영길: 이것은 장기적으로 러시아가 기초 과학이 뛰어난 나라기 때문에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 포괄적 백신 협력에 관한 내용을 콘스탄틴 코사체 포르시아 상원부의장과 스푸트니크 V를 생산하는 러시아 국보펀드 RDIF 대표와도 화상통화를 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잘 못해서 그러신 게 아니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일종의 백업으로 송 의원님께서 이런 저런 절차상의 준비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송영길: 그렇습니다. 보통 야당이나 언론이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 왜 백신 수급에 소극적이었냐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또 백신이라는 게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잘못 선 계약을 했다가 백신이 만약 부작용이 커서 못 써버리게 되면 돈을 날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국민 세금을 아끼는 차원에서 상당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습니다. 안전성을 확인하려고 보다보면 백신 확보가 늦어지는 것이고요. 양면이 다 있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 때 하베스트라는 캐나다 유전회사를 20억 달러를 주고 구입했는데, 나중에 유전이 아니라 물 밖에 안 나오는 곳이었잖아요. 그런 평가가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러시아 스푸트니크는 상당히 지금 성적이 좋은 걸로 평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상당히 내용이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잘 협의를 해놔야 나중에 EMA나 FA 통과되고 나면 귀한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전 작업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엘라파라는 러시아 RDIF가 투자한 회사의 자회사 한국코러스라는 곳이 추천했다가 1억 5천만 도즈분의 스푸트니크 V를 생산한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선거 끝나면 여기를 한번 방문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황보선: 어젯밤 토론회에서 홍영표, 우원식 의원에게 이런 표현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 협공을 당하시던데요. 백신 문제를 정쟁화 하신다, 과장하신다고 비판받으셨죠? 

◆ 송영길: 그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정쟁화 되는 것에 일조한 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일관되게 정부를 배제하고 무엇을 한 적이 없고요. 정부와 상의해서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돕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사례로 한미 방위비 협상도 정부를 잘 협력해서 성과 있는 협상을 끌어내기에 도움을 줬고요. 이란에 나포된 선박, 우리 선원들을 귀환시키는 데도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같이 공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보선: 그리고 엊그제 여야 3당 의원들이 공동 기자회견 했습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피해 보상을 하는데,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이 헌법정신이다’ 이런 얘길 했다. 동의하시나요? 

◆ 송영길: 당연히 헌법 23조에 따르면 공공복리 등을 위해서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을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 상황들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를 제가 당대표가 되면 정부와 긴밀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대료 50% 인하 법안도 내놓았는데, 손실보상법 내용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제 TV 토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봉건제 시대 때도 흉년이 들어서 소출이 줄어들면 그 소작료를 깎아주는데, 일종의 현대판 건물주와 임차인의 관계가 유사한 면이 있잖아요. 영업이익이 50% 이하로 떨어졌는데, 임대료를 똑같이 내놓으라고 그러면 임차해서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들이 버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사례를 수집하고 있는데 대부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 시간과 숫자를 제한하면서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부동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생애 첫 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주거 사다리가 필요하다, 이게 후보님의 부동산 공약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 송영길: 여러 가지 중 하나인데요. 지난 4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9백만 호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무주택자 비율이 49%에서 44%로 5%밖에 안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공급을 아무리 많이 해도 금융을 풀어주지 않으면 생애 첫 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신혼부부나 젊은 사람들,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현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서민들 중 없기 때문에 결국 청약 조건이나 모든 조건이 1순위가 됨에도 불구하고 LTV를 안 풀어주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림의 떡이 되는 것이고요. 현금 부자들이 다 다시 ‘줍줍’한다는 표현처럼 다 가져가버리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다주택자 비율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으로 이번에 83만 호를 2025년까지 인가요. 공급대책을 강력하게 세운 것은 매우 잘한 일이고 이것을 저도 뒷받침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실수요자 대책을 세워라, 그래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한데, 이걸 가지고 어제 양 후보들이 박근혜까지 소환해서, 박근혜 정부 때 LTV 풀어서 빚내서 집사라고 했다가 집값 폭등했다고 비약해서 저를 공격했는데요. 박근혜 정부 때는 다주택자, 단독주택, 생애 첫 구입자 구분 없이 LTV를 풀어줘서 이런 난리가 난 것이고요. 제가 말한 것은 맞춤형으로 핀셋을 풀어준다면 우리나라 집을 안 가진 44% 중에 집 살 의사가 있는 사람이 10%정도 된다고 하고 그 중에도 한 4%로 제가 추정하는데요. 구입하게 되면 5년 정도 보유요건을 부여하고, 또 30년 장기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을 결합하게 되면 집값 상승률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고,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부동산은 보유세와 거래세로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 고쳐야 한다고 보십니까?

◆ 송영길: 보유세는 아시다시피 다주택자는 6억 원, 1인 고가주택은 9억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가로는 약 13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1% 정도 대상이었던 법이 현재 3.7% 늘어나다 보니까, 특히 서울 지역은 16%까지 된다고 해요. 보통세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리한 여러 의견을 열린 자세로 수렴하겠습니다만, 저는 9억을 12억으로 올린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요. 오히려 공제 제도를 탄력적으로 확대시켜 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당대표가 되면 상의하겠습니다. 

◇ 황보선: 어쨌든 보유세를 올리더라도 거래세 부분, 양도소득세를 풀어줘야 거래가 트이지 않느냐는 지적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 송영길: 그래서 저는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풀어서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잘 상의해보겠고요. 특히 제가 얘기했던 종부세의 경우,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다 보니 특별히 은퇴하거나 소득이 없는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부담이 되는 면이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디지털 화폐로 전환해서 과세 시점을 이월하고 분산시키는 방안을 제 나름대로 검토해온 것이 있는데, 이 문제도 대표가 되면 국토부와 기재부 등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선: 제가 언뜻 들은 얘기인데요. 송 의원님 공약을 보면 당대표가 아니라 대권 도전용 아니냐는 얘기 들으신 적 없습니까?

◆ 송영길: 말 대로 우리 당헌, 당규 상 당대표가 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훌륭한 우리 당의 대선 후보들이 빛이 나도록 잘 뒷받침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홍영표 후보께서도 지적했는데, 이 정책은 캠프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당이 대선 공약을 같이 주도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공약을 내세운다고 대선용 아니냐고 물으면 제 개인이 아니라 우리 당의 대선용으로 많은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황보선: 개인의 대선용이 아니고 당의 대선용이다, 이런 정책을 발굴하겠다는 거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송영길: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