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발표, 吳는 뽑아놨더니 규제"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4월 22일 (목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송민화 한국경제TV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이번에는 경제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3기 신도시에 3만 2백 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내년까지 모두 6만 2천 가구가 시장에 나올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 한국경제TV 송민화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민화 기자(이하 송민화):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올해 3만 2백 가구 공급은 확정 된 거죠? 사전청약제도를 통해서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 송민화: 네, 앞서 짚어주신 대로 정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제도를 통해서 올해 3만 2백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고요. 내년까지 모두 6만 2천 가구가 시장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전청약제도가 뭐냐면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 분양 주택 물량이 있는데, 이 물량의 공급시기를 기존보다 1, 2년 정도 앞당기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경우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면서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시기상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맞춰서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관련한 세부지침을 2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올해 공급되는 3만 2백 가구는 모두 네 차례에 걸쳐 공급될 예정입니다. 가장 빠른 달인 7월에는 4천 4백 가구가 공급될 계획이고요. 10월에는 9천 백 가구, 11월에는 4천 가구, 마지막으로 12월에는 1만 2천 7백 가구가 공급됩니다. 

◇ 황보선: 12월에는 한꺼번에 1만 가구가 넘는 물량이 나오는군요. 이 부분도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공급 되는지도 짚어주시죠.

◆ 송민화: 네, 우선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에 1천 백 가구 공급을 시작으로, 위례신도시에 4백 가구, 성남 복정지구에 1천 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공급되는 10월에는 남양주 왕숙 2 지구에 1천 4백 가구와 성남ㆍ신촌ㆍ낙생ㆍ복정2 지구에 1천 8백 가구, 인천검단과 파주 운정 신도시에 2천 4백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11월과 12월은 아직 기간이 좀 더 남았기 때문에 지역만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1월에는 하남교산과 과천 주암, 시흥하중 등에 4천 가구가 공급되고요. 12월에는 남양주왕숙과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 1만 2천 7백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 황보선: 이번 정부 방침은 특히 신혼부부들이 살 집을 마련하는데 방점이 찍혔잖아요? 이 부분도 살펴주시죠.

◆ 송민화: 네, 맞습니다.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벌어지는 게 지금의 현실인데요. 정부도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했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공급물량 가운데 신혼 희망타운 비중을 전체의 절반 수준인 1만 4천 가구가량 포함시킨 건데요. 이를 통해서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청약당첨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혼 희망타운에 입주할 수 있는 기본자격을 살펴보면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살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나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신혼 희망타운에는 보육 교육시설이 집중된 종합보육센터가 설치될 예정인데다, 통학길 특화 서비스나 다양한 놀이 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라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점도 눈여겨 볼 부분입니다. 특히, 신혼부부들은 대부분이 주택을 구입할만한 목돈을 만드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해서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70%까지, 연 1.3%의 고정금리로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 황보선: 이런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가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서 단호히 경계한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투기 세력으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 송민화: 홍 부총리는 2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재건축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최근에 조율되지 않은 내용이 마치 추진될 것처럼 알려지면서 일부 부동산 시장 동요를 초래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 아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원칙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황보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업무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 기자, 이렇게 되면 오 시장의 당선 공약과는 반대되는 정책 아닌가요?     

◆ 송민화: 그렇게 보일 공산이 커 보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지 얼마 안돼서 재건축활성화 기조를 뒤집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인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과 상가·토지를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만약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구요, 매매나 임대가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21일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역 4곳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와 여의도 아파트 지구, 그리고 인근 16개 단지, 또 목동 택지개발 사업 지구 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 구역입니다. 구역 지정은 27일 발효되고요, 지정 기간은 1년입니다.

◇ 황보선: 왜 이런 규제 대책이 나온 건가요?

◆ 송민화: 네, 서울시는 일단 부동산 시장이 투기판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최근에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됐고, 매물 소진과 호가 급등이 나타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선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오 시장이 당선 되고 나서 서울 집값이 다시 우상향 조짐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책임론이 나올 것을 우려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집값은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면서 재건축 활성화 기조만 유지하겠다는 의도로도 풀이하고 있었습니다. 

◇ 황보선: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규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 송민화: 네,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예상한 듯 해당 지역에선 거래량이 줄어든 모양새입니다. 여의도 재건축 지역은 이미 재건축 기대감에 매물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현재 가격도 오를 대로 오르면서 실거주자가 아니면 거래도 끊긴 상황입니다. 이렇게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시장인 만큼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지정한 잠실동과 삼성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들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큰 탓인지 몰라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전문가들도 서울 아파트 시장은 주로 무주택자가 매수하거나 1주택자가 갈아타는 시장으로 바뀌었다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의 큰 영향이 없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오 시장은 주요 재건축 단지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정부에 안전진단과 같은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땅을 사들이는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오히려 중국인들은 토지 보유 비중을 더 늘린 상황인가요?

◆ 송민화: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 면적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7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제주도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인의 비중이 4년 전에 비해 크게 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20일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자료에 따르면 순수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2016년에는 1,199만 8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상반기에는 2,041만2천㎡로 4년 새 70%가량 늘어났습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보유한 필지가 같은 기간 2만 4천여 건에서 5만 4천여 건으로 3만여 건 늘면서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공시지가도 중국인이 소유한 토지의 상승세가 가장 높았습니다. 중국인 소유의 전체 토지 공시지가는 2016년에는 2조 8백억 원이었는데요. 지난해 상반기에는 2조 7천억 원으로 30% 상승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미국인이 소유한 토지가 4% 오르는 데 그치고, 일본인이 소유한 토지가 4.5% 하락한 것과 대조되면서 중국인들이 알짜 부동산을 쓸어 담았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여겨 볼 부분은 서울과 경기도 외에 중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제주도가 있다는 점인데요. 제주도에 외국인이 소유한 필지는 1만 5천 4백여 건 중 중국인들이 무려 73%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인들이 국내 토지 매입의 ‘큰손’으로 자리매김한 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황보선: 어떻게 중국인들은 토지 매입 비중을 늘릴 수 있었던 건가요?

◆ 송민화: 결국 내국인과 외국인의 규제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뉴질랜드와 호주,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 장치를 마련했지만, 우리나라는 허가대상 토지와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신고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토지 취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즉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거의 동일한데 각종 규제는 내국인에 더 가혹한 실정이라서 형평성 측면에서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송민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