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박형준 “보도와 달리 文대통령 사면 숙고하는 걸로 느껴, 금년이 적기”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4월 21일 (수요일)

■ 대담 : 박형준 부산시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박형준 “보도와 달리 文대통령 사면 숙고하는 걸로 느껴, 금년이 적기”

-사면, 일부 보도와 달리 대통령께서 숙고 중인 걸로 느껴

-사면, 가치판단의 차이, 금년이 적기

-방역, 지역별 자율성, 큰틀에서 인식 같아

-공시가, 지자체 관여 폭 넓혀야, 불안정성 없애는 방법

-동남권메가시티, 특별자치단체 통한 경제연합, 대통령 큰 관심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박형준 부산시장,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계십니까?

◆ 박형준 부산시장(이하 박형준)>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당선 후 저희와 첫 인터뷰니까 일단 당선 축하드리고요. 늦었습니다만.

◆ 박형준> 감사합니다.

◇ 이동형> 예, 2주 정도 됐는데 가서 보시니까 어떻게 시장의 공백이 좀 느껴지셨습니까?

◆ 박형준> 그런 면도 있고요. 아무래도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좀 지체된 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부산시 공무원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예, 바쁘신 와중에 오늘 서울을 방문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 자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마련된 자리입니까?

◆ 박형준> 아마 재보궐선거 이후에 국정 기조를 소통과 협치로 잡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새 야당 당선자들을 대통령께서 부르신 것 같고요. 아주 허심탄회한 솔직한 대화가 오간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당선자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소통, 협치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오늘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까? 아마 시장님이나 혹은 오세훈 시장도 많은 건의를 했을 것 같긴 한데요.

◆ 박형준> 네, 비교적 지역의 현안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져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현안이 몇 개가 있습니다. 2030 엑스포를 제대로 유치하는 문제라든지 가덕도 신공항을 차질없이 하는 문제라든지 북항 재개발이 부산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메카지역인데 북항을 제대로 개발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 그 사안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부산 출신이다 보니까 또 그 사업들이 대체로 대통령 프로젝트로 진행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해의 폭이 넓었고 많은 공감이 있었습니다.

◇ 이동형> 예,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공감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보도된 바로는 시장님께서 전직 대통령 사면 이야기를 언급했다고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어떤 답을 줬습니까?

◆ 박형준> 일부 보도와는 달리 대통령께서 숙고 중이고 시간을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제 개인적으로는 받았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좀 조심스럽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 제기다, 라는 반응이셨고요. 전직 대통령들이 고령인데 상당히 몸도 안 좋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이 계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 공감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국민 공감대를 이루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저에게는 받아들여졌습니다.

◇ 이동형> 국민 공감대는 어떻게 이전하고는 좀 바뀐 것 같습니까? 시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여론이.

◆ 박형준> 오늘 여론조사인가요? 그걸 보면 대개 좀, 물론 반대가 높긴 합니다만 거의 5 대 5 수준이라고 보고요. 이것은 생각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큰 가치를 우선시하느냐 아니면 이제 사법적 판단을 중시하느냐, 이 가치 판단의 차이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정 기조를 문재인 정권이 소통과 협치, 통합으로 잡아가는 것은 저는 잘 하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기조에서 보면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에서 전직 대통령들을 정말 큰 화합의 하나의 장으로 가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국민 통합의 가치를 위에 놓는다면 사면을 적극적으로 지금은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 이동형> 과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예를 보면 YS가 현직 대통령이었고 DJ가 당선자 시절에 이제 사면이 다행히 됐었는데 혹시 그럴 가능성도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있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다음 대통령 선거가 11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 박형준> 그것은 현재 청와대가 여러 가지 정무적 고려는 하겠지만요. 가능하게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보다 지금 감옥살이를 두 전직 대통령이 더 오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사면의 적기는 금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당연히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이 최근 서울형 상생방역 이야기를 해서 찬반논쟁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혹시 따로 준비한 게 있습니까?

◆ 박형준> 저희는 서울보다는 약간 좀 점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오늘 회동에서 큰 틀에서 다 동의한 것은 중앙방역본부의 입장을 우리가 충분히 따르면서도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좀 더 약간의 자율성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의 인식을 같이 했고요. 특히 이 방역이라는 게 지금 방역도 중요하지만 백신을 빨리 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백신 공급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고 그 백신이 공급될 때 어떻게 그걸 빨리 놓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지자체가 좀 자율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부산 차원에서 백신을 공급되는대로 가장 빨리 놓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형> 예, 큰 틀에서는 중앙방역에 대해서 동감하고 약간의 자율성 언급하셨는데 약간의 자율성은 예로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박형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신속진단키트를 통해서 빨리 검진을 받게 하자, 이런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검토가 있었고 부산은 지금 민간 병원들을 활용을 해서 무료검진을 대폭 확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지자체가 시민들 방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자율적 조치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규제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굉장히 조금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이 단계가 좀 넘었을 때에는 지자체 별로 워낙 지금 상황도 다른 편이라서 거기에 맞게 약간의 유연성을 두는 그런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역과 이 경제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 이동형> 그럼 예를 들면 5인 이상 모임금지라든가 10시 영업제한 이런 것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 박형준> 그것도 저희가 부산에서 얘기했을 때 오해가 좀 된 부분이 있는데요. 4인 식사를 하는 원칙은 깨면 안 되고요. 다만 이제 일행이 갔을 때 이것은 5인 이하도 규제를 하는 것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좋아진다고 하면 점심시간이라든지 어떤 한정된 방역 수칙을 충분히 지킨다는 전제하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사안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죠.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박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5명이 올해 공시가격 동결하고 공시가격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모임에서 나왔겠죠?

◆ 박형준> 그 문제는 좀 집중적으로 거론이 안 됐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장의 상황들하고 한국 부동산원이 전체 공시지가를 결정한 거하고는 조금 차이들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금을 부과할 때는 항상 신뢰성과 안정성이 중요한데요. 투명성도 중요하고요. 이렇게 들쭉날쭉한 걸 가지고 시민들을 설득하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공시지가라는 게 63개의 관련된 세금과 부담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생각한다면 이것을 정부가 무조건 했으니까 그대로 집행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한번 더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일요일 5개 시도지사가 함께 논의를 한 바가 있죠.

◇ 이동형> 예, 혹시 여권 지자체장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 박형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보면 곳곳에서, 현장에서 현실과 안 맞는 공시지가가 부과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 이동형> 예, 그런데 지자체장이 이제 임기가 있으니까 혹시 바꿔다가 교체가 된다고 하면 또 바꾸고 그러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제기되던데요?

◆ 박형준>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 국정의 방향을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간다는 원칙에 좀 충실할 필요가 있고요. 공시지가 이런 것도 지방의 현장에서 제일 현실을 잘 아니까 전체 계산 방법이나 기준들을 중앙정부에서 하더라도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게 그런 정책의 불안정성을 없애는 방법이기도 하죠.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다른 현안을 좀 여쭤보죠. 최근 김경수 경남도지사 만나서

동남권 메가시티 본격 추진 합의한 걸로 아는데, 이 이야기도 오늘 문 대통령과 관련 간담회 때 나왔습니까?

◆ 박형준> 네,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권 메가시티에 대해서 큰 관심을 조명하셨고요. 이 문제에 관해서 경남지사나 부산시장이나 생각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함께 추진을 해야 될 일이고요. 행정통합을 바로 추진하면 대개 걸림돌이 많은데 지금 동남권에서 추진하자고 하는 것은 일종에 특별자치단체를 통한 경제연합입니다. 그래서 동남권 전체에 여러 가지 어떤 상생 이슈들이 있거든요? 물 문제부터 시작해서 에너지문제 또 산업클러스터 문제, 인재발굴문제,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상생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자치단체를 저희가 만듭니다. 내년에. 그래서 거기에서 상당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는 의회도 행정기구도 일정한 권한을 갖고 주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협력 사업들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그것은 경남지사나 부산시장이나 강력히 추진하겠다, 하는 의지를 서로 확인했죠.

◇ 이동형> 예, 그런데 지금까지 경남권, 부산을 포함해서 조선이나 자동차나 화학이나 이런 산업들때문에 공장들이 많이 생겼고 일자리도 많고 인구도 다른 지역보다는 많았었는데 지금 제가 언급한 이런 산업들이 4차 산업 때도 활황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확답을 할 수 없으니까 미래를 봤을 때는 시장님이나 김경수 지사나 다들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형준> 바로 그 점인데요.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 왔던 그런 자동차 부품이나 조선기자재 또 조선업이나 건설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살려나가야 하는 것이고요. 제일 이제 문제는 신산업으로 얼마나 이행해나갈 수 있을 것 인가인데 그 점이 지금 약해서 지역경제가 상당히 정체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생협력의 방안도 그런 4차 산업 혁명에 걸맞는 신산업 분야를 발굴하고 서로 역할 분담을 하고 또 협력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이고 부산이나 경남이나 지금 그런 신산업 쪽에 새로운 과제들을 발굴하는데 그야말로 온 힘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예, 선거기간 때 공약으로 해외에서 투자를 좀 많이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박형준> 저희가 이번에 인사도 그런 방향으로 했고요. 글로벌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국내에 우수한 기업들을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고 이미 성과들도 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더 강화해서 계속 저희는 새로운 바람이 부산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형> 예, 남은 임기 1년 부산발전을 위해서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박형준>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박형준 부산시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