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광재 "현재 서울 16%가 종부세 대상, 합리적 조정 필요해"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4월 20일 (화요일)
■ 대담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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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이광재 "현재 서울 16%가 종부세 대상, 합리적 조정 필요해"

- 현재 서울시 16%가 종부세 대상,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봐

- 무조건적인 1가구 2주택 규제해선 안 돼, 인구소멸지역 집 제외해야

- 생애 첫 주택 대출 확실히 늘려줄 필요 있어, 갚을 수 있는 능력 고려해야

- 백신, 반도체, 부동산 등에 대해 여야 정책 협의체 빨리 가동해야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기조에 변화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개별 의원들 중심으로 부동산 규제완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당에서도 부동산특위를 설치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부동산 정책에 반영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일각에서는 정책신뢰성,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광재)>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재보궐 선거 참패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당연 부동산 정책의 실책이 꼽히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부동산 정책을 좀 수정하자. 큰 틀에서는 그냥 가더라도 세세한 부분은 조정하자, 이런 이야기가 당내에서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도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 이광재>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1주택자는 지원하고 보호를 확실히 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한다. 그리고 공급은 민간과 공공을 통해서 확실하게 늘려나간다. 이게 기본 원칙은 분명히 하고요. 다만 방향은 명확하지만 미세조정, 1주택 부분에 대해서 종부세라든지 이런 미세조정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예, 1주택만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 공시가 9억입니다, 부과기준이. 김병욱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요. 이걸 좀 올려야 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이광재> 지금 그건 당내 특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한 핵심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서울시는 약 16%가 종부세 대상인데, 저런 점이 과도하다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종부세 대상을 대략 1.1% 수준이었는데요. 저는 합리적인 조정을 당내 특위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1주택을 가지고 있지만, 연세가 드셨다든지 장기거주를 하셨다든지 소득이 적으신 분은 과세를 이완해서, 즉 파실 때 한꺼번에 내고 나가실 수 있도록 이걸 선택하실 적에서 그런 것을 해서 1가구 1주택은 저는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예, 그런데 시민단체에서는 아까 십몇 퍼센트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극히 일부다, 9억 이상 되는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완화하게 되면 부동산 불평등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던데요? 

◆ 이광재> 저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있는데요. 불로소독을 없애나가는 세상을 만들자. 이거는 다 같은 뜻이라고 보는데 그러나 다만 전국적으로 4%이지만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이게 16%, 서울이 많이 올랐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시민단체(입장)에서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책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 소유의 상위 10%가 평균 3.4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통계를 들여다보면 10대 중에서 2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천2백 명, 20대에서는 만5천 명, 30대에서 2채 이상이 20만 명쯤 되거든요? 다주택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땀보다는 땅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이런 불로소득을 없애나간다는 거는 우리가 시민단체를 하시는 분들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 이동형> 예, 자, 1가구 1주택자들에게 과다한 세금은 옳지 않다, 이 부분은 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같은 생각일 것 같고요. 국민들도 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현될 이득도 없고 이사람들이 아직. 그리고 집값이 오르는 게 우리가 올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논리인데. 이재명 지사가 오늘 무조건적으로 1가구 2주택이라고 해서 규제할 건 아니고 이게 지방에 집이 있고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분류해서 보자. 부동산 투기세력이 불로소득을 얻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광재>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 지역에 인구 소멸 지역의 집 같은 것은 이것은 제외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노후가 돼서 지방에 가서 살 수도 있고 그러면 한 주택만 하게 되면 지방에 있는 주택을 팔고 점점 더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수도권의 집중현상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 지역, 인구소멸지역에서는 저는 제외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거는 저는 같은 생각입니다. 

◇ 이동형> 예, 그러면 규제를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올해 종부세 기준이 6월 1일자이지 않습니까? 올해는 어쩔 수 없는 겁니까? 

◆ 이광재> 지금 이제 곧 국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당 체계가 만들어지게 되면 저는 1가구 1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대를 모아가고 있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국회에서도 부총리 상대로 과세이연제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는 잘못된 게 있으면 빨리 고쳐나가는 것이 신뢰를 높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1가구 1주택하고 가장 시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했던 게 대출을 묶어놓은 것이었거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15억 이상은 0% 이렇게 해서 3050 세대들이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이런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송영길 의원이 무주택자에 한해서 90%까지 대출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많은 수치다, 또 이런 반론도 있고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반론에 대해서.

◆ 이광재> 저는 생애 첫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을 좀 확실하게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계부채가 현재 1100조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또 빚을 있는 게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까지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늘려나가되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몇 퍼센트다, 이런 것까지 80% 하는 나라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 기한은 50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20년에서 40년을 늘려서 안정화할 필요가 있고 이게 80이냐, 70이냐, 90%냐 이거는 저는 금융기관이 그 분의 형편을 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예, 그러니까 무주택자에 한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금융기관이 알아서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 이광재>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사실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 약간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또 자기 집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과도하면 또한 그게 독이 되는 거죠. 

◇ 이동형> 가계부채가 너무 급증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정부로서는 간과할 수는 없으니까 말이죠.

◆ 이광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0% 정도를 담보를 하니까 저는 조금 우리가 의미 있게 지원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선거에서 지니까 또 갑자기 이렇게 바꾸느냐. 처음부터 그럼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 이광재> 저희가 세계적으로 부동산이 오르는 유동성 공급장이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너무 급격히 올랐잖아요? 그리고 급격히 올랐으면 잘못됐음을 오히려 빨리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이동형>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5명이 올해 공시가격 동결하고 공시가격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 이런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견해이세요?

◆ 이광재> 저는 공시가격은 투명한 조사가 필요한데 이게 중앙과 지방, 여야도 머리를 맞대서 조사도 이루어지고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걸 지자체에 이양을 하는 걸 신중해야 되는 이유가 내년이면 단체장 선거를 또 하잖아요? 저는 이게 정치화되면 국민만 고통스럽다. 당장 이게 오세훈 시장이 부동산 정책을 몇 개 발표하니까 강남을 주요해서 가격 급등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그래서 이 공시가격을 투명하게 해야만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예, 그런데 공시가격을 사실 조금씩 올리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방향성은 맞다, 라고 진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권에서는 공시가격이 너무 급하게 올랐으니까 동결해야 된다.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공시가격이 이 자체에 대해서..

◆ 이광재> 그거는 이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금을 많이 내는가는 세율 부분의 문제이겠죠. 

◇ 이동형> 그래요. 알겠습니다. 연결된 김에 다른 질문도 여쭤보죠. 보궐 이후 여야 모두 대선을 이끌 차기 지도부 구성에 여념이 없습니다. 자, 언론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신임 원내대표가 친문이다, 민주당에서. 당대표도 만일 친문이 되면 선거 패배의 반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 이광재> 저는 지금 우리가 정통 운동, 누구를 타겟으로 해서 몰아내는 정통운동이 있고 우리가 중심을 세워서 혁신을 하는 시기가 있는데 저는 혁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실제로 어떤 분이 될지는 알 수 없는데 목표는 결국 민생에 집중한다는 거는 저는 공통점으로 주어질 거라고 보고요. 결국 문제해결능력이 중요한 거 아닌가, 그리고 저는 당원들이 또 잘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친문 강성 지지자들에 당이 끌려갔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 이광재>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자폭탄을 보낸, 이런 건 저는 자제해야 한다고 보고요. 강성 친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당원들 중에서 또 합리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 또 강경한 생각하시는 분, 여러 부류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것도 우리 민주당의 다양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도한 문자폭탄, 이런 것은 자제돼야 되겠죠.

◇ 이동형> 민주당 지지자들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계속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던데 그럼 의원님이 말씀하신 혁신, 민생과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것과 연관이 있는 겁니까?

◆ 이광재> 기본적으로 민생에 집중하자는 이것이 가장 큰 원칙이고요. 그러나 공정 사회를 위한 개혁입법과제를 해야 하는 것도 사실인데 이것을 어떻게 우선순위로 놓고, 우선순위로 민생에 집중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 이동형> 예, 알겠습니다. 종부세나 대출규제문제, 백신수급문제 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대란 등 중요한 이슈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는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 이광재> 저는 여야가 정책 협의체를 빨리 가동해야 한다고 봅니다. 백신 문제나 반도체로 시작된 기술전쟁 문제나 부동산 문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서 여야가 빨리 정책 협의체를 만들어서 국민의 고통을 줄이고 빨리 안정의 길을 가는 것이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보고요. 결국, 정당이나 정치인은 유한하지만 결국 국가나 국민은 무한한 거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종부세 문제, 백신 문제, 특히 일부분에서 야당이 집중적으로 여당을 공격하고 있고 언론도 야당발 발언을 빌려서 엄청나게 여당을 공격하고 있단 말이죠? 정부를.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을까요?

◆ 이광재> 저는 중심에 놓여야 될 거는 결국은 전장을 해서 정책이 이득을 얻는 것보단 국민에게 이득을 주고 국민을 안정시키는 정당을 결국은 국민이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국민이 현명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 이동형> 그러면 신임 지도부 체제가 꾸려지면 신임 지도부 체제에서 정식으로 이런 협의체 같은 걸 건의하면 어떻겠습니까?

◆ 이광재> 저는 그 지도부에 그것을 건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결국은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서 극복해나가는 것이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이야기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부 총리도 언급한 것 같고 야당 의원들도 언급했습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반도체를 매개로 해서 백신과 맞바꾸는 딜을 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 이광재>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면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계시는 거니까.

◇ 이동형> 예, 그런데 경제 부총리가 얘기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적절한 것 같지도 않은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거든요?

◆ 이광재> 네, 그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죠. 의원님이 원하시든 원하시지 않든 어쨌든 언론에서 계속해서 차기 대권에 이광재 의원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해주시죠.

◆ 이광재> 지금은 선거 패배를 해서 정말 국민의 마음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 그게 지금 가장 해야 될 일이고 경청하는 일이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예, 그러면 아직은 결정 못 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이광재> 예, 역사가, 필요하면 때가 되면.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이광재>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