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가상화폐 열풍, 칼들은 정부. 진정될까? 임현우 한국경제신문기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방송일 : 2021년 4월 20일 (화요일)

■ 대담 : 임현우 한국경제신문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가상화폐 열풍, 칼들은 정부. 진정될까? 임현우 한국경제신문기자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끝을 모르고 질주하던 가상화폐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정부가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하겠다, 라고 밝힌 건데요.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볼게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 임현우 한국경제신문 기자(이하 임현우)>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자, 이번에 나온 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일단 배경을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임현우> 네, 일단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즉 암호화폐거래가 폭증하면서 자금세탁이나 사기 또 불법행위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정부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이 회의를 열어서 이번 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에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 출금, 그러니까 현금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금융회사들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 감시와 보고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거래소들의 이용약관을 조사해서 이 불공정 조항을 바로 잡겠다고 했고요. 또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등 이런 종합적인 계획들이 발표됐습니다.

◇ 김혜민> 기재부, 경찰, 공정위, 방통위도 들어가있더라고요? 개인정보위, 금융위까지 정말 정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하겠다고 밝힌 게 됐는데, 실제로 최근 가상자산 가격상승을 이용한 불법행위들이 많았습니까?

◆ 임현우> 네, 일단 경찰청에 암호화폐 관련 범죄검거 실적통계를 보면은요. 2018년 62건이었는데 지난해는 337건으로 연평균 200% 이상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코인 광풍이 몰아쳤을 때 돈스코이호 코인 이런 사기사건을 아직까지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요즘에 다시 고개를 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울 도심에 오피스 밀집 지역 같은 것들을 보면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코인투자설명회 이런 것들이 꽤 많습니다. 법망을 피해서 이런 코인과 관련된 유사수신 또 불법다단계사기 이런 것들이 좀 많아졌다는 지적인데요. 이 금융감독원에도 이런 이자를 얻어주는 코인이라고 홍보하면서 돌려막기를 하는 어떤 민원들이 많이 속출되고 있고 좀 당국이 나몰라라면 하긴 어려운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뜨거운 곳에는 원래 불나방들이 많은 법이니까요. 최근에 이런 불법행위들이 많았군요. 물론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점검하는 건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죠. 하지만 정부가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가상자산 시장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정부의 불법행위단속뿐만 아니라 정부 요인들의 발언에 굉장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한 이야기도 시사하는 바가 큰데 무슨 얘기를 했죠? 국무조정실장이.

◆ 임현우> 일단 투자자들에게 좀 당부하는 메시지로 그런 성격이 강했는데요.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다. 또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유의하셔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 김혜민>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잖아요? 시장으로써는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임현우> 네, 그런데 사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할 수 없고 그렇다고 금융투자상품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해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코인을 담당하는 부서 자체도 없고요. 또 암호화폐거래소들의 그런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사실상 개입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발언에서도 이런 입장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총재는 요즘에 비트코인 가격이 왜 이렇게 오르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적정가격 자체를 산정하기가 어려운데다가 변동성도 너무 크고 또 투자자들이 대출을 받아서 많이 투자하면 전체 금융 안정에 좀 위험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말고 미국도 그렇고 세계 여러나라 정부들이 비슷한 입장,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당국자들의 이런 경고성 발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게요. 저도 오늘 뉴스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터키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비트코인이 한창 오르다가 지금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오늘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가격은 어떻습니까?

◆ 임현우> 오늘 아주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시세판을 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한 6천8백만 원 정도입니다.

◇ 김혜민> 많이 떨어졌네요?

◆ 임현우> 예, 지난 토요일에만 해도 7천8백만 원에서 8천만 원 왔다 갔다 했었는데 계속 약세를 보이다가 오늘 오전에 우리가 출근해서 일하기 시작할 시간쯤에 폭삭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7천만 원대가 깨져서 사흘 만에 15% 급락을 했고요. 다른 코인들도 전반적으로 가격이 비슷하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 김혜민> 사실은 최근에 엄청나게 성장을 한 배경에서는 미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하기도 했고 여러 국가들 중에 우호적인 이야기를 하는 국가도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국가들의 이런 보수적인 입장이 신호탄으로 좀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하락세의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으로 분석하십니까?

◆ 임현우> 사실 코인이 참 어려운 게 가격이 왜 하락했냐, 이걸 분석하는 것도 그렇게 정답이 없는데요. 저는 한 2가지 정도 유추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인베이스 이런 호재 때문에 많이 이제 가격이 올랐는데 너무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대량보유자들이 좀 차익 인수전을 많이 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말씀대로 정부규제 리스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터키가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를 했고요. 또 미국 재무부가 암호화폐와 관련한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는 루머가 이제 sns에 전파된 점, 이런 것들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네, 그게 루머군요?

◆ 임현우> 네.

◇ 김혜민> 조사에 들어가겠다. 지금 사실은 아닌 거고요? 만약에 이게 진짜 사실로 진행된다면 더 하락할 수 있겠네요?

◆ 임현우> 네, 일단 지난 주말이었는데요. 미국 재무부가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암호화폐와 관련한 돈 세탁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런 게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트위터를 통해서 소문이 좀 많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 재무부는 외신들의 확인요청에 답하지 않아서 진위여부를 판단하긴 어려운데요. 말씀대로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굉장히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지금 우리나라는 그걸 하겠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 임현우>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특별단속계획을 발표한 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나열됐던 불법행위들은 사실 특별단속이 아니어도 원래 처벌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 이상의 대책이 아니라 그냥 엄포만 놨다. 이게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 김혜민> 지금도 단속하고 지금도 잡아내는 행위들을 특별단속 하겠다고 묶어서 지금 발표를 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 임현우> 묶어서 발표하니까 좀 있어 보이지만 사실 이상한 거래는 원래 단속하는 거죠.

◇ 김혜민> 그렇죠. 그건 해야 되죠. 정부의 역할이니까요. 자, 가상자산의 위험성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앞서 살펴본 것처럼 루머 하나로 아니면 그 나라의 중요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한 마디로 지금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지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 임현우> 네, 아무래도 코인의 어떤 실제 가치에 대해서 합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은 순전히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유명 인사들의 말 한마디 또 트위터의 소문,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줄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시장이 아직 미성숙했다. 또 가격변동성이 정말 극심한 시장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으로 말하면 누가 이런 루머를 퍼트려서 장난치기로 좋은 시장이라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교수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코인시장이 코스닥에 소형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보다 적어도 5배 이상의 변동성을 앉고 가는 시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정말 빚을 막 내서 단타하고 이런 건 정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그런 소형주들은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고 정말 폭락할 수도 있고 엄청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것보다 5배 위험성이 더 크다는 거 아니에요? 가상자산이.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 도지코인이 또 요즘에 핫한데 이게 미국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장난삼아 만든 건데 500% 가까이 폭등했다면서요?

◆ 임현우> 네.

◇ 김혜민> 이게 바로 (가상자산이) 거품 중에 거품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 임현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거품맞다고 봅니다. 이게 국내 투자자들이 24시간 동안 사고 판 도지코인 거래대금이 지난 주말 17조 원을 찍었고 오늘도 지금 보니까 10조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암호화폐거래소 다니는 직원들도 놀라는 수준의 규모인데요. 왜 도지코인이 거품의 증거냐고 물으신다면 말씀하셨던 대로 개발자들이 재미삼아 만든 코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원래 코인시장에 그 열풍, 2013년에 이게 개발됐는데 그때도 외국에서는 코인 열풍이 잠깐 뜨거웠었거든요? 그런 걸 풍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일종에 패러디 코인이었습니다. 보통 무명 알트 코인이라고 해도 이 코인을 갖고 저희는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내놓고 투자자들을 모으는데요. 지금 도지코인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전혀 묻지마 투자에 가까운데 저는 좀 아슬아슬 해보입니다.

◇ 김혜민> 지금 청취자 분 중에 7929님이 “가상은 가상일 뿐 안개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거품이 모든 걸 삼킬 수도 있잖아요? 인어공주가 거품처럼 사라진 것처럼 여러분이 거품 되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지코인 얘기해주셨지만 이 도지코인도 일론 머스크하고 관계가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 분 왜 그러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이 분. 대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러시는 건지 물어봐주세요, 기자님.

◆ 임현우> 네, 요새 트위터 제발 하지 말았으면 하고 조마조마해하는 투자자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도지코인이 개발된 게 2013년인데 한동안 잠깐 주목받다가 곧 잊혀지는 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 현존하는 가장 유명한 CEO인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칭송하는 글을 트위터에 계속 올리면서 올해들어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지금 머스크의 도지코인 사랑이 아주 유명한데요. 트위터에 자신이 도지코인 마스코트를 끌어앉고 있는 글을 또 올리고.

◇ 김혜민> 세상에, 너무 대놓고 사랑하는데요?

◆ 임현우> 네, 아들을 위해서 나는 도지코인을 샀다. 또 도지코인은 모두를 위한 코인이다, 이런 트위터를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날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가격이 아주 치솟고 있어서요. 이게 참 논란이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그 도지코인이 오른 거에 대한 만약에 그 대가를 일론 머스크가 받는다면 이해충돌, 그런 거에 안 걸립니까?

◆ 임현우> 사실 예전에 미국에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곳이 이런 거를 조사하겠다, 이런 루머도 잠깐 있었긴 하고요. 사실 온갖 소문이 있습니다. 도지코인 개발자가 머스크랑 친분이 있고 여러 말들이 많은데요. 지금은 그래서 사실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될 텐데 지금 비트코인 거래량의 10배 이상을 뛰어넘어서 굉장히 많이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지금 폭등만 했습니까? 폭락은 아직 안 했습니까?

◆ 임현우> 폭락은 할 듯 하다가 다시 올라갔고요. 지금 보니까 도지코인 513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며칠 전만해도 몇 십 원 안 됐거든요? 그럼 굉장히 많이 부풀어 오른 상태입니다.

◇ 김혜민> 네, 알겠습니다. 또 이 방송 듣고 전혀 못 들었던 도지코인을 투자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투자는 개인의 판단과 개인의 책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나 임현우 기자님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렇죠? 기자님.

◆ 임현우> 네.

◇ 김혜민> 자, 정말 가상자산이 진정한 자산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려면 가치가 인정된 자신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치는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거니까, 그런데 말 그래도 가상이라는 게 붙잖아요? 가상자산이 가치로 확립하기까지 이게 가능할까? 우리가 좀 어떤 표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겠습니까? 이정도면 가상자산이 가치로 확립했다.

◆ 임현우> 사실 많이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코인이 실존하느냐, 아니냐. 논쟁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비트코인이 화폐라고 주장은 요새 거의 안 하고요. 자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요새 같이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현금을 쥐고 있는 게 손해인 시대에 이런 가치소장기능을 갖고 있는 디지털금이 이제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내재가치가 전혀 없는 투기적인 자산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중에서도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이 아닌 코인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일단 발행량이 한정이 되어 있고요. 해외에서 ETF 그러니까 상장지수펀드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실제 기존에 금융시장에 결합실험이 이루어지는 추세입니다. 다만 이제 아까 도지코인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나머지 화폐들은 발행량이 한정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무제한으로 찍어내는 것도 있고 이 코인으로 무엇을 한 건가, 이런 것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코인이 금융시장 주류로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저는 꽤 걸릴 것으로 보는데요. 미래혁신기술에 한 번 투자를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유 돈을 이용해서 잠깐 관심 가져보시는 게 저는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하는데 대신에 너무 무리해서 수익률만 보고 투자하시는 것은 정말 조심하셔야 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혜민> 네, 알겠습니다. 정말 주의해서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죠? 인어공주는 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인어공주 없어도 우린 살지만 우리가 피 같이 모은 돈 없어지면 못 살잖아요? 그렇죠? 기자님.

◆ 임현우> 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관련해서 가상화폐 관련해서 잘 정리해주셨고 굉장히 조용한 목소리로 굉장한 경고를 해주신 우리 임현우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현우>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