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틀어쥐고... 겁나서 못하겠으면 맡겨달라"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4월 20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공시가격, 해마다 조사해 발표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조사하고 있는 이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자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 개 지역 광역단체장들이 모여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객관성을 생각하면 공시가격 책정은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공기가격제도 개선, 어떤 이유에서 주장하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이하 이철우): 네, 안녕하세요. 이철우 도지사입니다.

◇ 최형진: 다섯 개 지역 광역단체장들이 모여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셨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 이철우: 이번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야당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요. 야당 소속이 대구, 경북 두 군데 있다가 제주지사가 무소속에서 입당해서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서울, 부산이 합류해서 다섯 사람이 되었는데요. 현재 국민들께서 가장 걱정하는 재산세, 공시가격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해서 공시가격 결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모아달라는 겁니다. 결국 결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동주택 가격 조사나 3년 보고서를 신속하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공해달라, 또 감사원에서 적극 조사가 이뤄지도록 대통령이 지시해달라, 금년도 공시가격을 작년도와 같이 동결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고요.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고요. 공시가격은 모두 기초연금 등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64가지 연결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최형진: 공시가격은 아무래도 국민 세 부담뿐 아니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다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국민들의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많아졌다고 들었거든요?

◆ 이철우: 현재 4만 건으로 추정하더라고요. 전년에 비해서 엄청 많이 늘었고, 국민들께서 불만이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 최형진: 정부에서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지역별로 상승 폭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경상북도는 어떤가요?

◆ 이철우: 경북은 17년도부터 20년도까지 지난 4년간은 전부 하락했습니다. 작년도에도 4.43%가 하락했는데요. 금년도에는 6.3%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국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편입니다. 경북 일부 시군에서는 오히려 감소한 곳도 있고, 포항, 구미 쪽에서 약간 상승했어요. 전체적으로는 6.3% 상승했다고 해서, 전국이 부동산으로 들썩일 동안 경북은 아직 그 수준은 안 되지만요.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하락하다가 상승했으니, 작년 4.4% 하락했는데 금년 6.3% 상승했으면 상당히 큰 폭으로 보입니다.

◇ 최형진: 지금 현행 공시가격이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 이철우: 네, 아파트 내에서도 들쑥날쑥이라고 합니다. 같은 아파트 내에도 동 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것이라고 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발표된 내용 중에 공시가격 결정을 지자체에서 맡아서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역별로 진행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 이철우: 현재 개별 주택은 지자체에서 공시가격을 결정합니다. 공동주택만 국토부에서 하는데요. 현실 사정을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 가지도 않고 부동산원 등에 물어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현실에 안 맞다는 겁니다.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개별 주택은 지자체에서 하는데 공동주택은 굳이 국토부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넘기라는 이야기입니다.

◇ 최형진: 지역특성 잘 아는 지자제로 권한 이양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거죠? 지방 불균형 심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지자체 차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얘길 하셨는데,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어떤 의견 가지고 있으신가요?

◆ 이철우: 5개 단체장이 만나니 서울, 수도권과 지방이 너무 불균형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의 권한 이양도 필요하지만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우리 당 간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국세를 지방세로 넘겨서 지방 재정분권을 강화할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국세를 지방세로 아무리 넘겨도 수도권만 배가 부르고 지방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도 지방소비세 제도를 만들어서 부가가치세 중 21% 정도를 지방세로 했는데요. 수도권은 엄청 세가 불어나는 반면, 경북 등 도 지역은 별로 불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수도권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오히려 3천억을 지원해줍니다. 중앙정부에 가서 늘 돈 받으러 다니며 사정하다가 수도권에 사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특히 도 단위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5개 단체장이 연구를 하자고 한 겁니다. 지금 대학생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방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대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 중심으로 가야하는데요. 경북도에서도 대학과 같이 공동운영한다는 정도로 대학의 연구팀을 중시하고 있는데요. 대학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 이런 문제들을 같이 의논해서 대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수도권에서 줄이는 방안을 연구해야 지방이 살아나지, 현행대로 시장 경제에 맡겨 놓으면 수도권 대학만 살아남고 5년 정도 있으면 수도권 대학 정도의 증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 형편인데, 계속 그런 형태로 갈 것인지, 중앙정부와 논의도 해야 하지만 지자체장 간에도 이런 문제를 논의하자고 해서 제가 제기했습니다.

◇ 최형진: 결국 재정분권이 지방분권의 전제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 이철우: 재정분권을 하는데, 국세를 지방세로 넘기는 제도는 해보니 어렵고요. 재정분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방세든 국세든 한군데에서 받아서 인구 별, 균형발전비, 땅 넓이 등에 비례해 돈을 나눠줘야 재정분권이 됩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 간에도 연구해보자고 해서 제가 의견을 제기한 겁니다.

◇ 최형진: 지금 현안 관련해서 빠질 수 없는 내용이 코로나19 관련인데요. 작년 코로나19 초기, 이맘때쯤 경북지역도 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지난 1년간 이렇게 크고 작은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방역을 위 분주한 한 해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 이철우: 작년 2월 19일부터 도내 확진자가 발생해서 3,4월은 대구, 경북이 우리나라 확진자 발생의 90%를 차지했습니다. 지금은 수도권에서 70%고요. 경북은 당시 도민들이 자체적으로 칩거하거나 식당에 가지 않거나 서울, 수도권으로의 출장을 자제하는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거의 두 달 만에 다 잡혔어요. 그래서 지방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도민들에게 협조를 많이 구해서 사실상 사회복지시설 모두를 예방적 코호트 격리하는 등의 과감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단 발생이 나중에는 거의 없어졌고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도 저희들이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 쓰자는 운동도 벌이고요. 생활치료센터를 처음 여기서 만들었습니다. 병원이 부족하니 생활치료센터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결국 코로나 치료제도 백신도 없는데, 잦아들게 만든 것은 대구시, 경북도민의 정신이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제하고 칩거하고 남에게 피해 안 주기 위해 노력하는 등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굉장히 멋지십니다. 지난주 일일 신규 확진자가 700명대까지 늘었다가 500명대까지 줄어든 상황인데요. 경북지역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 이철우: 경북은 우리 인구 비례해서 평균 19명 정도 되면 1단계라고 합니다. 지금 1.5단계를 하고 있는데요. 1단계 수준에 와 있습니다. 전국에 군 단위 있지 않습니까. 군 단위에서는 사람이 띄엄띄엄 사는데, 수도권과 똑같이 시행하는 건 무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1단계 수준이지만 1.5단계로 높여놨는데, 경북,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1단계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놨고요. 특히 경북은 작년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카드 사용량이 확 줄었습니다. 그만큼 장사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카드 사용량이 10% 줄었고요. 다른 시/도는 5%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회복되지 않고 있고, 지금은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수도권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중앙정부에서는 겁이 나서 아직 그런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한다면서 시/도지사, 시장, 군수에서 맡겨주지 왜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꽉 틀어쥐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큰 대책은 마련해야 하는데, 면 단위에는 식당이 한두 개 있는데, 4명씩 가라고 하니 잘못하면 갈 데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 서울에 가보니 서울은 식당에서 다닥다닥 붙어서 식사하더라고요. 우리는 식당에 들어가면 텅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은 지금 너무나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맞지 않다, 지역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건의 드립니다.

◇ 최형진: 지역별 맞춤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이철우: 수도권에서 지금 70% 이상 발생하고, 수도권 외에는 30%인데요. 도, 특히 군 단위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보면, 좀 큰 도시에서는 발생하지만 작은 군 지역은 거의 몇 달째 안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니, 그건 잘못이다, 지역에 맞게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철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