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北 태양절, 조용원 넘버2 된 듯... 美청문회 내정간섭"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4월 16일 (금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 北 새로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작
- SLBM 쏠 수 있다는 제스처 취해... 건들지 말라는 것
- 北 권력상 조용원 조직비서, 서열 2번 된 듯
- 접경지역 주민 이야기 아닌, 삐라 단체 말만 듣고 청문회...아쉬워
- 文, 바이든 잘 설득해 북미 회담 재개 되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어제, 북한 태양절이었습니다. 태양절은 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죠. 코로나가 닥친 지난해와 달리 다양한 행사를 열며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특별하게 새로운 걸 보여준 것도 없고, 도발 조짐도 없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자세히 분석해봅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정세현 부의장님, 안녕하세요?  

◆ 정세현 수석부의장(이하 정세현):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북한의 '태양절',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소규모로 진행됐는데, 이번에는 이런저런 행사도 열고 많이 달라졌네요. 그래도 특별하게 언급할만한 이벤트성 행사는 없었죠?

◆ 정세현: 그런 건 없었죠. 예를 들면, 위협적인 열병식을 한다거나 자기들 표현으로는 축포 발사라고 해서 미사일을 쏜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죠.

◇ 황보선: 그래도 혹시 눈여겨 볼만한 행사가 있었나요?

◆ 정세현: 주목할 만한 사건이라는 건 사고를 쳐야 하는 건데, 그건 없고요. 지금 북한은 금년부터 새로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1월 초 전당대회를 열고, 바로 한 달도 채 안 돼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고,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내각 확대회의, 시군당 책임비서회의를 연 뒤에 심지어 그야말로 모세혈관에 해당하는 1만 명 수준의 세포비서대회를 4월 6-8일에 열었죠. 주로 당 조직을 정비하는 연장선상에서 4월이면 금년이 계획의 1차 년도 2분기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잘 추진해나가겠다고 인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면 어제 행사를 예년에 비해 축하 분위기로 띄울 필요가 있죠. 어제 주로 김일성의 업적을 인민들에게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내포했는데요. 대부분 어제 북한이 SLBM 발사하지 않을까, 핵실험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미국의 대북정책이 송환 중이잖아요. 아직 전혀 모습도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괜히 미국을 자극해서, 미국이 북한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 일을 왜 자처하겠습니까. 자축행사로 진행하죠.

◇ 황보선: 신포조선소에서 SLBM 시험용 바지선이 움직였다가 원위치로 복귀했다고 하죠?

◆ 정세현: 북한이 1월 당대회 때 김정은 총비서가 한 말이 있잖아요. 미국에 대해서는 강대강, 선대선으로 나가겠다, 남쪽에 대해서는 남쪽이 합의를 이행하는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상호주의로 걸어놨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가끔 대북 강경 발언이 나오잖아요. 보수적인 목소리지만요. 이런 것을 의식해서 SLBM을 쏠 수 있다는 제스처만 취하고 다시 들어간 거죠.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 황보선: 이거 있으니 조심하라는 뜻이군요. 어제까지는 소식이 없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금산 태양궁전 참배했네요?

◆ 정세현: 당연하죠. 할아버지인데요.

◇ 황보선: 작년에는 안 했지 않습니까?

◆ 정세현: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요.

◇ 황보선: 언론 보도를 보니, 최측근 3인방 데리고 갔다는데,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정세현: 그것도 당연한 거죠. 

◇ 황보선: 박정천 군 참모총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 김여정 당 부부장, 현송월 당 부부장, 부인 리 여사 데리고 갔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 정세현: 조용원 씨는 사실상 넘버2가 됐어요. 최룡해가 원래 서열상으로 2번인데, 권력상으로는 조용원 조직비서가 서열 2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참모장 데리고 간 것은 일종의 군사적 의미가 있죠. 군사력을 강화해서 미국이 만약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해온다면 얼마든지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을 김일성에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손주 며느리니까 리설주를 데리고 가는 건 당연하고요. 현송월은 선전, 선동 쪽에서 부부장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김여정도 당연히 손녀니까 데리고 가죠.

◇ 황보선: 미 정보당국에서 이번엔 도발, 무력시행은 안 할 것이라고 예측한 것 같은데, 이후 ICBM 발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원론적인 전망 아닙니까?

◆ 정세현: 미군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의 군부는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를 먼저 전제하고 대응하는 습관이 있죠. 유비무환 자세로요. 그런 의미로 실제 상황과는 관련이 없는 정보고요. 그러나 미국이 대북정책이 4월 말, 5월 초, 언제 모습을 드러낼지 모르지만,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들면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군사행위를 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 황보선: 심기 말씀하시니, 어제 북한의 태양절 날짜에 미국의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열었지 않습니까. 우리시간으로 어젯밤 늦게 시작됐지 않습니까?

◆ 정세현: 우리시간으로 11시 됐을 겁니다. 미국시간으로 10시에 시작했으니까요.

◇ 황보선: 왜 하필 북한의 태양절 맞아서 했을까요?

◆ 정세현: 수잔 솔티가 그런 걸 잘 계산한 것 같아요.

◇ 황보선: 보니까 청문회가 두 시간 반 정도 진행된 것 같아요. 예상대로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온 것 같아요. 예상된 바죠?

◆ 정세현: 예상했던 것이고, 증언자들의 인적 구성이 보수적인 성향이 많은 사람으로 되어 있고요. 진보 성향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계 젊은 국회의원 있고, 그 분은 양비론적으로 얘기를 했더군요. 우리 쪽에서는 다행히도 접경 지역의 현실, 삐라를 뿌리는 탈북 단체 말고 보통 탈북민들의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전수미 변호사라고, 그 분이 변호사이기 전에 연세대 정치학 박사예요. 탈북민들을 돕는 활동을 하려다보니 변호사 자격이 필요하다고 해서 변호사가 됐다고 하더군요. 어제 얘기를 잘 한 것 같아요. 다만, 구체적으로 접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삐라 살포를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말씀해주셨다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소개가 안 되더라고요. 2014년 10월 10일 박근혜 정부 때 삐라를 뿌리니까 북쪽에서 고사총을 쏴서 탄환이 그대로 연천군 중면사무소 마당에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다면 좋았을 텐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수잔 솔티도 좋고, 이인호 교수도 좋은데, 접경 지역의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청문회를 했다면 좋았을 텐데, 삐라 뿌리는 단체의 말만 듣고 그런 청문회를 했다는 게 아쉬운 점입니다.

◇ 황보선: 법 수정하라는 요구까지 나온 것 같아요. 

◆ 정세현: 맥거번이라는 사람인데요. 미국 의회에는 일사부재의 원칙도 없나요? 지금 대한민국의 21대 국회에서 재적 300명 중 187명이 찬성해서 통과된 법을 다시 국회가 개정하라는 것은 민주주의 국회 운영 원리 첫 번째인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안 맞는 거예요. 미국은 그걸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의 법 개념으로 그건 안 되는 거죠.

◇ 황보선: 이것도 내정간섭 아닙니까?

◆ 정세현: 자기들이 하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하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며칠 전에 미공무부 대변인이 대한민국에는 독립적인 사법기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전단금지법을 위헌이라는 판결을 해달라는 얘기까지 하지 않았나요? 그것도 내정간섭인데, 사법부만 독립적인 기구입니까?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 3부가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면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지켜가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와는 다른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을 사법부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해주라고 하는 것도 너무 나간 거죠.

◇ 황보선: 미일 정상회담이 곧 열리고, 다음 달 말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하죠?

◆ 정세현: 하순에 열릴 것 같아요.

◇ 황보선: 김정은 총비서와 바이든 대통령이 만날 가능성은 어떻게 점치십니까?

◆ 정세현: 그렇게 만들면 좋죠. 그러려면 우리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잘 설득해야 하는데요. 핵심은 그렇습니다. 북핵 문제를 풀기위해서 정상회담, 실무회담을 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미국이 뺏어내고 싶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반드시 줘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수교와 관련된 희망, 평화협정에 대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종전 선언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긍정적인 자체를 취해주면 북미 간의 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세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