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우원식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주면 민생법안 통과시킬 자신 없어"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4월 15일 (목요일)
■ 대담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우원식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주면 민생법안 통과시킬 자신 없어"

- 불공정 양극화에 LH까지 국민 실망과 분노, 이 문제 해결해야

- 투기 방지와 개발이익환수방안 지키면서 집 한 채 소망 이뤄줄 것

- 당 내 친문 비문 없어, 언론이 만들어낸 것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더불어민주당 재보궐참패 이후 당 전열정비를 위한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 원내대표가 선출되고요. 다음 달 2일 예정된 당대표 출마 대진표도 오늘 확정됐습니다. 우원식, 송영길, 홍영표 의원이 각각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차례로 만나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 이동형> 오늘 공식적 당대표 출마 발표하셨는데, 일단 이유, 각오 먼저 들어보죠. 

◆ 우원식> 네, 저희가 지금 처한 당의 위기를 민생으로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출마했습니다. 4.7 재보궐은 정말 뼈아픈 성찰을 안긴 선거인데요. 민주당은 국민에게서 멀어져 있었고 또 삶의 현상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국민의 기대와 희망에 큰 상처를 입힌 그 잘못을 우리가 바로잡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 있고요. 국민께서 민주당이 갈 길을 알려줬는데 엉거주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국민들의 절대 다수 을들과 함께 국민 삶의 현장에서 뛰어온 제가 당대표가 돼서 민주당이 승리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형> 예, 출마 선언문을 보면 “민생”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던데요? 당 대표 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민생을 챙기실 겁니까? 

◆ 우원식> 저는 불공정, 불평등이 불러온 양극화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코로나까지 국민의 삶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폭등으로 결과 지어진 부동산 정책 실패, 여기에 LH까지 붙어서 정말 국민들이 실망과 분노를 한 것이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벼랑 끝으로 내몰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예, 그럼 하나씩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 당장 코로나 말씀하셨으니까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문제입니다. 손실보상제는 여야가 문제가 없이 합의가 됐는데 소급적용을 하냐, 안 하느냐.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 전에 기재부에 굉장히 난색을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기재부가 생각이 바뀌지 않을 테고 당대표 되시면 어떻게 기재부를 설득하실 생각이십니까? 

◆ 우원식> 저는 설득하려고 합니다. 설득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가 재정의 부채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건전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반면에 가계부채는 가장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고요. 재정을 건전하게 이렇게 유지하는 이유는 지금과 같은 우리 국민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쓰기 위해 하는 것이 그것 자체를 그냥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재정은 그것 자체가 화수분이 아니라고 재정 당국이 얘기하는데 국민의 인내 없이 화수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민이 낸 세금을 이런 위기 때는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상식이고 그리고 이것을 소급적용이라고 하는데 소급적용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코로나 발생 이후에 지금까지 누적된 손실이지 과거의 손실이 아니거든요? 진행형의 손실이고 앞으로도 계속 쌓여갈 손실입니다. 그래서 다는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국가가 그래도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는 해야 된다. 그게 국가의 당연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예, 그런데 조금 있으면 개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만 홍남기 부총리가 바뀐다. 이런 얘기도 있고 결과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지난번 이낙연 대표 체제 때 홍남기 부총리가 여러 가지 재난 지원금부터 시작해서 소급적용 문제까지 굉장히 강한 투로 반대를 했단 말이죠? 그거를 충분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설득 플러스 할 수 있으시단 말씀이네요?

◆ 우원식> 네, 국민의 민심과 가장 가까이 닿아 있는 데가 우리 당입니다. 당은 늘 국민과 접촉하고 있고 국민의 어려운 목소리를 늘 듣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관철 시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 이동형> 예,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도 한번 보죠. 출마 선언문 보니까 2.4대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 이런 대목이 눈에 띄던데 여러 전문가들이 큰 기조는 그대로 가더라도 세밀한 부분은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조언을 좀 주던데, 후보님 생각은 어떠세요?

◆ 우원식> 그건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는 주택 안정 그리고 실소유자 보호 이런 부동산 정책이 있어서 중요한 것을 이걸 후퇴시키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얘기했고,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들, 이거는 꼼꼼히 고쳐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내에 부동산종합대책기구를 설치하겠다.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당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당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심이 모이는 곳이 당이거든요? 그래서 민심, 국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꼼꼼히 검토해서 당내에 부동산종합대책기구에서 이런 대책을 세워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당대표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들이 있거든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송영길 후보의 LTV, DTI 규제 완화 90%는 부동산 가격을 성상 유지 또는 상승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기존 다주택자 차익 시장을 돕는 정책일 우려가 있습니다. 90% 빚으로 부동산을 살 경우에 집값을 떨어뜨리는 정책은 어떤 정부도 불가능한 상황에 부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홍영표 후보의 종부세 12억 완화하겠다는 공약, 그것도 강남3구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는 대연정 공략이라고 봅니다. 강남3구 90% 중에 그런 민원은 들어주면서 현재 우리 지지층인 청년층과 무주택자들은 소외감을 느끼게 만드는 정책, 그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촘촘하게 마련된 투기 방지와 개발이익환수방안은 지키되 내 집 한 채를 가지고 싶은 평범한 소망을 이루어줄 수 있도록 그런 주거 사다리를 저희 당의 종합대책기구를 통해서 꼼꼼하게 만들어나갈 생각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대출을 너무 묶어놨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을 원하는 사람들도 서울에서 집을 살 수가 없다. 다른 지방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 우원식> 그런 걸 좀 풀겠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정에서.

◇ 이동형> 그 부분은 푸는 데 송영길 의원처럼 90%까지 이렇게까지 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네요?

◆ 우원식> 그건 너무 과도하죠. 지난번에 80%까지 풀었다가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꼼꼼히 고쳐나가겠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는 것이 맞을까, 라고 하는 건, 당에 부동산종합대책기구를 마련해서 민심을 잘 수렴해가면서 전문가들의 협조를 얻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그런 방안을 마련해가겠다는 것입니다.

◇ 이동형> 예, 최근 선거 패배의 원인을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초선 의원들이 패배 원인 중에 하나가 조국 사태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민주당 지지층들에게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문자 폭탄도 받은 것 같던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의원들이 지도부에서 이렇게 문자 폭탄 하는 것은 막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의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우원식> 네, 과거 당심과 민심 사이에서 괴리가 있었던 것 또 그리고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국민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살펴보고 반성해야 될 것은 반성하는데 이렇게 문자를 특히나 욕설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런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은 그런 문제 지적과 함께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지금 국민들이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민생이거든요? 우리 당이 민생을 어떻게 풀어갈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저는 그렇게 강성 지지자들도 민생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당의 모두의 과제이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절실함 과제인 민생을 집중하자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당의 내부도 단합시키고 또 국민들의 요구도 우리가 수렴해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 가자는 겁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내 의원들과 인터뷰해보면 다들 친문, 비문 없다. 언론에서 씌운 프레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원님도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 우원식>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혁신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현역의원으로 혼자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 당의 요구가 계파를 없애 달라는 것이었거든요? 그 계파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낸 해법은 공천 과정에 평가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두고 시스템 공천을 완성을 했거든요.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일부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나 이런 거는 좀 있을지는 몰라도 계파가 구분되어 있다거나 계파 간 대립이라거나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친문, 비문 없다 치고 주류, 비주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원식> 주류라고 하는 건 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류고 당권을 못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비주류, 이렇게 되는 건가요? 

◇ 이동형> 당내에 헤게모니를 누가 장악하고 있냐, 그런 걸 수도 있죠.

◆ 우원식> 저 같은 경우에는 언론이 어떤 경우에는 친문이라고 하고 어떤 경우는 비문이라고도 해요. 어떤 경우에는 주류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비주류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 구분이 언론에서 구분하는 겁니다. 우리 당은 당원 전체가 모여서 지도부를 뽑고 국회의원 모두가 모여서 원내대표를 뽑습니다. 그리고 대개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때 떨어진 사람은 그다음 번에 당선되기도 하고 원내대표는 한번 떨어진 사람들이 그다음에 당선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친문, 비문, 주류, 비주류 이렇게 나누겠습니까? 저는 언론에서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언론도 더 이상 이 내부를 가르는 친문, 비문 문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네, 그런데 어쨌든 언론에서는 홍영표 후보는 친문, 의원님은 비문, 이렇게 나눈 것 같던데요? 

◆ 우원식> 그러게요. 얼마 전까지는 저를 또 친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어떤 언론은 지금도 친문이라고 그러고요. 

◇ 이동형> 예, 알겠습니다. 친문, 비문 없다. 또 언론 얘기해서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도종환 비대위원장도 친문, 원내대표 출마 선언한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친문. 만일 당대표까지 친문이 되면 그러면 선거 패배의 책임에 짐은 아무도 안 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제가 친문, 비문 얘기를 여쭤봤어요.

◆ 우원식> 네,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친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비문이라고 생각하세요?

◇ 이동형> 저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 우원식> 저도 잘 모릅니다. 

◇ 이동형> 이번 재보궐 선거에 또 민주당이 뼈아픈 부분이 2030 젊은 층에서 외면당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젊은 층에서, 특히 2050에서 민주당을 많이 찍어줬고 이들은 앞으로 40년, 50년 투표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미래가 있다. 이런 진단이 많았었는데, 이번 2030이 이렇게 돌아선 이유 그리고 어떻게 떠난 민심을 되돌릴 생각이십니까?

◆ 우원식> 정말 아픈 대목입니다. 저는 정치가 국민의 삶에서 멀어져 있을 때 그 정치는 기득권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2030이 민주당을 떠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기득권화되는 것에서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30은 늘 진보적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것이죠. 2030과 중도층이 우리에게 실망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그리고 탄핵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면서 크게 힘을 보탰는데 국민의힘과 똑같은 기득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기득권 옹호세력이라 기대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기대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국민의 눈높이로 가야 된다. 국민의 먹고 사는 민생문제, 가장 절박한 문제에 민주당이 집중하고 그 해법을 내야 됩니다. 가장 그런 속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불안하고 미래에서 희망을 찾기 어려운 2030 세대가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민생,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일에 민주당이 집중하자. 그래서 민생개혁이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자, 진보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상임위 배분’ 문제 두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박완주 후보가 원내대표 선거 나가면서 상임위 배분 얘기를 다시 들고 왔고 국민의힘에서는 선거에서 심판받았으니 법사위원장을 다시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당대표 되시면 이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우원식>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하면 20대 (국회), 아무 일도 못했던 정말 처참했던 국회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을지로 위원회를 오랜 기간 동안 했는데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적 약자들 보호하는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정말 많은 방해를 했어요. 이를테면 가맹점의 불공정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강행서와 공정화에 관한 법을 만들어서 가맹점주들에게 가맹본사와 교섭을 할 수 있도록 교섭권을 주자. 그걸 못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불공정하고 억울한 일들 이런 거를 해소하는 법안을 만드는데 제가 원내대표하면서 그 얘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때 상대 원내대표가 한 얘기가 뭘 그렇게 구질구질한 얘기를 하냐, 그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분들한테 법사위원장을 주면 정말 이런 민생에 꼭 필요한 법안들 통과시킬 저는 자신이 없어요. 20대 일하지 않은 국회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건 그건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단지 지난번 우리 원구성 협상할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다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7개인가 서로 나눠서 하자고 그랬는데 법사위원장 안 주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그래서 결국 안 한 거고요. 추경심사 하는 과정에 도저히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 이동형> 자, 법사위원은 안 되고 그러면 상임위 빼고는 다시 할 수 있습니까? 

◆ 우원식> 그건 그쪽에서 요청하면 그러면 검토해봐야죠. 

◇ 이동형> 검토하겠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또 라디오에 민주당 당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니 당대표로 뽑아달라고 호소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 우원식> 예, 이제 민주당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정권 재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만들어내는 길이기도 합니다. 저는 민생을 통해서 국민들의 가장 어려운 또 국민들의 가장 절박한 요구를 통해서 일을 해결, 해소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일을 한꺼번에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180석의 의석을 가지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법안을 하나, 하나 일 년 동안 해결해나가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을 통해서 우리 기득권을 갖지 않은 사회적 약자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하면 저는 500만 표는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튼튼해진 민주당 위에 공정한 대선 경선 관리를 통해서 뽑혀진 우리 대통령 후보가 정말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당을 잘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으로 정면돌파,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루어내는 우원식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우원식>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