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정인교 "미중 패권 다툼 강해져, 이제는 우리가 한 쪽을 택해야하는 상황"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4월 14일 (수요일)
■ 대담 :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정인교 "미중 패권 다툼 강해져, 이제는 우리가 한 쪽을 택해야하는 상황"

- 비대면 장비 수요가 많아지면서 반도체 수요 급증, 대란으로 이어져

- 부드럽게 투자 요청한 바이든, 실은 투자 안하면 문제있을거란 시그널 줘

- 미중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 이젠 어느 한 쪽을 택할 수밖에 없어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지난해 말부터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품귀 현상이 심각하다, 란 문제제기가 나왔는데요. 최근 이 반도체 품귀현상이 미중 간 패권경쟁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반도체 품귀현상이 미중 패권경쟁으로 연결되는 건지 또 우리나라는 영향이 없겠는지, 영향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정인교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이하 정인교)>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먼저 전 세계적으로 ‘차랑용 반도체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 정인교> 예, 이번 반도체 대란은 수요와 공급 모두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먼저 공급측면을 살펴본다면 전 세계에 코로나에 대응하면서 스마트폰이라든가 컴퓨터 등과 같은 이런 비대면 장비 수요가 많았고 그래서 기업들이 이를 생산을 많이 늘렸고요. 또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이라든가 자율주행 투자 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이런 신산업이나 첨단사업으로의 반도체 생산이 이제 늘어난 반면에 또 한편으로 텍사스 한파로 삼성전자라든가 인피니언 등의 공장이 가동이 한 달 넘게 중단이 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공급이 주춤하던 터에 기업들이 특히 자동차 회사들이 코로나 때문에 자동차 수요나 생산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 의외로 자동차 생산이 늘어나게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소위 우리가 전장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차 안에 모든 전기 시스템을 통제하는 장치인데요. 이게 그다지 또 높은 기술도 필요하지 않고 가격도 비싸지 않기 때문에 주로 대만에 있는 TSMC가 이걸 거의 전 세계의 70% 생산을 해왔는데 삼성전자나 이런 데에 첨단기업들은 이런 차세대 반도체나 또 최고급 반도체 생산에 올인을 했지 이런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설비를 그동안에 많이 감축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수요, 공급 모두에서 문제가 생겨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는 사태가 벌어졌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예, 결국 코로나 혹은 자연재해로 인한 환경변화가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심각한 상태입니까? 품귀현상이.

◆ 정인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거의 98% 전장 시스템을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만에 TSMC에다가 이걸 주문하면 보통 주문하고 나서 물량이 이제 우리 공장으로 들어오는게 생산 리드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보통 12주에서 16주 걸렸답니다. 그런데 지금 주문이 폭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26주에서 38주, 심지어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한 10개월 정도 걸려야지 주문하고 나서 이게 재고 공장으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GM이 제일 먼저 타격을 입었고요. 또 현대차 울산1공장도 일주일 간 가동중단이 됐었고 해외로 본다면 폭스바겐이라든가 토요타 심지어 테슬라 이런 자동차 메이커들도 부분적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고 이랬었죠.

◇ 이동형> 예, 자, 그래서 그런지 백악관에서 반도체 화상회의가 열렸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깜짝 등장을 했었습니다. 

◆ 정인교> 그렇습니다. 거기에 바이든 대통령께서 참석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언급하셨던 말씀도 보면 여러분들이 꼭 미국에 투자를 해달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셈인데 말은 부드럽게 했지만 실은 투자를 안 하게 앞으로 당신네 기업이 미국에서 비즈니스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시그널을 줬고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도체, 특히 자동차 반도체 부족사태가 장기화되면 디트로이트 등과 같은 중부의 자동차 핵심공장이 그야말로 올스톱으로 갈 수 밖에 없고요. 거기에다가 또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경제 살리기에 매진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때문에 자동차공장이 안 돌아갔다고 그러면 이건 큰 문제고 또 한편으로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을 중국보다는 미국 산업이 더 경쟁력 있게 키워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 백악관 회의에 참석을 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백악관 회의에 참석해서 교수님 말씀처럼 공급망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 미국의 제조업 재활성, 그러면서 공장을 지어라. 이거는 우리 삼성에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압박을 넣은 거지 않습니까? 

◆ 정인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삼성은 오스틴 공장에다가 우리 돈으로 한 20조원을 투입을 해서 공장 설비를 지금 확장을 하는 계획에 추진 중에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삼성전자와 하는 것은 초미세, 이거야 말로 반도체 중에서는 제일 높은 단계의 반도체 생산을 하는 건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는 지금보다 한 7, 8년 전쯤에 생산되던 그 정도 수준의 기술만 들어가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도체 공장이라는게 한번 설비를 바꾸고 나면 이게 다른 용도로 바꾸는 데에는 비용도 들지만 시간도 많이 드는 거고요. 또 지금 현재 인텔도 나서서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하겠다, 라고 이러고 있는데 조만간에는 자동차 반도체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그렇게 투자한 거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는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들어주자니 눈에 보이는, 안 보이는 비용도 막대하게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 이동형>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은 자동차용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지어달라, 이렇게 삼성에 요구한 거네요?

◆ 정인교> 지금 현재는 자동차고요. 물론 이제 그거 외에도 분명히 반도체라는 건 미국이 인프라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키워야 된다, 라는 거를 밝혔기 때문에 세계 반도체 산업을 주도할 수 있고 또 미국 내에서 반도체 디자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실무, 생산까지 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죠. 그러나 바로 지금 발등의 불은 말씀하신 자동차용 반도체, 전장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우리가 쭉 이야기했던 반도체문제가 왜 미중 간에 패권경쟁으로 옮겨 붙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요? 

◆ 정인교> 그런데 이제 반도체라는게 솔직히 오늘날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는 물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5G가 되면서 모든 게 인터넷에 연결되면서 인터넷에 연결되는게 이제 반도체라는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라는 거는 자동차도 그렇습니다만 세탁기, 냉장고 등 우리 가전생활뿐만 아니라 전투기라든가 또 첨단군사기밀 또 인공위성, 이런 데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단 말이죠?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사회적, 국가적 수요가 필요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중국은 반도체 굴기라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돈으로 수백조원을 투입을 해서 반도체 한 품목을 말 그대로 세계에서 석권하는 이런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뛰고 있는데 여기에서 미국이 뒤처지면 미중 간에 기술 패권은 말할 것도 없고 그야말로 글로벌 세계 패권에 있어서도 뒤질 수밖에 없다, 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라는 그 한 개의 품목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바로 안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백악관 회의에서도 원래 안보 보좌관과 더불어서 우리로 치면 경제수석이 참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경제문제, 산업문제이면서 안보문제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 이동형> 예, 이 상태로 그냥 그대로 두면 중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다 잠식할 것 이다, 이런 위기감이 있어나 보네요? 

◆ 정인교> 그렇습니다. 중국도 역시 첨단산업을 키워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일본, 대만, 중국에도 지금 반도체 공장이 많이 있고요. 이렇게 치면 전 세계 반도체 생산에 한 70%가 중국 인근에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미국은 미국 본토에서 이제는 첨단 반도체를 생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에 대통령되고 나서 미국 근로자에 의한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도록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글로벌 공급망하면 생산 공정에 필요한 여러 어떤 단계 중에서 각 국가가 경쟁력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산업으로 키우는게 지금까지의 산업정책이었는데 이제는 미국은 그게 아니고 미국 내에서 다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미국 내에서 지으라는 거죠.

◇ 이동형> 네, 자, 그러면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향해서 기술을 탈취해간다, 라고 하면서 지적재산권을 강조했었는데 이런 문제에 더해서 중국을 향해서 제재라든가 이런 게 가해질까요? 압박이라든가.

◆ 정인교> 어떤 행태든 양쪽 모두로부터 우리 기업들은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기업들이 대놓고 어느 나라에서 이런 압박을 하고 있다, 라는 소리를 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외교 관계를 통해서든 또 어떤 고위층에서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압박을 이미 많이 했다, 라는 거고 이번에 백악관 회의라든가 또 한중외교장관회의 등에서도 외교적 표현으로 발표나 언급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급한 상황을 그대로 전달했다, 라고 봐야 되겠죠. 

◇ 이동형> 우리 기업들로서는 여러 가지 압박을 느낄 텐데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앞으로 조금 더 강해질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예측이고요. 혹시 미국이 어떤 패권을 이용해서 중국에 대한 제재나 이런 게 있을까요? 아니면 사실상 제재는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정인교> 제재는 이미 지금 상당히 하고 있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하게 되면 트럼프와는 다른 통상 대중국 정책을 펼칠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치안규제나 조치를 단 하나도 지금까지 풀지 않았고요. 그리고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고위 관계자들도 중국에 대한 규제나 조치를 풀 생각이 없다, 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는 기존에 트럼프가 부과한 조치는 유지가 되고 거기에다가 바이든식 조치가 이제 더 추가가 된다, 라고 봐야 되고 바이든 통상 대중국 정책은 트럼프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압박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 반도체 관해서 우리에게 협조를 요청한 상황 이니까 중간에 낀 상황인데 정부가 내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대책회의를 연다. 주요 기업인사들을 불러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수님 혹시 주문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기업들이 이런 글로벌 통상환경변화에 알아서 잘 적응을 하면 좋겠지만 기업만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 애매할 때는 기업들의 의사판단, 의사결정이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런 통상 정책이 국가안보와 연결이 되어져서 지금 논의들이 되고 있는데 이런 통상 반도체하면 산업부에서 해야 될 업무처럼 느끼지만 이건 산업부 문제가 아니라 국가차원의 문제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있어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의 전략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일단 미중 간에 이런 패권 다툼이나 또 자기 나라의 어떤 줄서기 등등 이런게 지금 강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더 이상 버티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 이제는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한 진영을 택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고 두 번째는 반도체는 이미 미래산업에 있어서 가장 핵심부분이란 말씀드렸는데 반도체는 대부분 대기업들이 하니까 우리나라는 대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게 대기업이니까 사실은 소홀한 측면이 있는데 그걸 떠나서 반도체는 이제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국가미래경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영국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좀 더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되겠다, 라는 거고 이런 기업에 대한 규제가 사실 알게 모르게 국내에서 많이 문제가 됐는데 이런 어려워진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떤 생존전략을 찾을 수 있도록 이런 규제완화도 이번 기회에 좀 더 잘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인교>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정인교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