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아주 특별한 교통수단이 있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4월 14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박태희 경기도의회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각종 교통수단, 버스나 택시도 있고, 지하철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불편함투성이가 되기도 합니다.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교통 약자들의 이야긴데요. 이런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경기도의회 박태희 의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태희 의원(이하 박태희):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교통 약자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토론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교통약자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포함하는 겁니까? 

◆ 박태희: 보통 교통약자라고 하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과 어린이,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이런 교통약자 분들은 2020년 기준으로 326만 4천여 명으로 경기도 전체인구의 24.4%를 차지하고 있고요. 2015년도에 23.8%였는데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향후 2024년에는 약 362만 5천여 명으로 26.1%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생각보다 교통약자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 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수단에는 어떤 것들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 박태희: 보통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이 있고요. 복지 택시, 저상버스 등이 교통약자들을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뤘던 부분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흔히 말하는 장애인 콜택시가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경기도에 1,145대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법정 대수보다 조금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정 대수보다 많이 운영되고는 있지만, 현재 차량이 부족해서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유 중 하나가 현재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대수가 장애가 심한 장애인 150명 당 1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장애인뿐 아니라 교통약자 전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 대수의 의미가 없다고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 콜택시 외에 다른 교통수단이 필요하다, 교통수단의 다양화도 모색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됐습니다. 

◇ 최형진: 일단 장애인 콜택시 등의 도내 특별교통수단이 법으로 지정되어 있나봐요? 

◆ 박태희: 네, 그렇습니다.

◇ 최형진: 과거에 비해 이동수단도 많이 변화하고 있지만, 교통 약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불편을 얘기하십니까?

◆ 박태희: 제가 어떤 불편을 얘기하는 것보다 토론회에서 박재용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양주시지회장 직접 불편을 겪은 사례를 말씀해주셨는데,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지체장애인 박재용 지회장은 지난 2019년 봄에 지방 연설을 다녀오는 길에 곤경에 처했다고 합니다. 연설이 끝난 후 집결지인 남양주 종합운동장에서 거주지인 양주시로 귀가하기 위해서 장애인 콜택시를 요청했으나, 남양주에 회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면서 수 시간동안 꼼짝도 못하는 상황을 겪었고요. 결국 가족에게 전화를 해서 몇 시간 만에 직접 와서 모시고 갔다는 경험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경험을 직접 말씀해주시니 그 어떤 얘기보다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남양주에서 양주시까지 같은 경기도인데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 박태희: 남양주에서 양주시까지 도로가 잘 되어 있어서 30-40분이면 충분히 이동 가능한 거리인데요. 경기도 내 32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이 운영 방식이 전부 다릅니다. 운영 지역, 시간, 요금이 전부 제각각인 부분이 있고요. 무엇보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먼저 회원등록을 한 후에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원등록은 거주하고 있는 시군에만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타 시군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 보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운영방식이 각각 다르다보니 시군 간의 이동도 어렵고, 나아가 광역시도 간의 이동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시군 간의 이동이 가능해도 편도만 가능하다보니 귀가 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고 호소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통합관제시스템 도입이 시급하고요. 광역이동지원센터가 광역시도 간 이동 서비스를 직접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번 토론회에 많이 나왔고요. 차량과 운전원 부족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도 많이 나왔습니다.

◇ 최형진: 이렇게 나눠져 있다면 살고 있는 지역과 바로 옆 지역에서도 운영 시간이나 이용 방법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박태희: 보통 예약제와 즉시 콜서비스로 이용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시군이 특별교통수단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이유로 예산부담을 많이 들고 있어요. 그 피해는 장애인 분들에게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운영시간도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는 시군도 있고,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 아님 7시부터 7시까지 등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기본요금도 1000원에서부터 1,200원, 1,250원, 1,300원 등이고요. 그러다보니 특별교통수단은 중증장애인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불편을 호소하고 계시는 상황이죠. 최소한의 운영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박태희 의원님께서는 양주에 계시잖아요. 경기도 쪽에서 조금 들어간 지역의 교통은 어떻습니까?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들어갈수록 이용하기가 어렵겠죠?

◆ 박태희: 제 지역구만 해도 도농복합도시거든요. 도시와 농촌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 그나마 도심지역은 괜찮은데, 농촌지역은 특별교통수단뿐 아니라 저상버스 같은 교통약자 분들이 이용하기 편한 부분에 대해서 운행이 어려운 상황인 거죠.

◇ 최형진: 하루 이틀 쌓여온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번 토론회에서도 주로 이야기 나눈 내용이 이런 광역 이동지원센터 관련 내용인가요?

◆ 박태희: 네, 맞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 요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2005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면서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시작되어 왔는데요.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대두된 문제입니다. 그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미미하다고 볼 수 있고요. 거의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십수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능과 역할이 도민의 요구에 맞게 개선되지 못한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 시군 간, 광역시도 간의 이동을 이용자 분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계시고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이번 토론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졌고 논의가 되었습니다. 

◇ 최형진: 좀 전 사례처럼 경기도 내에서 따로 운영되는 이동지원센터를 하나로 모아서 통일하자, 이런 의견인거죠?

◆ 박태희: 네, 맞습니다. 토론회 참석하신 대부분의 분들이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관제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해주셨고요. 덧붙여 광역이동지원센터 도입 이외에 여러 과제 중에 보행권, 직장 등 여러 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이 적극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 최형진: 정류장 같은 것이 되겠네요? 

◆ 박태희: 맞습니다. 또 저상버스 관련 효율적 방안도 말씀하셨고, 특별교통수단이 휠체어 탑승 가능한 차량 뿐 아니라 휠체어가 필요 없는 차량도 필요하다는 등 특별교통수단의 다양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번 토론을 통해서 개선을 위한 방안책에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최형진: 조금 전에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살짝 언급해주셨지만,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해외 사례 같은 것도 있습니까?

◆ 박태희: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실제로 탑승이 가능한 차량으로써 승합차량을 개조해서 많이 운영되고 있고요. 해외 주요 몇 곳의 나라에서는 영업용 택시에 휠체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해서 운영되는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특별교통수단의 하나로 택시를 활용할 수 있는 개발과 보급이 필요한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 휠체어 탑승이 필요 없는 차량도 다양하게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이런 보급 사업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 박태희: 아무래도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 당장 실행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많은 관심과 의지를 통해서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중에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광역으로 운영하다보면 각 지역별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 박태희: 이번 토론회에서도 잠시 거론됐던 부분인데요. 당연히 지역 별 이용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과내 이용이 증가하면 관내 이용이 오히려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그 해결 방안으로 제시됐던 게 시군의 이동지원센터와 광역 이동지원센터의 차별화를 둬서 각각의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기존 시군 이동지원센터를 잘 이뤄지고 있으니 조율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용 방식이나 요금, 운행 지역 등의 문제점을 일원화하고요. 광역이동지원센터는 광역시도 간의 이동을 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주셨고요. 앞으로 이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뤄져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 최형진: 좋은 말씀도 해주셨고 필요성에 대해 강조를 하셨는데요.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빠른 실행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하루 빨리 실행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박태희: 무엇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남의 일이 아닌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정책에 대해 실행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저는 지방의원, 경기도 의원으로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합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태희: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