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해양 방출, 자국 입장 따라 다른 외신 반응"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4월 14일 (수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문희정 국제뉴스 평론가

- 日, 트럼프 보다 더 밀접하게 공조하는 美 바이든과 IAEA 입 맞추고 공식화한 듯
- 日 원전 오염수 방출에 中 크게 반발, 美 블룸버그 '처리수'라는 표현 사용
- 이란, 나탄즈 핵시설 공격 이스라엘 테러행위로 규정 후 보복 천명
- 美 테네시주, 녹스빌 고등학교 총격 사건과 백인 경찰 총 맞아 흑인 사망한 사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전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국제 이슈 코너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한 데에 우리 정부의 얘기를 들어봤다면 국제 사회의 비판도 들어보겠습니다. 국제이슈를 설명해주시는 문희정 국제뉴스 평론가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문희정 평론가(이하 문희정):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한 데 대해 국제 사회의 비판도 뜨겁습니다. 그런데 미국만은 지지 입장을 나타내서 논란이 되고 있죠?

◆ 문희정: 더 정확히 말하면 미국의 동의 하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제원자력기구(IAEA) 역시 국제적인 관행에 부합한다며 일본 정부의 발표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곧바로 내놓은 것만 봐도 미국, 미국의 영향력이 큰 IAEA 그리고 일본이 물밑에서 이미 입을 맞춘 다음 공식화한 것임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특히 오염수를 일본 정부의 표현인 처리수라고 지칭하며 “일본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투명한 태도를 취했다.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핵 안전 기준에 부합한 접근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핵 발전소를 지지하는 IAEA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처리수라는 표현을 써가며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배경에는 조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가 이전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일본과 더 밀접하게 공조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과 일본이 미국과 중국에 이어 IAEA에 세 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결국 철저한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나뉜다는 건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바로 인접국가인 중국도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 문희정: 중국 정부 측은 “일본은 안전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외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변 국가 및 국제사회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며 강력 반발했는데요. 더 나아가 일본에 지지 입장을 표한 미국에 대해서도 환경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일본과의 관계만을 고려한 이런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내 언론들 역시 일본의 무책임한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일제히 규탄하면서 인접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대응해나갈 것임을 밝혔는데요. 특히 환경 보호를 이유로 국제적 담론을 형성해왔던 서방 국가들이 정작 일본 정부의 심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언론들도 해양 방류될 양이 무려 125만 톤에 달한다며 상세히 보도했지만 주로 수산업의 피해나 환경단체의 입장을 실은 영국 가디언이나 BBC와 달리 미국 블룸버그는 처리수라는 표현을 사용해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 황보선: 끊임없이 이동하는 바닷물의 특성상 인접 국가만 피해를 받는 게 아닐 텐데 국제 사회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란과 이스라엘 관련 소식이라고요?

◆ 문희정: 지난 11일에 이란 중부에 있는 나탄즈 핵시설이 공격을 받아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는데요. 이란은 즉각적으로 이스라엘의 테러행위로 규정하고 보복을 천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내 언론도 이스라엘의 해외정보기관 모사드가 이미 오래 전부터 계획해온 공격이었다는 보도를 내놨지만 이스라엘 정부 측은 관련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우라늄을 농축하는 지하 원심분리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내부 전력 시스템이 완전히 파괴되는 대형 폭발이 있었고, 여기에 이스라엘이 역할을 했다”며 복구에만 최소 9개월은 걸릴 것이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 황보선: 13일에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서 이스라엘 상업선이 피격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란의 보복인가요? 

◆ 문희정: 이스라엘 측은 이란의 소행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소유주가 이스라엘 회사인 화물선이 드론이나 미사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별다른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고 이란 측의 공식 발표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란은 현지시각으로 14일부터 역대 최고 수준인 농도 60％ 우라늄을 농축하겠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통보했는데요. 이전까지는 20% 농축도를 유지하던 이란이 갑자기 농축도를 상향 조정하고 나탄즈 핵시설에 50％ 향상된 성능의 개량형 원심분리기 1,000대를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이스라엘과 강대강으로 맞설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대립하는 이유는 뭔가요?

◆ 문희정: 원래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있던 중동에 1947년 유엔의 승인 하에 일방적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을 쫓아내고 나라를 건설한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이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친미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이슬람 수니파와 달리 이슬람 시아파인 이란은 1979년 친미 왕조를 몰아내고 지금의 종교지도자가 통치하는 신정국가를 만든 후부터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가 됐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 하에 중동 내에서 세력을 확장해온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좋을 수 없는데요. 최근 지난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탈퇴한 이란핵합의를 복원시키기 위한 회의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이란의 제재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막고 이란의 영향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핵합의를 복원하고 미국의 제재를 해제해야만 심각한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유리한 방향으로 회의를 이끌어야 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자국의 이해관계를 놓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황보선: 이란핵합의가 복원돼야 우리나라와 이란의 교역도 다시 재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꽤 중요한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미국에서 또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죠?

◆ 문희정: 지난 12일 오후 미국 테네시주 녹스빌의 오스틴-이스트 특수공립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학생 1명이 사망하고 경찰관 1명이 부상당했는데요. 현재 범인과 범행 동기에 대해 경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전날인 11일에는 미네소타주에서 흑인이 백인 경찰에 의해 총을 맞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현지 경찰은 테이저건을 쏘려던 경찰관의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분노한 시민들이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족들은 경찰이 권총과 테이저건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경찰의 해명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지난해 미국 전역의 인종차별 항의 시위를 촉발시켰던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발생했던 미네소타주에서 또다시 비무장 흑인이 경찰에 의해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진 겁니다.
 
◇ 황보선: 총기 사건과 인종차별 문제는 미국에서 계속되는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문희정: 3억 3천만 명인 미국 인구보다 더 많은 총기가 퍼져있다고 알려진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제 2조에 자신의 안위를 위해 총기를 소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기도 하고요. 가장 돈 많고 강력한 정치로비단체인 전미총기협회의 후원금을 받지 않는 정치인이 없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총기 규제 법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무엇보다 총기 관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미국의 일반 시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 총기를 소유해야 한다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앞으로도 미국에서는 총기 관련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인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부에 ‘다양성 책임자’직을 신설하고 흑인 여성인 지나 애버크롬비-윈스턴리 전 주몰타 대사를 임명했는데요. 로이터통신은 지난해부터 번진 인종 차별 항의 시위 이후 다양성과 형평성, 인종적 정의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으려는 바이든 정부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문희정: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