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日 원전 오염수 방류, 수산물 수입금지 확대 가능"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4월 14일 (수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외교부 2차관, 주한일본대사 초치해 반대 전달 
-오늘 대통령 일본 대사 만나 우려 전달할 듯 
-2년 후 방류, 국제적 반발로 일본 조심스러워 
-미국, 일본 방류 찬성은 아냐...국제 기준 따르고 추후 모니터링 하겠단 뜻 
-해양확산 시뮬레이션 모델 통해 해류 분석 
-3중 수소 해수방사능 측정하는 지점도 확대
-해역에 피해 발생하면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연결해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하 구윤철):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문 정부에서 결정 내리니까 일본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고요. 그린피스도 반대 서명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요?

◆ 구윤철: 우리 정부 공식 입장도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한 결정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 황보선: 우리 국민 우려도 큰데요. 정부 입장과 국민 우려, 어떤 식으로 일본에 전달하는 겁니까?

◆ 구윤철: 사실 지금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면 가장 큰 피해 가능성이 높은 게 한국입니다. 우리가 가장 인접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의 안전, 생명에 조금이라도 위해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어제 벌써 외교부 2차관이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서 일본의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는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일본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도록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 황보선: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본 대사를 만나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 구윤철: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 황보선: 아무래도 이 자리에서 우려를 전달하실 가능성이 높겠죠?

◆ 구윤철: 네,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려를 표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오염수 방류 결정을 내렸지만, 당장 오늘부터 하는 건 아니고요. 준비를 해야 하니 2년 후쯤 한다고 들었습니다.

◆ 구윤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보면, 일본 국내적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바처럼 어민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본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미국이나 IAEA도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는 다 같은 입장입니다. 국제사회의 그린피스 등의 동향을 봤을 때, 일본이 여러 가지로 자기들이 의사 결정한 것을 하게 되더라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미국 국무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제안전기준 부합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 구윤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원문을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어제 몇 번이나 읽어봤는데요. 취지가 이렇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오염수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했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에서 일본이 해양방출을 하도록 한 결정을 알고 있는데 이건 국제원자력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보고, 향후 결정에 대한 효율성(effectiveness)를 모니터링함에 있어서 일본 정부와 계속 협력, 소통을 하겠다고 얘기했고요. 블링컨 국무장관은 IAEA와 계속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현 방출한 것에 대해서는 국제기준에 따라서 한다고 했으니, 그 결정에 대해서는 추후에 효과성이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데 있어서 일본 정부, IAEA와 함께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이 해양 방류에 대해서 잘했다, 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일본이 국제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IAEA가 모두 모니터링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 황보선: 제대로 하는지 지켜보겠다는 뜻입니까?

◆ 구윤철: 네, 모니터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모니터링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 황보선: 언론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미국 국무부, IAEA에 미리 작업해놓고 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 정부가 앞으로 대응하는 데 조금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냐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구윤철: 일본 정부가 여러 방법 중에서 해양 방출을 국제기준에 따라서 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와 IAEA와 얘기했을지 모르지만요. 미국 정부도 분명하게 말한 것은 일본 정부 결정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겠다, 그 점에서 일본 정부와 협력, 소통하고, IAEA와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한 측면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 방법이 절대로 전 세계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지 점검한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모니터링이라는 게 점검이 안 되면 못 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까지 들어있지 않을까 이해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중국은 미국과 다른 입장을 냈습니다.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주변국과 공동 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도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하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구윤철: 아무래도 중국은 한국보다 조금 떨어져있지만, 중국도 한국 다음으로 인접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까이 인접해 있을수록 불안감이 큰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중국도 강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빠르면 2년 내 방류하게 되면 저희가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일본이 진짜 안전기준에 맞게 하는지 모니터링해서 만약 조금이라도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면, 후속조치로써 데이터를 가지고 국제사회와 공조도 할 수 있고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황보선: 2년 후쯤부터 방류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방류하게 되면 일단 오염수가 북태평양, 캐나다 거쳐서 해류 따라 온다는 얘기가 있고요. 당장 동해 연안으로 흘러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대비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 구윤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류했을 때, 해류 흐름이라는 게요. 요즘 자연환경이 기후 변화에 따라 워낙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자력연구원이나 해양과학기술원에서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해양확산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했고요. 그런 모델을 통해서 해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이 오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 있고요. 현재에도 3중수소에 대한 해수방사능을 측정하는 지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사하는 횟수도 늘려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고요. 또한 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도 강화하고, 수산물 이력 관리, 모든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확대, 추가 핵종증명서 서류도 요구하는 등 전부터 철저하게 하고요. 방류하고나서도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총체적으로 치밀하게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사능 검사 등을 강화한다는 건데, 한 해 수산물이 3만 톤 정도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검사 인력 등의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 구윤철: 만약 필요하다면 검사 인력, 검사 장비도 대폭 늘리고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아끼지 않고 인력, 장비 등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 황보선: 현재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해서는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대 등 계획이 있나요?

◆ 구윤철: 일본이 방출하는 상황에 따라 과학적 근거나 데이터를 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전적 조치, 사후적 모니터링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전혀 불안해하지 않으실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선: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부분, 일본에서 오염수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정보 공개도 검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구윤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IAEA도 검증단을 구성해 검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AEA 검증단에 저희도 참여하는 것에 대해 IAEA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람까지 저희가 추천한 상황입니다. 그런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될 경우, 그렇게 해야 하고요.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계속 국제기구,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모니터링도 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 황보선: 국제해양재판소 제소하는 부분도 어제 언급하셨죠.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구윤철: 그 부분도 일본이 방류하고 나서 우리 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역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등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면, 데이터를 가지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구윤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