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청년들 축의금만 있으면 집 사도록 집값의 10%만 부담"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4월 14일 (수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들이 때리고 싶을 때 한번 맞아야...대선  앞두고 백신 효과 
-오세훈, 의견 개진은 좋지만 따로따로 노는 식은 국민에게 도움 안돼 
-조국 사태 언급 , 은폐하지 말고 토론해야  
-당 대표 되면 부동산 문제 반드시 해결할 것 
-대통령 개혁의지 안 꺾이게 관료주의 막을 것
-오염수 방류, 안전하다는 일본 주장 신뢰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4.7 보궐선거 참패 후 민주당은 조직 정비 서두르고 있죠. 전당대회,  다음달 2일로 당겨서 치르고요. 원내대표도 모레 뽑죠. 당권, 새 당대표에 중진 의원 3명 도전하는데, 이 중 한분입니다. 5선 국회의원, 송영길 의원입니다.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영길 의원(이하 송영길): 네, 안녕하세요. 송영길 의원입니다.

◇ 황보선: 먼저 보궐선거 결과, 복기해보신다면 무엇이 잘못돼서 패배했다고 보시는지요? 

◆ 송영길: 무능한 개혁과 위선, 내로남불이 큰 원인이었다고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1만 6천여 중앙당 대의원들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유능한 개혁의 필요성이 다가옵니다. 지난 총선 때 마스크 대란이 발생해서요. 제가 출마했었는데, 마스크를 사려고 약국에 서 있는 줄을 보면 제가 피해갈 정도로 민심이 안 좋았습니다. 야당 후보님들은 줄 서 있는 마스크 대열에 가서 ‘마스크 하나도 못 구하는 나라, 이게 나라냐’ 면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때 상당히 곤혹스러웠는데요. 그래도 우리 정부가 마스크5부제를 실시하고 마스크 생산은 수없이 늘려서 문제를 해소해갔기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방역이 상대적으로 성공했고, 유럽, 미국, 일본이 우리나라에 비해 형편없는 방역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국민들께서 정부를 신뢰하게 됐고, 그래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금은 부동산과 백신 문제가 남아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비해 유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후보를 내는 순간부터 참패는 예견됐다는 목소리도 들리던데요. 후회 같기도 하고 반성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송영길: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선거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도 불가피하게 찬성을 했습니다.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후보를 내지 않는 문제는 여야 상대방이 있는 만큼 법제화해서 여야가 같이 적용되어야 하거든요. 이번 의령군수도 저쪽 귀책사유로 됐지만 결과적으로 야당도 후보를 냈어요. 그런데 거기는 압도적으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단순히 이러한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 심판을 직접 받아본 것이 앞으로 다가올 대선이나 지방선거를 대비한 일종의 백신을 맞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전화위복으로 해석하고요. 국민들이 때리고 싶을 때 한번 맞아야 합니다. 맞아서 국민들께서 왜 당신들을 이렇게 때렸는지에 대해서 진정으로 저희가 변화한 모습을 보이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자의적으로 국회에서 국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 안 되면 대선에서 또 실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으로 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오세훈 서울 시장, 취임 즉시 독자적 목소리를 냅니다. 상생 방역,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 송영길: 당연히 야당 시장으로 국민의 불만을 수용해서 당선됐으니 다른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 봅니다. 저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건 좋은데 중앙정부와 협의하라는 거죠. 서울시장은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참석 발언권까지 인정받는 특별한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중앙정부 방역지침을 바꾸는 데 적극적 의견 개진은 환영하지만, 반대되고 부딪히면서 따로따로 노는 식은 우리 시민과 국민에게 도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선거가 끝나고 초선 의원들이 반성문을 내면서 내홍 겪었습니다만, 초선 의원들 지적 가운데 수용할만한 게 있다고 보십니까? 

◆ 송영길: 그렇습니다. 내로남불, 이중잣대 등의 문제는 다 같이 공감했던 지적이고요. 초선, 2030대 의원님들, 재선의원, 3선 의원님들까지 각자 다양한 토론을 통해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저희 민주당은 다행스럽게 수용돼서 하나의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도 3기 신도시로 발표된 지역인데요. 인천 계양구, 100만 평이 들어갔는데요. 제가 반성했던 것은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 당연히 1,2기처럼 LH 직원들 문제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사전에 국토부 장관이나 LH사장을 불러다가 엄히 경고하고 사전 점검을 했어야 하는데, 그게 부족했습니다. 제가 반성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땅 한 평도 없이 지금도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다 보니, 이런 문제에 대해 좀 둔감했습니다. LH 관련법을 통과시켰습니다만, 이해충돌방지법도 여야 간에 야당을 설득해 통과시켜서 이 계기를 통해 개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선: 제가 내홍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초선 5적, 이런 표현까지 나왔을 정도로 강성 당원들 반발이 컸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퇴 관련해서 초선의원들이 얘기한 부분 때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영길: 저는 어떤 이야기든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고 다 수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은폐하고 입을 틀어막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토론을 통해서 객관화시켜 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 황보선: 현역 의원들과 당원들 사이의 생각 차이를 보면, 민주당과 일반 민심, 표심과의 거리도 크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송영길: 그렇습니다. 그런 간극을 좁혀가는 과정이 이번 전당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심과 민심이 상호 수렴되는 과정으로 발전해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 황보선: 재선 의원들도 모였죠. 이렇게 초선, 재선 의원들 모이는 이유가 민심 회복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르기때문 아닐까요?

◆ 송영길: 선거를 하고나면 항상 달라집니다. 새누리당의 경우도 지난 총선과 대선 패배 후, 보는 시각의 간극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김종인 체제 들어와서 탄핵을 당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하고 5.18 묘지 참배를 하면서 극우 태극기 이미지를 탈피하고 중도를 흡수하면서 이번 승리까지 나아간 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 민주당은 건강한 정당이라고 저는 자부하기 때문에, 여러 이론이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와 마음으로 같이 수렴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어려운 상황에 당대표 도전 나서셨는데, 왜 이런 결심 하셨는지요? 

◆ 송영길: 처음이 아니라 세 번째 도전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제가 5선 국회의원이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도 변호사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요. 변호사지만 법대가 아닌 상대를 나와서 경제를 공부했습니다. 6년 동안 비대위 활동을 했고 부도 위기의 인천시를 살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인천시장을 해보니 대통령의 고충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직접 집행권자가 되어 보니까요. 저는 어려움에 빠져 있는 문재인 정부를 가장 잘 뒷받침해서 성공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국제 외교능력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요. 이를 통해 가장 현안인 백신 확보를 뒷받침하고 남북 관계와 한미동맹, 미-중간의 갈등 속 반도체 전쟁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지, 기후 변화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화 계획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등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 문제 단체가 인천시장 때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8년 동안 준비해왔습니다. 이걸로 저는 당대표가 되면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보겠습니다.

◇ 황보선: 당대표가 되시면 민생 챙기는 게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내년에 중요한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당을 이끌어야 하는데요.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민심 회복, 특히 이번 선거에서 청년 민심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셨을 텐데,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십니까?

◆ 송영길: 제 아들이 95년생, 딸이 91년생입니다. 아들은 취준생이고 딸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요. 제 딸이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무기 계약직으로 바뀌었을 때, 저한테 술 한 잔 먹고 전화를 했어요. 아빠는 우리들의 고통을 아느냐고 했는데,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2030대의 아픔과 고민, 인천국제공항 사태 이후로 그들이 느꼈던 불공정함, 여러 불만들이 있습니다. 특히 20대 남성들은 젠더 문제까지 있어서 군복무에 대한 불리 등 여러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중적으로 아들딸 세대와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도 저는 아들딸과 하루에 한 번씩 통화할 정도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들어주고 꼰대가 되지 말아야겠다, 가르치려들지 말아야겠다, 말을 막지 말아야겠다, 충분히 공감해줘야겠다는 등의 자세를 가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청년들의 삶을 챙기시려면 아무래도 부동산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송영길: 그래서 ‘송영길의 누구나집’ 프로젝트, 제가 이런 표현까지 써는데, 청년들이 축의금만 있으면 집을 갖게 만들어주겠다, 기존 집값의 10%만 있으면 언제든 집에 들어와 살 수 있고 일할 능력과 직장이 있다면 목돈이 없어도 바로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 미단시티의 1,098세대가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3억 5천만 원짜리인데요. 3천 5백만 원씩 투자한 조합원들은 10년 뒤 3억 5천 짜리 집이 10억이 되더라도 최초의 분양가로 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집값이 오르더라도 걱정이 없게 되는 것이죠.

◇ 황보선: 그 말씀은 대출규제 관련해서 LTV, DTI 등에 관한 것 같습니다. 

◆ 송영길: 그래서 우리 청년세대가 생의 첫 주택을 구입하게 될 경우, 확실한 LTV, DTI, 모기지 등을 통해서 금융의 지원을 받아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 황보선: 만약 당대표 되시면 이전 당대표와 달라져야 하는 점,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 송영길: 제가 인천시장 때 시국장 회의를 하다보면, 시국장들께서 보고하는 것의 진위여부를 상호 점검할 시간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점검하나면, 시의원들의 시정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면서 시국장들의 허점을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대통령께서 지금 장관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모두 점검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의전, 대외관계 활동이 많기 때문에요. 이걸 할 수 있는 게 국회의원입니다. 해당 상임위원들이 장관이 일을 잘하는지, 어떤 국장, 실장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인천시장 경험을 보면, 안행부 장관이나 기재부 장관이 지역 현장을 무시한 중앙 행정 문서 편의 위주로 정책을 펴는 경우가 많아서 분통이 터질 때가 잦았습니다. 저는 광역자치단체장을 경험한 당대표 후보로서 우리 당의 기초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들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해서 중앙 부처의 장관들이 지역 현실과 유리되지 않도록 견인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장관들의 관료주의, 무사안일에 의해서 지연되거나 꺾이지 않도록 점검하고 견인하는 당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당청 관계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송영길: 저는 그래서 조사, 연구 없이 발언권 없다는 말처럼요. 제가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시절, 대통령 주재하는 회의에 몇 번 참석해봤는데요. 그때 기재부 장관 등의 발표 내용을 보면 허점이 많이 보이는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당이 제대로 잡아내서 대통령께서 양 측면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당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 황보선: 마지막으로 국회 외통위 위원장이시니까,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 송영길: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들은 125만 톤에 달하는 물을 1/7 음용수 수준으로 세슘을 저하해서 안전하게 방류하겠다고 하는데요. 그 말을 신뢰할 수 있도록 모니터단을 만들고 국제감시단과 협의해서 해야 하는데, 일본 정부의 말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일방적인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송영길: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