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도로 확장에 반대한 학부모, 무슨 일이?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4월 2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정가영 국민권익위 재정세무민원과 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개학하고 한 달쯤 지났습니다. 아이들 학교에 보내다보면 이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등하굣길 안전과 관련해서 더 신경 쓰게 되는데요.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과 관련된 국민 민원 살펴봅니다. 국민권익위 재정세무민원과의 정가영 과장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가영 과장 (이하 정가영):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아이들이 직접 민원을 신청하진 못하잖아요, 어른들이 신경 써서 살피고 보호해 줘야겠죠. 등하굣길과 관련된 민원, 어떤 내용입니까?

◆ 정가영: 초등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님들의 민원이었는데요. 대규모의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면서 양방향 7차로 도로에 설치된 육고를 철거하고 9차로 확장하는 교통계획이 세워진 겁니다. 이 길은 초등학생 아이들이 통학하는 길이었는데요. 도로를 확장하면 횡단보도가 만들어질 예정이었는데, 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육교 같은 안전 시설물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 최형진: 9차선이면 엄청 큰길이잖아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다니기엔 폭이 너무 넓습니다.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육교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정가영: 해당 도로의 경우는 차량 이동이 늘어서 9차로로 확장되는 도로였는데, 통행량을 고려했을 때 육교를 설치하는 경우와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서 기술검토를 진행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 최형진: 요즘 육교는 대부분 철수하는 상황이잖아요, 보행자들 편의를 생각해서, 불안한데요?

◆ 정가영: 다행히, 육교 철수 후에 횡단 보도를 설치 할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이 크게 위협받게 되고, 교통 흐름도 오히려 악화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서 육교 설치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를 바탕으로 권익위에서는 아동 통학 안전 확보를 위해 육교 같은 고정식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해당 지자체에 전달했고요, 현재 지자체에서 시설물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 안전은 어른들이 지켜줘야죠. 

◇ 최형진: 육교를 만들어 주고 있다고 하니, 마음이 놓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파트를 분양받아 곧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둘러보러 갔더니 공사 당시에는 보지 못했던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아파트 단지와 학교 사이에 중앙에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왕복 6차던 도로가 있더라고요. 화단 때문에 아이들이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사고위험이 커보였습니다. 게다가 고속국로 진출입로와도 가까워서 오후에 방문했는데도 차량 통행량이 많더라고요. 또 아직 짓고 있는 건축공사 현장도 많아서 대형 트럭도 다니고, 아침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더라도 하교할 땐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걱정입니다. 아이들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게 안전대책도 함께 세워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럴 때 안전대책은 어디에서 마련해야 하는 겁니까? 도로를 만들 때부터 이런 거 생각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 정가영: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주체가 아파트 앞 도로의 안전 관련 대책을 마련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요, 건설이 완료된 후에 문제가 발견된 경우 권익위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도로관리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문제 해결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럼 이 도로에도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됐습니까?

◆ 정가영: 횡단보도 옆 무인과속단속카메라와 도로변 안전울타리 등 안전 시설을 설치하기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민원 해결되었습니다. 작년에 권익위가 실시한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관련 실태조사 결과 전국 2,273개 초, 중, 고등학교의 통학로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을 권고했고, 올해도 권익위는 관계기관과 함께 잘못된 시설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가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