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1일1악재, 솔직히 말씀드려 힘드네요."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4월 2일 (금요일)
□ 출연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색과 비슷하면 다 사용 못하냐. 국민의힘 과 도해 
-박영선 부동산 악재, 하지만 선거는 상대비교일 뿐... 개혁 약속드린다  
-천안함 재조사는 당연한 절차적 문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선관위, 공정성 보이려면 문 캠프 출신의 책임 자부터 그만둬야 
-오세훈 용산 발언, 선거용으로 공방 벌일 일 아냐 
-천안함 재조사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 밝혀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선거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선관위가 '봄'이라는 말이 들어간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선관위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전재수): 저는 굉장히 황당하고,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국회 앞에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사전투표해’ 라고 동요를 인용해서 재미있게 표현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놨더니, ‘대한민국에 다시 봄이 옵니다’ 라는 현수막을 민주당이 이전에 내건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봄이라는 단어 자체가 민주당을 연상케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민주당 당색이 파란색인데, 이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택시의 파란색 랩핑을 문제 삼고 있어요. 택시가 자유롭게 파란색으로 하든, 빨간색으로 하든,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 이걸 또 민주당 당색과 유사하다고 문제를 삼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파란 하늘은 어떻게 할 겁니까. 민주당 당색과 파란 하늘과 비슷하니까 하늘 다 퍼내야 하겠네요? 제가 요즘 부산에 있는데, 부산의 파란 바다는 어떻게 할 겁니까. 민주당 당색과 비슷하다고 바닷물 다 퍼낼까요? 저는 국민의힘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그러한 것을 보고 민주당을 찍고, 국민의힘을 찍을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는 겁니다. 현명하신 분들, 그리고 정치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차원에서 선관위와 관련된 입장들을 야당이 해줬으면 좋겠다, 너무 과도하고 유치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해진): 좀 전에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객관성이 생명인 선거관리위원회 책임자에 문재인 대통령이 캠프 출신 인사를 임명할 때부터 선거 민주주의는 이미 파괴되고 시작한 겁니다. 그때 저는 도대체 이 분이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인가,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객관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 분인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명할 때부터요. 다른 데는 몰라도 어떻게 선관위에 자기 캠프에 이름 올린 분을 갖다가 책임자로 임명할 수 있나, 그리고 나서는 법무부에 당대표 출신 인사를 임명하는 등 줄줄이 그런 인사를 해서, 국가기관의 중립성, 독립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건 그 기관을 헌법기관, 국민 대표 기관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정권의 하부기관으로 생각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인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관들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계속 빠져들었습니다. 선관위도 그 동안에 결정내린 것을 보면, 여당에 불리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며 일체 못하게 원천봉쇄를 하고, 여당에 유리한 것은 선거법 위반 아니라고 하면 다 허용하고요. 그러다 뜬금없이 이번 플랜카드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고요.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건 선거법 위반이라고 계속 봐줘놓고 애매한 이거 하나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 내린 것을 보고, 이건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 내려도 여당에 별로 해가 안 되는 건가, 그래서 부담 없이 결정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라도 선관위의 명성, 신뢰, 국민적 믿음과 지지를 회복하려면 당장 캠프 출신의 책임자부터 그만두게 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두고 있는 한, 선관위가 절대 한번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 황보선: 이번 봄 문구 관련해서는 두 분 의견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전재수 의원님께서는 황당하다고 하셨고, 조해진 의원님께서는 뜬금없다고 하셨고요.

◆ 전재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그럼 국민의힘 출신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앉힐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굴 앉히건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 년에 걸쳐서 쌓아올린 관료사회 조직의 안정성, 지속성이 있는 겁니다. 수장이 누가 온다고 해서, 대한민국 중앙국가행정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건 공직사회를 모욕하는 것이고요.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 자체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려, 전혀 하실 필요 없고요. 대한민국 국민들 현명합니다. 맡겨 두시면 될 것을 가지고 이렇게 봄을 가지고 민주당을 연상한다, 파란색이면 전부 민주당을 연상한다는 건 좀 유치하지 않습니다. 

◆ 조해진: 저는 우리 국민들의 현명함을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권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데도, 국민들이 묵묵히 지켜봐왔는데요. 이제는 제대로 알게 됐고, 제대로 판단하고 표를 통해서 결정해주실 것을, 적어도 우리 국민들은 그런 정도의 현명함은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되어도 결국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믿는 겁니다.

◇ 황보선: 그나저나 방금 전재수 의원님께서 집 한 채, 땅 한 평 없다고 하셔서 급히 밖에서 피디가 찾아봤더니, 조해진 의원님, 전재수 의원님 의정활동, 조기축구 실력은 뛰어나신데요. 재산이 한 분은 197등이고, 한 분은 249등이네요.

◆ 전재수: 제가 249등이죠.

◇ 황보선: 자랑할 만한 성적입니까?

◆ 전재수: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부모님 재산까지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절반은 부모님 것이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 황보선: 민주당 쪽 악재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김상조 실장에 이어서 박주민 의원까지 임대료 9% 논란이 나왔습니다.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악재 연속 아닙니까?

◆ 전재수: 네, 악재가 계속 생기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힘이 듭니다. 사실 박주민 의원, 김상조 실장을 보면, 왜 당신들이 주장하는 부동산 개혁을 총대 메고 하면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철저하지 못하냐, 말하자면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정말 뼈 아프다는 말씀 드립니다. 철저하게 내부 개혁하고 자성하고요. 선거라는 계기를 통해서 더 철저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만, 민주당에서 문제되고 있는 규모를 보면 국민들 보시기에, 또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돈이긴 합니다. 억대 단위고요. 그러나 기존 국민의힘에서 문제 돼서 탈당하신 분들 보면 몇 십 억, 몇 백 억 단위입니다. 예를 들면, 강기훈 의원, 박덕흠 위원 등 탈당하신 분들 재산신고 한 것 보면, 저희들이 철저하게 반성하고 자성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야당과 상대 비교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잘못했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선거는 상대 비교하는 것이고, 선거는 다 잘못됐으면 덜 잘못된 것을 뽑는 것이니, 유권자 분들게 상대 비교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송구스럽지만 드립니다. 저희들 더 자성하고 더 철저하게 개혁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황보선: 오세훈 후보는 용산참사 발언 때문에 곤혹스러워 합니다. 민주노총이 분노하고 있고요. 오 후보 측은 얘기 중에서 일부만 발췌해서 쓴 왜곡보도의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 조해진: 용산사건의 경우, 아주 오래전 옛날 일이 아니고 10년 전 일이고요. 저도 당시 초선의원으로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다 보고 알고 있던 사건입니다. 언론에서 거의 생중계하다시피 격렬한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고, 서울시민들도 현장 주변을 차로, 도보로 오가는 중에 다 봤습니다. 서울시민과 일반 국민들이 웬만한 분들을 그 상황을 다 봤고, 사건의 성격과 의미를 알고, 나름대로 다 판단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또 얹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불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정부도 부동산 대책으로 3기 신도시를 계속 밀어붙이겠다고 하고요. 서울 시내에도 재개발을 하겠다고 기존 방침을 그대로 밀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이명박 정부 때는 야당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공격했지만, 지금은 거꾸로 이 사업을 자기들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흔히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도심이 개발되면 도심에서 살거나 장사하던 분이 개발된 도심의 높아진 가치를 감당할 수 없어서 도심 밖으로 밀려나는, 그래서 거기에 저항하는 일이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면교사로 삼을 일이지, 선거용으로 이용해서 공방을 벌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정부가 지난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했다가 오늘 오전에 파장이 커지니,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할 것 같습니다. 재조사 하는 게 맞나요? 

◆ 전재수: 이건 간단한 문제기 때문에요. 파장이 커지니 오전에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적으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천안함 좌초설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이 분이 진정을 했기 때문에 조사가 개시된 것이고요. 법적으로 진정이 접수되면 각하 사유가 없다면 조사를 개시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고요. 여러 상황 등을 종합해서 유가족께서 조사를 원하지 않는 등은 당연히 조사가 종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복잡한 문제가 아니고요. 절차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들을 거치고 있는 뿐이고, 조사가 각하될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 조해진: 언론보도를 보면, 이 일은 작년 연말부터 이미 대통령 직속기구인 군 사망 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재조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걸 뒤늦게 알고서 유족들이나 생존 장병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지게 됐고, 이를 본 일반 국민들이 도대체 나라가 미쳐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께서도, 본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작년 서해 수호의날 기념식 때 민평기 상사 모친 윤청자 여사가 직접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냐고 물어봤을 때,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 입장 아니냐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며칠 전 해군 기념행사 때도 생존, 순직한 장병들에게 감사하다,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했는데요. 대통령 입장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표명되어 있는데, 그 전 이명박 정부 조사결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대통령 직속기구인 규명위원회에서 재조사한다는 것, 아무리 누군가의 건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럼 역사적으로 평가가 끝났다고 하는 사건들도 재조사 요구하면 할 건지요.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사람이 요구했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자체가요. 과연 대통령께서 재조사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는가, 모르는데 직속기구에서 대통령 뜻과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재조사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 전재수: 법적으로 접수되면 조사 개시는 당연한 것이고, 유가족께서 원하지 않으면 바로 종료됩니다. 크게 부풀릴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전재수: 감사합니다.

◆ 조해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