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민주당 출신 권익위원장 전현희, 이미 관여 중"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4월 2일 (금요일)
□ 출연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거, 민심 압축적 표현. 다급한 건 사실 
-권익위 공정성 의심은 국가 행정체계 부정
-국회의원 전원 전수조사로 공직사회 모범 보여야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정책 실패는 인정 안하면서 반성만...'선거용'
-권익위 민주당 전수조사는 객관성 없어  
-여당 의원 부동산 물의는 다 언론이 조사한 것일 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한국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전재수): 네, 안녕하세요.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해진):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에 이어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이 어제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해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투톱이 연달아 사과한 건데, 간절하고 다급한 사과죠? 

◆ 전재수: 말씀하신 대로 간절하고 다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선거라는 것이 민심이 압축적으로 표출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선거라는 공간에서 국민들께서 분노하는 지점이 어디 있는지 저희가 냉철하게 보고 있고요. 아울러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정치세력, 투기세력을 뿌리 뽑는 정치세력, 그리고 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법 제도를 정비할 수 있는 정치세력, 또 이 상황을 책임지고 임무를 완무할 수 있는 정치세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다 라는 겁니다.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명쾌하게, 군소리 없이 국민들께 정확하게 사죄드리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운동화 끈을 질끈 매고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보선: 이렇게 사죄하고 읍소하는데, 야당에서는 진정성을 의심한 것 같습니다?

◆ 조해진: 맞습니다. 지금 민심이 정권심판론으로 많이 흐르고 있는데, 그 핵심 이슈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선거용이 아니라 진정성이 있으려면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요. 며칠 전에 급하게 임명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부동산 폭등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시중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그렇다며 몇 달째 계속 반복해온 그 논리는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 정책 실패라는 것을 전면으로 인정하기 거부하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이런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실 생각은 안하고, 본인이 사표를 냈고, 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3기 신도시나 도심 재개발 같은 정책을 계속 끌고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그 자리에 두고 있는 것을 보면,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닌가, 선거 끝나고 나면 금방 또 없던 일로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들을 다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말로만 아니고 진짜 그런 의사가 있다면, 당장 정부 여당 스스로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임대차3법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악법들을 철폐하는 법안이라도 빨리 내놓으면, 진정성이 인정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행동 없이 말로만 하는 건 선거용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황보선: 권익위원회가 민주당 의원들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야당은 셀프조사라고 하는데, 여야 입장 말씀해 주시죠.

◆ 조해진: 저희 당은 일찍부터 소속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 동의서, 가족들 포함한 정보공개 동의서를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갖춰 놨고요. 우리 당의 입장은 다만, 국회의장이 주도해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여야가 교차 검증을 하자,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자료를 검증하고, 우리 당은 민주당 의원들 자료를 검증하고요. 그렇게 하면 누구는 봐주고 안 봐주는 등의 문제는 없을 것 아니냐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주당 출신 위원장이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치적 입김이 안 들어간 조사는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 것은 셀프조사에 가깝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런 비판을 의식해서 그런지,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민주당 출신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보고 받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요. 당장 그 위원장이 야당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말씀을 하는 것 자체가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권익위 조사는 객관성이 없다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 전재수: 조해진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한 나라에 국가 행정체계가 있는 것인데, 그런 말씀은 국가 행정체계를 완전 부정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말씀은 조금 조심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민주당 출신 정치인이라고 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주당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고요. 국가 행정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 의원들 전월세 전환, 다시 계약하면서 인상율 인상 등이 계속 나오는데요. 모르긴 몰라도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 공개가 되면 국민들 입이 아마 떡 벌어질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집 한 채, 땅 한 평 없는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평상시 국회에서 재산신고 내역이 공개되는 것을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집, 땅 등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그렇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계속 복잡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국회에 기구를 설치하고, 여야가 교차 검증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국가 행정체계로써 국민권익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이걸 전문으로 조사하는 공무원들 100명이 있습니다. 문제 복잡하게 만들 것 없고, 국회의원 전수조사 반드시 해서 국회에서 부동산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공직사회의 모범을 이번 참에 한번 만들어 갑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황보선: 전재수 의원님, 방금 집도 땅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 전재수: 저는 집 한 채,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집도 반전세 살고 있고요. 제발 좀 국회의원 전수조사해서 그대로 공개하도록 합시다. 지금 민주당, 저희들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상대 비교를 하게 되면, 아마 입이 떡 벌어질 겁니다. 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재산공개 내역을 제가 수시로 봐왔기 때문에 아마 같이 공개하게 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 조해진: 그 말씀에 대해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면, 권익위원회 조사를 부정하는 건 국가행정체계를 부정하는 거라고 말씀 하셨는데요. 국가행정체계의 독립성, 중립성을 부정하고 원천적으로 정권 하부기관으로 생각한 건, 정권이 그 어느 기관보다도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 객관성을 생명처럼 생각해야 할 법무부, 선관위, 권익위 등에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캠프 출신, 당대표 출신의 사람들을 앉히면서, 이미 이 기구를 국가행정기구로 생각하지 않고 정권의 하부 기구로 생각한 겁니다. 그 인사 이후, 이 기관들이 망가진 걸 국민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수조사하면 국민의힘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여러 가지 국민들 실망시키는 것들이 야당이 조사한 것이 아니라 언론이 조사한 겁니다. 다 공개된 여야 의원들의 재산 등록 자료를 언론이 여야 할 것 없이 샅샅이 뒤져봤더니, 국민의힘은 안 나오고 민주당 것만 계속 나오는 겁니다. 다시 조사해도 저는 큰 차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화당, 민정당 때는 우리 당이 부자들이 많은 당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우리 당 출신 성분이 싹 바뀌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여기서 3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것을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을 평가하는 건, 전 낡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 전재수: 저도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복잡한 절차와 과정 말씀하지 마시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문적으로 조사해온 전문가들이 100명이나 있습니다. 그냥 동의서만 내면 이 100명의 공무원들이 달라붙어서 끝나는 거예요. 그 절차와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상호 검증을 하고요. 그거 인정 안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이고요. 그런데 이걸 무슨 정권의 하부기관으로 만들고요. 설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정부의 하부기관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엉성하고, 말씀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문재인 정부를 독재정권이라고 하는데요. 독재정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이미 독재정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방증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드립니다.

◇ 황보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