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3080플러스 주택공급 방안 1차 선도사업. 과도한 개발이익 없을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방송일 : 2021년 4월 1일 (목요일)

■ 대담 :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3080플러스 주택공급 방안 1차 선도사업. 과도한 개발이익 없을 것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언제부터 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단어가 됐을까요. 국토교통부는 오늘 3080플러스 주택공급 방안 1차 선도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어서오세요.

◆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이하 김상수)> 예, 안녕하십니까.

◇ 김혜민> 어제 1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서 2.4대책 사업 후보지를 발표하셨는데, 먼저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이 어떤 겁니까?

◆ 김상수> 예, 정부에서 국민들께 주택공급대책 추진현황과 성과를 소상히 보고 드리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그간 발표된 주택공급대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려드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택관련 이슈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취지와 내용도 함께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 김혜민> 주택공급현황과 성과를 매주 수요일마다 국민들께 브리핑하기로 한 방식이 바로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인데, 아무래도 제가 오프닝에 여는 말에 얘기한 것처럼 집이라는 단어가 요즘 많은 분들이 너무 피곤하고 힘든 단어가 된 게 아마 배경이겠죠? 이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하시게 된.

◆ 김상수>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집값이 크게 좀 상승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주택공급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요청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 김혜민> 그래서 적극적으로 국토부에서 이렇게 대응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자, 어제 발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후보지의 주택공급 규모가 2.5만호로 판교신도시 수준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 수도권이죠? 서울이죠? 지금 발표하신 지역이.

◆ 김상수> 예, 그렇습니다.

◇ 김혜민> 땅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공급가능한.

◆ 김상수> 그동안 주로 신도시 같은 대규모 택지를 조성을 해왔었는데요. 도심 내에서 땅을 찾는 부분이 이번 2.4 대책의 큰 특징입니다. 그 과정에서 2.4대책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후속조치까지 현장을 잘 아는 민간시장전문가 그리고 지자체 등과 함께 민간협력 모델로 땅을 찾았던 부분이 특징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선도사업 후보지 25곳도 주민들이 이제 개발요청을 많이 해왔고 노후화됐으니까 이제 빨리 개발해달라는 민원 등이 많았던 지역인데 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직접 제안한 부지입니다. 그만큼 이제 주민의 개발요구가 많고 또 개발필요성도 높고 그 사업 후보지들 중에서도 사업여건이 우수한 후보지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 김혜민> 네, 지금까지는 판교, 분당, 일산, 이런 것처럼 공터에 아주 대규모 도시를 세우면서 주거지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도시 내에 숨은 공간들을 찾아서 주택을 공급하는 게 이번 2.4 공급의 핵심이라고 하겠죠?

◆ 김상수> 예, 서울에 많이 있는 역 주변의 역세권이나 저층 주거지 그리고 통업 지역 같은 중공업 지역 같은 그런 지역이 좀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땅들을 잘 개발하면 충분한 주택공급이 가능하겠다, 하는 그런 시사점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 김혜민> 또 하나 특징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이 작업을 하셨고 또 자치구가 직접 제안을 한 후보지란 말이에요. 그죠?

◆ 김상수> 예, 그렇습니다.

◇ 김혜민> 주요 후보지가 어디, 어디 입니까?

◆ 김상수> 이제 영등포 금천, 은평, 도봉구, 4개 구에서 21곳인데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구청장님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사업지를 발굴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저희한테 2.4 대책 이후에 후보지를 제시해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반영이 되었습니다.

◇ 김혜민> 네, 주요 후보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은평 연신내 역세권 그리고 도봉창동 준공업지, 영등포 신길동 저층 주거지,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역세권, 이정도가 지금 후보지입니다. 서울 외의 다른 지역이나 다른 구에서도 주택공급을 기대해 봐도 됩니까? 일단 지금은 영등포, 금천, 은평, 도봉구, 4개 구에서만 발표하셨잖아요?

◆ 김상수> 예,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는 첫 번째 발표로서 추후에 서울 내에 다른 자치구나 그리고 서울 이외에 다른 대도시권에 대해서도 후보지를 선정해서 계속 발표할 계획이 있습니다. 2.4 대책발표 이후에 사업에 관심 있는 조합이나 토지주들께서 컨설팅을 이렇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분들 컨설팅을 위해서 이제 통합지원센터를 열었는데요. 현재까지 약 770건의 컨설팅이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지자체와 민간이 제안한 후보지도 접수하고 있는데요. 컨설팅 이후에 접수된 곳도 지자체에서 288건이고 민간에서 53곳 등, 총 341곳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지를 추가적으로 좀 발굴할 계획이고요. 이제 접수된 후보지에서 주택공급이 모두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해보면 약 32만 8천 호까지도 주택공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혜민> 예, 각 후보지를 신청 받는데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전문가들이 기준을 가지고 후보지를 선정하는 거죠. 자, 선정하는 작업은 하셨고 보통 도시가 만들어지고 되는 과정이 복잡해서 이거 언제, 얼마나 시간 또 끌려고 그러나, 이거 기다리다가 언제 주택가격 잡히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좀 국토부에서 준비를 많이 하셨죠?

◆ 김상수> 예, 빨리 후보지들에 대해서 이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동안 컨설팅도 진행을 해왔고 또 앞으로 4월에 들어서부터는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저희가 2.4 대책에 제안했던 여러 모델들을 알기 쉽게 설명도 드리고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의 규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완화하는지 그리고 주민의 부담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줄어드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업설명회도 추가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사실 인허가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후보지들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도 좀 우선처리 되는 것 같은, 좀 특혜라고 하면 그렇고요. 뭐라고 그럴까요. 절차상에 좀 간편함이 있습니까?

◆ 김상수> 예, 이번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서울시 그리고 자치구와 협력을 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인허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드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인허가도 인허가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현재 그 후보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동의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후보지가 주민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죠? 아직.

◆ 김상수> 예, 아직 주민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는데요. 이번 후보지 25곳에 대해서는 사업 효과분석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용도지역을 더 많은 고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종 상향과 같은, 더 쉽게 얘기하면 인센티브 등을 통해서 기존 방식에 비해서는 용적률이 한 110%포인트 상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택공급도 평균 40%정도 기존 방식에 비해서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토지주도 개발을 위해서 내야 되는 분당금도 30%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토지주에 대해서도 기존사업방식에 대해서도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고 그 과정에서 또 보면 많은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영세 상인이나 세입자 보호와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있기 때문에 주민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예전 방식보다 훨씬 쉽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주민 동의 받아서 사업에 착수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토지주에 대해서 수익률이 과거 방식보다는 30% 정도 수익률이 높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규제나 건축규제 완화와 같은 인허가를 우선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4월부터 주민설명회를 적극적으로 개최를 하고 사업성 개성이라든가 사업추진에 대해서 홍보해나가면 주민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혜민> 다 서울시내 도시권이고 또 역세권이고 주거지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굉장히 좋은 지역에 재개발이나 이런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면 이게 부동산 상승으로 이어질까 걱정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좀 있으십니까?

◆ 김상수> 이 방식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이게 토지 소유주나 이해 당사자들께 여러 가지 이해, 상식을 높여드리는 대신에 또 공공에서 이익을 어느 정도 환수, 배분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시는 방법이 이제 별로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 김혜민> 과도한 이익은 가져갈 수 없을 것이다?

◆ 김상수> 예, 그리고 현금청산 개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토지투기라든가 과도한 가격상승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지금 LH 관련 두기의혹도 그렇고 부동산 이슈가 계속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지금 선거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정책이 많은 분들이 애쓰고 노력해서 만드셨지만 이게 정말 의도대로 잘 진행될까, 하는 그런 의문들이 국민들의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이해는 하시죠? 실장님. 그런 우려의 마음.

◆ 김상수> 예, 그렇습니다. LH가 중요한 공공기관으로써 주거안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될 주체 중에 하나인데 투기관련 사건이 벌어지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저희도 참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 김혜민> 지금 문자로 3359님도 ‘왜 하필 선거 코앞에 두고 후보지 발표하시나요.’ 냐고 이런 문자를 보내셨는데 서울시장선거 앞두고 후보들이 지금 부동산 관련 공약을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정부의 주택공급대책도 영향을 크게 받을 것 같은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 김상수> 기본적으로 주거단위 해소를 해서는 그 도심 내에 주택공급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간 실수요자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서 도심주택공급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공급대책을 마련해왔고요. 향후에도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서 2.4 대책과 같은 기존에 발표한 공급대책을 쭉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후보님들께서 국민주거안정이라든가 주택공급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고 계시는 만큼 다음에 시장선거 이후에도 국민주거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함께 논의해나갈 생각입니다.

◇ 김혜민> 네, 한국부동산원에 오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5개월 만에 오름폭을 줄이면서 상승세가 좀 한풀 꺾인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 어떻게 보고 계세요? 확실히 좀 하락이 계속 될 것 같습니까?

◆ 김상수> 저희가 이제 2.4 대책 이후에 계속 주택시장 주요지표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긍정적인 흐름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매매, 전세 양시장 모두 매물이 증가하고 실거래가도 이제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상황도 매수자 우위로 전환되었고 특히 30대 이하의 매수세도 감소하는 등 불안심리가 점차 진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시장에 대해서 다수 전문가분들께서 전망하는 내용이 수급이나 이런 양측면 모두에서 중요한 전환기인데 현재가 주택가격 자체가 고평가 되어 있고 앞으로 시중금리도 상승이 전망되기 때문에 점차 중장기적으로 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런 쪽으로 마음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중장기적으로 집값은 불가피하다. 지금이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김상수> 네, 지금 주택시장 이제 변환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조기에 좀 확고하게 안정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공급대책을 빠른 속도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영등포, 금천, 은평, 도봉구, 4개 구에서 발표된 주택공급 이야기를 국토부의 주택토지실장 김수상 실장에서 들어봤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 김상수>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