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吳, 공직자 거짓말이 본질 아니면 뭐가 본질이냐?"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4월 1일 (목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부동산 폭등, LH사태 따가운 질책..민주당, 현 상황 뼈져리게 반성 
-야당이 발목잡는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시킬것 
-오세훈 네거티브 아냐...공직자 거짓말 넘길 수 없어 
-박영선 도쿄집, 매매하고 명의 이전만 안된 것 
-박주민 월세논란, 본인은 깎아주려 했던 것 
-선거 앞두고 정책 급선회 아닌 어려운 국민 도우려는 것 
-이번 선거, 문 대통령 이름 안 나오는 게 자연스러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4월 7일 재보궐 선거 1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여야 후보, 선거 캠프, 정책 공방이든, 의혹 공세든 막바지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노웅래 공동선대위원장(이하 노웅래): 네, 안녕하세요. 노웅래 의원입니다.

◇ 황보선: 국회의원 지역구 4선 의원이시죠. 선거에 많은 경험 있으시고, 선거 베테랑으로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 지금까지 판세 어떻습니까? 

◆ 노웅래: 여론조사에서도 나온 것처럼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특히 거리에 나가서 서울시민들 만나 뵈면 부동산 폭등, LH사태 등에 대한 따가운 질책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단계에서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확실하게 뿌리 뽑도록 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그 동안 국회의원들이 이권개입하고 부동산 투기에 열려 있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고 있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선거 전에 통과되도록 하려고 하고요.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도 여야가 합의했는데, 이것도 국민의힘이 시간 끌고 있어서 민주당 의원만이라도 조사하겠다고 해서요. 동의서를 받아 권익위원회에 다 제출했습니다. 조사하도록 해서 앞으로 공직자 부동산 투기가 확실하게 근절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 황보선: TV토론에서도 그렇고, 어제도 보니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자고나면 거짓말쟁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상대방 흠결, 의혹을 집중 부각하고 공격하는 것, 이런 네거티브 전략, 이건 민주당답지 않은 모습이다, 이런 평가도 들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웅래: 그러게요. 그게 네거티브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이번 선거는 서울시장, 서울시 살림꾼을 뽑는 선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걸 정권심판이라고 공세하고 있는 건 국민들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네거티브라고 하지만, 우리가 트집을 잡는 건 아닙니다. 공직자의 거짓말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내곡동에 있는 오세훈 후보 일가의 땅, 이건 그린벨트 묶여 있던 땅을 본인 재직 시에 개발하고 보상을 받았는데, 그것도 7배, 36억 원을 보상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익을 봤으면서 손해 봤다고 거짓말을 하니 이걸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거고요. 더구나 문제가 되니까 난 현장에 간 적도 없고 위치도 존재도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경작하고 있는 두 분이나 측량 팀장은 오세훈 후보가 현장에 왔었다고 증언하고 있어서,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요.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질 아닙니까. 거짓말 하면 안 되죠. 정 안 되면 3자 대면을 하라고 해서, 이제 정책 검증을 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도 사실과 다른 말을 입만 열면 되풀이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이실직고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 황보선: 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이른바 거짓말 논란이 핵심이 아니고, 자신이 LH 직원들처럼 일부러 정보를 입수해서 땅을 사서 시세차익을 거둔 투기를 저질렀느냐 아니냐가 핵심이다, 그런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노웅래: 공직자의 거짓말이 본질이 아니라면 더 중요한 본질은 뭘 것이고, 만약 오세훈 후보의 말을 전부 믿는다 하더라도 본인 재직 시에 셀프 개발, 셀프 보상을 했다면 적어도 공직자로서 이익을 회피하려는 노력이 있었어야죠. 그게 백지신탁, 기부가 됐든지요. 어떤 식으로든 했어야 하는데 본인이 그런 걸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겠다거나 그때는 미처 생각을 못했다는 등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공직자의 자세 아닌가요?

◇ 황보선: 오세훈 후보가 빌미를 제공한 점은 인정합니다. 그 표현을 차라리 의식 속에 정확히 없었다는 식으로 했으면 더 나았겠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 노웅래: 그러게요. 일주일 남았는데, 이건 오세훈 후보가 분명히 하고 정책 검증을 하는 국면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황보선: 야권에서는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를 가지고 맞불을 놓았죠. 그런데 이게 실거주 3년, 임대 준 게 7년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야당의 비판, 수긍할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 노웅래: 야당에서는 공격을 하는데, 이건 2월 달에 일본에서 직장 근무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2월에 매각을 하려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2월이 아니고 그 전에 매각 계획을 세웠으면 더 좋았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을 부분이 있지만요. 2월에 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 처리를 못해서 명의 이전이 안 된 건데, 이건 내곡동 땅에 대응한 물타기용으로 공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 황보선: 이제 6일 뒤 4월 7일, 투표 날인데요. 당장 내일과 모레가 사전투표 날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위원장께서 바닥 민심 달라지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근거가 있는 말입니까? 체감 좀 하십니까?

◆ 노웅래: 아무래도 선거가 임박하면 지지자들이 결집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도 있고, 또 자칫하다가는 개혁 자체가 부정되는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의식을 갖는 국민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반응이 조금씩 오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부동산, 일자리 문제 등에 있어서 청년층을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실망한 것은 사실이고요. 이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부족하고 모자르더라도 우리 사회가 변화해야 하는 개혁의 과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과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이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느냐는 점에서는 국민들이 정말 냉정히 판단해주셨으면 합니다. 민주당이 못하고 잘못해서 회초리 맞을 각오를 하고 고치겠지만, 국민의힘이 개혁을 할 수 있는 정당인지, 정말 힘 없는 약자들을 위해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인지 판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황보선: 노웅래 의원님, 그런데 지금 중도층, 청년층 지지가 큰 변수로 분석이 되는데요. 박 후보께 이 층의 표가 많이 가겠습니까?

◆ 노웅래: 특히 중도층, 젊은 층을 포함해서 부동산 문제가 제일 크다고 보는 거죠.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고요. 집 없는 사람들은 집이 없어서 집을 어떻게 사는지 걱정하고, 집 있는 사람은 또 세금걱정 때문에 불만이 있는 거고요. 지금 젊은 층들은 우리 당이 추구하는 정의와 공정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대표적인 게 김상조 실장의 전세금 인상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5% 올리라고 하면서 본인은 14% 올리면 우리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는 겁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한 건 회초리 달게 받겠다, 그리고 확실하게 개선하고 시정하는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구체적인 조치를 보여야 하는 게 우리 과제라고 보고요. 그래도 민주당이라고 하는 점을 투표장에 들어가 투표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 황보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박주민 의원 월세 인상 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악재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노웅래: 박주민 의원 건도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 그 나름대로 자기는 폭리를 취하려 한 것이 아니라 사실 깎아주려고 했던 건데, 문제가 되니 더 많이 깎아 줬어야 하는데 덜 깎아 준 것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보인다면 비판을 받지만, 자기는 깎아주려고 했던 건데 문제가 되니 당에 누가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황보선: 박영선 후보 공약을 볼게요. 재건축 재개발을 공공주도로만 하는 걸로 고집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렇게 정책 방향을 바꾼 이유를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 노웅래: 지금 공공주도만 해서는 부족한 부동산 주택 공급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민간 주도 공급도 병행해야 한다고 보는 거고요. 민간 주도 공급을 해서 과도한 불로소득과 시세차익이 생겨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 주도 공급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초과이득 환수나 공공기여를 한다고 하면, 민간 공급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민간 주도 공급도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선: 이 부분 관련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상충하는 거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데요.

◆ 노웅래: 그동안 했던 것을 보완했다는 쪽으로 봐야겠죠. 박영선 후보만의 입장이 아니고, 우리 정부 국토교통부의 입장도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최근에 당 차원에서 부동산실거주자에 대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맞죠?

◆ 노웅래: 네, 사실상 지난해 말부터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 완화, 공시지가 현실화를 코로나19 위기에서 일시적으로 완화하자는 주장을 해왔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죠. 지금이라도 늦긴 했지만,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 거고요. 대출 규제 완화, 공시지가 현실화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긴 하지만, 지금 상황 자체가 너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지금 청년과 신혼부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상당히 심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보완이 필요하고 논의할 때라고 봅니다.

◇ 황보선: 야당에서는 왜 선거를 코앞에 두고 급선회하느냐, 이렇게 비판합니다.

◆ 노웅래: 그렇게 얘기하면, 재난지원금도 주지 말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목에까지 어려움이 찬 국민들한테 필요한 조치라면 선거 전이고 후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재난지원금, 어려운 국민들에게 주지 말자고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려운 국민들, 부동산 문제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실어주고, 부담을 줄이는 문제라면 검토해서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홍남기 부총리가 1년 미만 토지에 양도세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대폭 높이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단기매매 단기투기를 막겠다는 건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 노웅래: 그러게요. 효과가 있을까요? 양도세를 50%나 물면서 토지를 되파는 경우는 흔치 않을 텐데요. 취지는 무슨 취지인지 이해는 하겠는데, 좀 더 세심히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 황보선: 어떤 기사에서 보니, 이번 유세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언급하는 것이 사라졌다고 하던데요. 대통령과 거리두기라고도 표현하던데, 어떻게 봐야합니까?

◆ 노웅래: 지금 대통령 얘기를 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정권심판론이란 같은 얘기인데요. 지금은 후보 간의 경쟁, 상품성, 경쟁력을 얘기해야 하는데, 사실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 게 잘못된 거겠죠.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안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노웅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