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오세훈, TV토론 중 고발하겠다는 후보 처음 봐"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3월 31일 (수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오세훈, 토론하면서 수사의뢰 겁박하는 모습 
-민주당, 내곡동 투기 지적한거 아냐... 왜 거짓말 하고 있는지 추궁하는 과정 
-핵심 이해관계충돌. 그린벨트 해제 국장전결? 
-사퇴하라는건 공방, 시민 이해 돕고 기준 제시
-박영선, 규제 완화 아닌 민간 참여 필요성 어필
-김상조 경질, 부동산 부정부패는 엄벌한단 신호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시간이 갈수록 뜨거워집니다. 과열, 점입가경이라는 말도 더 자주 나옵니다. 제 후보 간 2차 TV토론이 있었는데, 난타전이었습니다. 앞서 1부에서 야당 선거 캠프 이야기 들었고, 이번엔 여당 쪽입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 우상호 공동선대위원장(이하 우상호):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어제 있었던 박영선-오세훈, 두 후보 간 TV토론, 평점 매기신다면요?

◆ 우상호: 1차 토론, 2차 토론... 원래 TV토론 치열하지 않습니까. 어제 보니 박영선 후보가 공세적이었고, 오세훈 후보가 수세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던 토론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보며 개인적으로 오세훈 후보가 나쁘게 바뀌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원래 잘 아는 사이인데, 토론을 하다가 본인에 대한 검증이 계속 되니 상대방을 향해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식으로 겁박하는 것을 보며, 저건 좀 심했다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보통 토론 과정에서 감정이 상할 수는 있죠. 좀 억울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과 자기를 향해 여러 가지 검증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수사 의뢰하겠다고 겁박하는 사람을 TV토론에서 처음 본 것 같아요.

◇ 황보선: 그 얘기는 아무래도 야당 쪽에서 대검에 고발한 것 관련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 우상호: 선거라는 게 사실, 저희의 경우도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일부 사건은 고소, 고발전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후보가 직접 상대방을 향해 고발하겠다고 얘기한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 황보선: 어제 오세훈 후보가 나빴다는 말씀이시군요.

◆ 우상호: 좀 흥분하신 것 같았습니다.

◇ 황보선: 만약 우상호 위원장께서 박영선 후보를 꺾고 단일화 후보가 됐다, 그래서 어제 토론회 자리에 섰다고 하면, 이것만큼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것들 혹시 있습니까?

◆ 우상호: 경선에 패배한 후보가 그런 가정법으로 얘기하는 건 좀 우습지 않습니까?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상대편 오세훈 후보 얘기 좀 더 하고, 박영선 후보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토론에서도 박영선 후보께서 오세훈 후보는 자고나면 거짓말이라고 공세를 폈는데요. 민주당에서 보시기에 핵심은 2005년에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 우상호: 그 이유는 이런 것이죠. 사실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땅을 구입했다고 지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속받은 땅인 것도 다 아는데, 문제는 오세훈 후보가 시장의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처갓집과 부인 명의 땅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줘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게 했다는 것이 본질이죠. 그런데 이걸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 분이 해명하는 내용이 거짓말로 드러났기 때문에요. 보통 인사청문회에서도 후보 검증을 할 때, 어떤 의혹이 제기됐는데 잘 해명하지 않고 거짓말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하는 것이 언론과 일반적 인식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 문제를 집요하게 물어보는 건 왜 거짓말을 했는가, 이 의혹이 사실이기 때문에 거짓말 한 것 아닌가, 라고 추궁하는 과정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분이 그 땅이 있는 줄 몰랐다, 혹은 그 땅이 개발지역인지 몰랐다고 했는데, 알고보니 이 분이 측량 현장에 있었다고 하니, 그렇다면 알면서 나중에 시장이 되었을 때 그 땅의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게 된 것이죠.

◇ 황보선: 그런데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세차익을 챙기기 위해 사전 정보를 가지고 미리 땅을 사서, LH 직원들처럼 투기를 한 것이 아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 우상호: 이렇게 봐야겠죠. 저는 핵심은 이해관계충돌이라고 봅니다. 시장이 자기 처갓집과 부인 명의의 땅을 그린벨트에서 해제해주는 인허가 문제가 관여했다고 하면, 이건 이해관계충돌이죠. 이런 경우, 국회의원은 해당 사안에 배치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본인이 먼저 담당 국장이나 정부 관계인들에게 ‘나와 관계된 땅이 거기 있다. 그런데 거길 개발해도 되겠느냐?’ 라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거나, 본인이 그 문제에 대해 면탈하기 위한 일정한 조치를 했어야죠. 우리가 이해관계충돌 문제를 중시하는 건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적으로 인허가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자기와 관련된 업무를 보는 것을 이해관계충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분이 집요하게 국장전결이었다고 거짓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해관계충돌 문제를 피해가려는 노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책임 회피하려고 하다가 더 깊이 빠져들었다고 보는 편인데요. 만약 그린벨트 해제가 국장전결 사항이면, 가령 정부의 2.4대책 중에 태릉골프장 개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세훈 후보가 시장이 되면 그 문제도 국장에게 전결시킬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린벨트 해제 같은 엄청난 일을 국장이 알아서 했다고 떠넘기는 것은 이해관계충돌 여부에 대한 비판을 회피하려는 목적인 것은 알겠는데, 명백히 거짓말이죠. 어떻게 그린벨트 해제를 국장이 전결로 처리하겠습니까.

◇ 황보선: 오세훈 후보가 관련해서 양심선언이 나오면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하니, 오세훈 후보는 사퇴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 우상호: 지금 어떻게 후보가 사퇴를 합니까? 그건 공방전이고요. 그것에 대해 시민들의 판단을 구하는 거죠. 본인이 사퇴란 표현을 썼기 때문에요. 측량 기사나 경작인들 증언이 나왔으니 사퇴하라고 공방은 하는 거지만, 시민의 이해를 돕고 기준을 정해드리는 거죠. 

◇ 황보선: 이번엔 박영선 후보님 공약 좀 볼게요. 수직정원, 21분 컴팩트 도시 등 말씀하셨는데, 오세훈 후보가 관련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성이 없다, 이미 서울에 산이 이렇게 많은데 해야 하느냐 등으로요. 이건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 우상호: 21분 컴팩트 도시는 도시를 편리하게, 보행자 중심 도시, 가까운 곳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겠다는 컨셉이니까요. 그건 오세훈 후보도 동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직정원 정도가 문제인데요. 수직정원의 경우, 21분 컴팩트 도시에 다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고 한두 개 정도를 상징적으로 랜드마크화해서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고, 규모도 전문가들과 의논해서 축소하고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요. 저는 특징적인 쟁점은 아닌 것 같아요.

◇ 황보선: LH 투기 때문에도 그렇고, 사실 박영선 후보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제대로 못 한 것 같다고요. 그러면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말씀하세요. 맞는 방향 맞습니까?

◆ 우상호: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요. 공급 부분을 확대하는 쪽으로요. 공급을 확대한다고 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급 관련한 규제는 부분적으로 완화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층고 제한, 고밀도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투기가 극성을 부릴 수 있게끔 전면적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황보선: 공공만이 아니라 민간도 참여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우상호: 그건 민간 택지가 많기 때문에 공공 재개발을 하더라도 민간 부문의 참여 없이는 공공 재개발을 할 수 없습니다. 국유지나 시유지에 별도의 공공주택을 짓는 방안이 아닌, 민간 부문의 택지까지 활용할 때는 결국 민간의 참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민간과 공공 개발이 섞이는 방식의 공공 재개발도 있고요. 합법적으로 추진하는 민간 재건축, 재개발도 허용할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공급 수단을 가동하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지 않냐고 지적하는데요. 맞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 우상호: 박영선 후보가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평당 천만 원 반값 아파트 공급하겠다고 한 것이 주택공급의 메인 공약 아닙니까? 그건 정부의 정책과 일치하는 내용이고요. 부분적으로 서울시의 민간 재건축, 재개발을 일부 허용하겠다는 건 정부 정책과 무관하게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죠. 가령 강북 지역에 보면, 민간 부문의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할 곳이 꽤 있습니다. 

◇ 황보선: 부동산 얘기 나왔으니 제가 여쭤볼게요. 김상조 실장이 사실상 경질됐습니다. 이걸 두고 야권에서는 꼬리 자르기라고 얘기했고요.    

◆ 우상호: 정책실장이 꼬리인가요?

◇ 황보선: 어제도 사실 이낙연 위원장께 여쭤봤더니, 정책실장을 자른 게 꼬리 자르기냐고 하시던데요. 

◆ 우상호: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소위 전세금 14% 정도 인상한 정책실장을 경질할 정도면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말 단단히 결심하셨다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문제가 된 걸 회피한다고 해석하는 건 단견인 것 같고요. 대통령이 이 문제를 임기 말까지 해결하겠다고 단단히 결심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정책실장이면 꼬리가 아니고 머리 아닙니까? 그러니 정책실정을 자를 정도면, 앞으로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공직자, 부동산과 관련해 부정부패한 여러 다양한 범법행위는 엄벌하겠구나 라는 신호탄으로 읽는 것이 타당하겠죠.

◇ 황보선: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국민권익위에 민주당 소속 174명 의원과 가족 부동산에 대해서 전수조사 요청했습니다. 김태년 의원께서는 문제 의원은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하셨고요. 이건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 우상호: 마찬가지죠. 부동산 관련해서 국민들 민심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윗물부터 제대로 검증을 받아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겠다, 특히 부동산 투기 근절에 관한 의지를 보여주겠다, 대통령, 집권당 대표, 원내대표 등이 모두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최고위원께서도 이 상황에 대해 사과한다고 얘기했고요. 그런데 말 뿐인 사과가 아닌 확실한 문제 진단과 책임조치를 내놔야한다는 지적도 나오던데요?

◆ 우상호: 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우리 예상보다 많이 안 좋아졌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면, 집권세력들이 좀 더 겸허해져야 한다,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가자, 이런 것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고요. 또 후보 검증은 검증대로 엄격하게 해나가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집권당과 당정청 모습이 훨씬 겸허하고 겸손하게 바뀔 것이고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두 가지죠. 하나는 공급을 늘려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문제, 더불어서 부동산 투기 세력을 근절하는 문제, 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우상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