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박원곤 "북한 미사일, 바이든 행정부 반응 테스트로 보여"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3월 26일 (금요일)

■ 대담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박원곤 "북한 미사일, 바이든 행정부 반응 테스트로 보여"

- 신형전술유도탄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전에 시험했던 KN-23으로 보여

- 그동안 바이든 북한 언듭 안 해, 미국 압박 의도 있었을 것

- 4월 15일 태양절 전후로 도발 예상,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이 그 때 정해질 것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북한이 어제 쏘아 올린 발사체는 신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이라며 시험발사 사실을 확인시켰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면 상응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북한의 시험 발사와 미국의 대북 정책 방향 등 향후 북미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이하 박원곤)>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네, 북한이 어제 동해상에 발사한 발사체는 신형전술유도탄이라고 밝혔는데, 신형전술유도탄이 어떤 건가요?

◆ 박원곤>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거고요. 우리는 KN-23 이라고 명명하는데요. 그거 개량형 발사체인 거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북한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저고도 활공도약형 비행방식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전에 KN-23 시험발사 했었던, 그때 썼던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북한 발표는 600km를 날라갔다, 고 하는데 그 정도 사거리를 갈 수 있는 것도 KN-23정도밖에 없고요. 노동신문에 사진도 게재가 됐습니다만 그 사진을 보면 북한이 KN-23을 두 번 보여줬습니다. 작년 10월 10일 (북한노동)당 창당 75주년에 보여줬고 올해 초에 8차 당대회 때 열병식에서 보여줬는데 이것은 개량형으로 보여줬거든요. 그때랑 거의 같은 모습입니다. 동일한 모습. 그래서 우리 정부가 아직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KN-23이 맞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 이동형> 예, 미국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 같은 건데, 이거 하고 좀 상관이 없는 거죠?

◆ 박원곤> 예, 그렇죠. 이거는 단거리이긴 한데요. 이건 한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치명적인 무기가 등장했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탄두 중량이 무려 2.5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의 발표가 맞다, 라는 전제고요. 보통 KN-23이 맞다, 라고 생각한다면 북한이 탄두 중량 2.5톤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거고요. 한국 현무4를 개발했는데 그 탄두 중량이 2톤이었습니다. 2.5톤이라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핵탄두를 탑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탄두 소형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2.5톤이면 충분히 다 들어갈 수 있고요. 지난 8차 당대회 때 북한이 전술형 무기를 개발하겠다, 라고 분명하게 공포를 했는데 그 연장선상에 있다, 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 탄두가 중요한게 탄두 중량을 줄이면 전체적으로 미사일을 무게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거리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이게 흔히들 트레이드 오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발표된 걸 보면 한국이 450km, 북한이 600km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확장이 가능하죠. 

◇ 이동형> 예, 우리 입장에서는 무서운 미사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서 우리정부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쏘지는 않았을 테고, 결국은 미국 아닙니까?

◆ 박원곤> 미국에 대한 압박을 하는, 그 2가지인데요. 하나는 당연히 미국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자신들의 어떤 목소리를 내고 압박을 가하려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미사일 자체에 대한 개발에 대한 목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 이동형> 어떤 메시지보다는 미사일 개발 자체도 있다?

◆ 박원곤> 두 개 다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8차 당대회 때 분명하게 전술핵을 개발하겠다, 전술형 무기를 개발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술핵을 개발할 수 있는,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무기가 방금 말씀드린 KN-23이랑 24, 이 두 종류거든요. KN-23에 대해서 전술핵을 탑재한 미사일로 실전배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발사가 필요하죠. 제가 이게 지금 심각한 무기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한번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이 미사일이 있는데요. 미사일 탄두가 핵탄두지 재래식 탄두인지는 겉으로는 확인이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 북한이 이걸 시험발사를 한다든지 실전배치한 이후에 그리고 제한적으로 미사일을 한국에 대해서 발산한다, 하더라도 그게 핵탄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확전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1970년에 미국과 소련이 같은 종류의 미사일 때문에 상당히 서로 간에 문제가 있다가 INF 조약을 맺어서 이 미사일을 다 폐기하도록 했거든요. 그때도 이런 핵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을 우려를 했었죠. 이게 상당히 우리쪽 입장에서는 갖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로 막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로서, 한국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어렵고 일종의 게임체인저의 한반도전장환경을 바꾸는, 게임체인저로 볼 여지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예, 그런데 왜 지금 시점이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박원곤> 지금 시점은 아까 말씀드린 미국을 압박하고자 하는 생각은 분명히 있었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발사한 다음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 북한 문제를 단 한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한번 얘기한 것이 지난번, 며칠 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그때 순환 미사일을 쐈을 때 기자가 질문하니까 처음 북한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바이든 행정부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의도적인 일종의 무시죠. 그것도 하나의 미국이 북한을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사항 중에 북한문제가 중요하게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는 필요도 있고 또 바이든 대통령 입에서 이 북한 문제가 나오도록 하는 그런 압박을 가할 여지도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시기는 그때로 맞춘 거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동형> 그러면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 입에서 북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압박은 성공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 박원곤> 일단 일차적으로 북한에 바이든 행정부의 입에서 나온 것도 맞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북한이 노린 것은 과연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 것 인가.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랑 바이든 행정부랑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트럼프 행정부 때도 이 미사일을 계속 쐈죠. 2019년, 20년 무려 16번, 3종 세트의 미사일을 쐈는데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런 문제제기를 안 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국가들 다 안다. 그렇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그렇지 않겠다, 라는 입장을 분명히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과연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도 기본적으로 북한과는 대화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도발을 했으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원칙의 기반한 외교정책을 하니까 이거를 당연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니까 유엔 안보리로 가져가는데 또 너무 세게 북한에 몰아붙이면 아예 대화의 문이 다 닫혀 버릴 수 있거든요. 초반부터. 북한은 과연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 건 지에 대해서도 일종에 테스트를 해본 그런 사례다, 라고 판단됩니다.

◇ 이동형> 테스트일 수도 있겠다. 자, 김여정 부부장의 대담 비방담화가 있었고 또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이루어졌는데 북한이 지금까지 했던 전략을 보면 도발 뒤에는 또 대화하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벼랑 끝 전술 썼다가 대화하고 지금도 그런 어떤 제스쳐의 일환일 수도 있는 겁니까? 혹시.

◆ 박원곤> 그 가능성 충분히 있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방금 정확히 말씀하신 벼랑 끝 전술인데요. 북한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산을 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 1월 8차 당대회를 했고 그다음에 올해 이번 달초까지 내부 다지는 작업을 계속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한국에서 2+2 회의를 통해 갔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인식과 정책을 확인했죠. 그리고 가장 저는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하는 게 미국과 중국이 앵커리지 담판을 18일날 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중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매우 중요하죠. 중국이 북한에 얼마만큼 지원을 하고, 뒷배를 봐주느냐. 그리고 나서 시진핑, 김정은 친서가 오고 간 게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했는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게 말씀하신 벼랑 끝 전술의 첫 시작점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긴장을 고조하고 좀 더 강도가 높은 미사일이든 어쨌든 도발이 되고 그다음에 극적으로 국면을 전환하는 거, 그거는 북한이 지난 40년 보여줬던 일종의 전형화된 패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 이동형> 시기가 또 대한민국 선거 열흘 전인데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을까요?

◆ 박원곤> 그 부분도 좀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북한은 또 하나 우리가 우려되는 게 미국을 직접 겨냥한 것도 있지만 한반도에 어떻게 보면 남한을 공격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게 북한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거든요. 미국을 직접 공격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강하게 거기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지만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하면 미국이 압박을 가하지만 그렇지만 또 미국을 직접 겨냥한 거보다는 덜한 그런 대응을 이끌어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 8차 당대회 때도 한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를 보냈고 그런데 그 측면에서는 일단 이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아마 하게 돼도 대남공세를 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자, 교수님이 압박, 테스트, 이런 단어를 쓰셨는데 그러면 어쨌든 미국에서 반응이 있었어요. 그걸 받고 북한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 박원곤> 일단 원칙적인 반응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했죠. 원칙이니까 1718(호) 유엔 결의안에 위반한 거니까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위원회에 가져가겠다, 얘기를 했고요. 더불어서 일정한 형태에 대한 외교에 대한 준비도 되어 있다, 이 표현은 대화 의지를 나타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을 다 놓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수는 아직까지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식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북한도 조금 상황을 볼 여지도 있죠. 이번에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가서 참관을 안 했어요. 그런 것도 북한도 아직은 좀 여지를 두는 부분이 있다, 라고 판단이 듭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북한미사일에 우리보다도 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나라가 일본이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 반응은 어떻습니까?

◆ 박원곤> 일본이 가장 빨리 반응을 했죠. 이거는 동해 쪽으로 쏘면 레이더는 직진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레이더가 빨리 볼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제 생각에 지소미아가 작동을 하니까 한미일이 정보공유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반응한 것은 일본이죠. 스가 총리는 이게 탄도미사일이라고 확실하게 빨리 규정을 했고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라고 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일본도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칸데르의 사거리 확장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사실 이스칸데르를 처음 개발했을 때 이 사거리가 1000km를 넘어가는데 미국과 INF조약인 걸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조약에 규정된 550km다, 라고만 얘기했다, 라는 그런 연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탄두중량을 줄여서 사거리를 늘릴 수도 있다, 라는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일본까지도 타격이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1000km가 넘어간다면. 그러면 일본입장에서도 상당히 위협을 느낄 수 있겠죠.

◇ 이동형> 예, 지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전에 트럼프 정부하고 여러 가지 다른 정책을 피긴 합니다만 이 대중정책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게 봤을 때 중국이 북한에 우호적인 제스쳐를 계속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번 역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중국은 별다른 반응도 없었죠?

◆ 박원곤> 중국은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좀 더 복잡한데요. 일단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벼랑 끝 전술로 가서 북한이 최종적으로 하는 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중국에게도 큰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ICBM을 발사해버리면 미국이 당연히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할 것이고요. 일종에 중국책임론을, 중국이 그것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지난 번에 블링크 국무장관이 한국에 와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북한무역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충분히 영향력이 있다, 그러면서 사실은 중국과 협력하겠다, 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더불어서 중국의 사활적 이해라고 얘기하는 미국이 ICBM 발사를 북한이 한다면 역내 미사일망과 미사일방어망, 사드 같은 것들을 더 갖고 올 수도 있죠. 명분이 생기니까. 그거는 중국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ICBM까지 가는 거는 글쎄요. 중국입장에서는 결코 반기지 않을 것입니다.

◇ 이동형> 예, 알겠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 북한에서는 태양절이라고 부르는데 얼마 안 남았죠?

◆ 박원곤> 그렇죠. 15일. 

◇ 이동형> 그때 또 무력 도발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있던 데요?

◆ 박원곤> 글쎄요. 북한이 도발의 시기를 할 때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니까 4월 15일은 북한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날이고요. 그렇다면 그 전후로 해서 도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요. 또 하나 변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그 즘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검토의 결과에 따라서 도발의 강도가 정해질 수도 있겠죠.

◇ 이동형>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원곤> 예,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박원근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