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北 미사일 잇따라 발사, 강도조절 중 슬슬 더 올릴 것"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3월 25일 (목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 합참 "北 미상 발사체 2발 발사"
- 우리 軍, 알면서도 침묵? 지금까지 취사선택 했던 것
- 한국에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점이 오늘 미사일 발사한 동기 될 수 있어
- 北, 한 발로 그치지 않을 것... 강도 조절 중, 슬슬 올릴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북한이 지난 일요일, 서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이 상황을 밝히지 않았고 외신 보도로 알려진 소식이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미사일을 쏜 건데, 발사 시점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닷새 뒤입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한기호 의원(이하 한기호): 네, 안녕하세요. 철원,화천,양구,순천을 지역구의 한기호 의원입니다.

◇ 황보선: 제가 지금 한 의원님까지 전화연결해서 이 상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건데, 오늘 아침 7시 20분 정도로 나오는 것 같은데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니다. 로이터, NHK 같은 외신도 보니,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지금까지 추정해보니 지난 주말에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이 아니고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네요. 이것도 조금 이따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일요일에 북한이 쏜 미사일, 워싱턴포스트 통해서 처음 들어왔는데, 두 발이었고 순항 미사일이죠?

◆ 한기호: 네, 순항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 황보선: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당국도 그렇고 도발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네요?

◆ 한기호: 그 이유는 도발이냐 아니냐하는 것이 UN안보결의안에 해당 되냐는 건데, 순항 미사일은 거기에 해당은 안 돼요. 그래서 도발이라는 말을 안 쓴 거죠. 그러나 북한이 이것을 쏜 것은 의도된 도발과 협상용 도발, 이 두 가지가 같이 표현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특히 무엇이 문제냐면, 순항 미사일은 국제적으로 쏠 미사일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향한 미사일이고, 이런 것을 얘기 없이 쐈다는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몇 주 후에 발표하겠다고 한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고 존재하고 있다, 너희들 맘대로 하지 마라, 라는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죠. 이것을 단순히 전술 미사일이고 순항 미사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도된 도발이 아니라고 하지만요. 이걸 누구를 향해 쏠 겁니까. 우리를 대상으로 쏠 거기 때문에 이건 의도된 도발로 봐야 합니다.

◇ 황보선: 큰 범주의 도발로 보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군요.

◆ 한기호: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국제적으로 UN결의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분명히 도발로 봐야죠.

◇ 황보선: 한 의원님, 방금 말씀드린 속보를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일본해상보안청이 오늘 오전 7시 9분쯤으로 나오는데, 북한에서 탄도 미사일이 발사됐다고요.

◆ 한기호: 우리 합참에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6분이라고 하네요. 

◇ 황보선: 7시 6분이요. NHK는 7시 9분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항해 중인 선박들이 향후 정보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 하신 것처럼 일종의 도발인데, 우리 군은 북한 움직임을 지켜봤지만 발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 한기호: 이걸 국방부, 합참에서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았던 것이 확실하고요. 발표하냐 안하냐 문제인데, 지금까지 취사선택을 해온 거죠. 순항 미사일을 과거 2020년도에도 발사했고, 금년에도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전에도 한번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국방부가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요. 통상 이런 것이 있으며 청와대 안보실과 국방부에 보고하는데,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것은 일부 청와대 쪽의 통제를 받지 않나 싶어요. 이유는 과거 작년에도 4월 14일에 쐈으니, 선거 바로 전날이죠. 이때는 상세하게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선택적으로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작년에는 했고, 올해는 안 했고요. 선택적으로 한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봐야죠.

◇ 황보선: 선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건, 미국과도 조율을 하지 않습니까?

◆ 한기호: 미국은 근본적으로 순항 미사일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면에서 도발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발표 여부를 선택하는 건 하나의 자의적인 한국의 판단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가지고 미국과 발표 자체를 합의했다고 하는 건 어려워요.

◇ 황보선: 방금 전에 이번 일요일에 발사된 것 말고, 그 전에 또 하나 있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 언론에서 나온 것 같은데,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식 다음날에 발사된 것 말씀하신 겁니까?

◆ 한기호: 대략적으로 그때쯤 돼요. 합참에서 정식으로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지만 실제로 또 있었죠. 실제로 전술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어떤 반응이 있는지를 예의주시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별 반응이 없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 오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게 한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 황보선: 방금 제가 여쭤본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에 발사된 것도 단거리 미사일이었습니까?

◆ 한기호: 당시에도 단거리 미사일이었습니다. 탄도 미사일은 항상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단거리 순항 미사일은 발표하지 않은 경우가 꽤 여러 번 있습니다.

◇ 황보선: 1월 21, 22일 이후 쯤 쏜 것 같은데, 그때도 우리 당국이 발표하지 않았고 한 의원님이 확인하신 바로는 단거리 미사일이었고요. 이번에도 발표를 안했고요. 그럼 두 번 발표를 안 한 거네요?

◆ 한기호: 그렇죠. 작년에도 있었어요. 

◇ 황보선: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 한기호: 작년에도 쏜 것이 있었는데, 그때도 발표 안한 경우가 있었죠.

◇ 황보선: 거기에 대해서 한 의원님도 알고 계셨으면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지 않나요?

◆ 한기호: 선택적으로 한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따져야 할 것이 분명 순항 미사일도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고,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요구하거나 반응을 보기 위해 하는 건데요. 이제는 순항 미사일도 꼭 발표하라는 것을 국방부에 요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선택적으로 하지 말라고 해야죠.

◇ 황보선: 한 의원님께서 지금 국방위 소속이시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순항 미사일 발사하더라도 다 발표하라고 요구하실 생각이십니까? 

◆ 한기호: 발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분명하게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밝혀야죠.

◇ 황보선: 그런데 북한이 계속 잠잠한 것도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 한기호: 오늘 쯤은 잠잠하지 않겠죠. 한미외교국방 2+2 회담이 지난 주에 있었고, 이것이 있은 후 실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대북정책을 한다고 하니, 여기에 대해 북한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보기 위해서요. 전술핵을 가지고는 미국이 발표하는 것에서 반응이 없었잖아요. 그러니 탄도 미사일을 쐈다고 봐야죠. 쏘고 나서 반응이 이제는 달라지겠죠.

◇ 황보선: 제가 오프닝 때 단거리 미사일 쏘고 나서 또 다른 도발 조짐의 가능성으로 봐야한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오늘 탄도 미사일을 쐈네요. 한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 한기호: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준 행태로 봐서는 강도 조절을 하는 거죠. 슬슬 하나씩 올려가는 거죠. 지금 한 발을 쐈지만, 이제 한 발로 그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기에 대한 반응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북한은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냥 우리 군사적인 연습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데요. 의도는 두 가지죠. 대한민국과 미국인데, 지금은 미국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서 반응을 보는 거죠.

◇ 황보선: 방금 한 의원님께서 확인하신 바로는 동해상으로 7시 6분에 발사된 거고요. 통상 단거리 미사일은 서해에서 발사되고 탄도 미사일은 동해에서 발사하지 않습니까? 7시 6분에 발사된 것 말고, 이전에도 보면 추가로 시간을 두고 발사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 한기호: 과거에는 있었죠.

◇ 황보선: 그리고 작년에도 총선 전날, 단거리 미사일이 발사됐고 바로 발표를 했고요. 보궐선거가 딱 2주 남았습니다. 이때 발사한 것도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 한기호: 충분히 가능성 있어요. 탄도 미사일은 국제적인 제재에 해당되지만, 전술 미사일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무슨 큰 일이 있는가 했을 때,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여기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죠. 우리 중요 선거 때마다 북한이 쐈거든요. 이번에도 선거 2주를 남겨 두고 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북한이 존재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국민들이 두 가지 반응을 하겠죠. 안보를 더 튼튼히 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또는 북한과 협상해서 평화를 보여야 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야의 후보들이나 여야당에서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 황보선: 보궐선거를 앞두고 발사된 것도 있지만, 미국을 향한 메시지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 한기호: 미국에 대해서는 실제로 미국이 대북정책을 정한다고 하니, 대북정책을 정하는 데 있어 우리가 강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 포함된 것이죠. 너희들 맘대로 우리를 요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15일 낸 담화문 중 앞으로 4년 간 발 편한 게 잠을 자고 싶은 게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한국과 미국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하는 데 대고 한 얘기거든요. 그런 의도라도 봐야죠.

◇ 황보선: 방금 전에 탄도 미사일 쏜 것을 한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건 7시 6분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한국 언론에서 보니 연합뉴스에서 7시 26분 쯤 일부를 냈는데, 로이터 통신이 먼저 썼습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 한기호: 그럴 수 있는 게 실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준비하는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사격장에 사격하러 가려면 총, 실탄도 지급받아야 하고 사선에 올라가서 표적도 확인하는 등의 행동이 있듯 미사일도 쏘기 위해서는 차 문 열고 빵 하고 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한 조짐을 미리 보고 있었던 건데, 인공위성을 가진 미국이 우리보다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레이더를 통해서 쏘는 순간 포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행동을 더 잘 할 수 있는 건 미국이라고 봐야죠.

◇ 황보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한기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