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재보궐선거]이재정“吳거짓말종합세트”박성중“朴선심성매표행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3월 22일 (월요일)
■ 대담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재보궐선거]이재정“吳거짓말종합세트”박성중“朴선심성매표행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 LH 등 국민들의 회초리, 적폐청산 기본을 지키는 게 선거 전략
- 몰랐다와 국장 전결이다, 손해봤다는 오세훈, 거짓말로 모면 급급해
- 이미 디지털화폐 경기도서 실행, 매표행위 지적은 국민 모욕 행위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 두 후보 단일화 승복 약속, 국민적 관심으로 시너지 효과 기대
- 2002년 당시 국장으로 기안, 당사자로서 내곡동 아무 문제 없어
- 장관 때 가만히 있다가 선거 때 재난지원금은 선심성 매표행위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뉴스정면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토크 <여의도 정면승부>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나왔습니다. 두 분, 어서오십시오.

■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이하 박성중)>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중 의원 입니다. 

◆ 이재정 국민의힘 전 의원(이하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이재정 입니다.

◇ 이동형> 자, 먼저 이야기할 것은 야권의 단일화인데 지금 한창 아마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을 듯합니다. 어찌됐든 단일화는 이루어졌다, 축하드리고요. 

■ 박성중> 감사합니다.

◇ 이동형> 결과는 내일이나 모레쯤 나올 것 같은데, 걱정하는 것은 그동안 단일화 과정에서 양 진영이 서로 날선 공방이 왔다 가고 오늘까지도 사실 그런 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일 누가 한쪽으로 결정이 나면 각 당의 지지자들이 유기적으로 화합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걱정이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중> 여러 걱정들 많이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 후보께서 결과에 승복하겠다, 그리고 지는 사람은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믿고 있고 또 상당히 잘 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여러 단일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단일화 할 때마다 보면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어떤 규칙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불협화음과 목소리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 걸 비교했을 때 이번에는 그래도 대단히 잘 됐다, 이런 말씀을 듣고 싶고요. 일부에서는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우리 당 후보 지원하는 성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일부 목소리도 냈고 또 안철수 후보는 거기에 대응하다 보니까 일부 여러 가지 어떤 소리가 있었습니다만 비 온 뒤에 굳어진다고 저는 그것을 믿고 있고, 또 이번에 이렇게 서로 불협화음이라든지 상당 부분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관심을 일으켜서 전반적으로 마무리만 잘 되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는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 박성중> 결과는 잘 될 거로. 어제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한 2개가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입소스(IPSOS) 관련해서 보면 양자대결이면 저희들이 단일화되면 15%이상 이기고요. 

◇ 이동형> 그건 이따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두 사람의 결과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고요?

■ 박성중> 잘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 이동형> 누가 이길 거라고 보시나요?

■ 박성중> 지금 아주 막상막하입니다. 제가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이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지금 다들 그냥 팽팽한 싸움이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고요. 여론조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방금 입소스(IPSOS) 여론조사 한 거, 그것뿐만 아니고 각 방송마다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졌는데 민주당한테는 상당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역시 LH 등등 건 때문이겠죠. 선거가 3주도 채 남지 않았는데 모멘텀이 좀 뒤집으려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재정 의원님.

◆ 이재정> 예, 여론조사 상으로 보든 아니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경청하는 목소리든 간에 LH사건 등 일련의 사건 이후에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이 시간도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보면서 점수를 매기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말씀 주신대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특별한 묘약을 찾기보다는 원칙적인 입장으로 묵묵한 것을 보여드리는 게 저는 지름길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수본에서 투기 관련한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고 또 근본적으로는 공직자 투기나 부패근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뿌리 뽑도록 만드는게 이 시기에 있어서 책임 있는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당대표 대행 중심으로 해서 TF를 꾸리는 등, 생활적폐나 만연한 관행적인 적폐들을 뿌리 뽑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어떻게 보면 선거적 모멘텀이 아니라 늘 민주당이 묵묵히 해왔던 적폐청산을 위한 기본을 지키는 방식이 가장 유효적절한 선거 전략이 아닌가, 라는 생각해봅니다.

◇ 이동형> 그러나 LH 문제 때문에 민심이 많이 현정부에 떠났다, LH 문제는 결국 부동산 문제잖아요? 그러나 지금 야권후보들 서울에 오세훈, 부산에 박형준 후보가 내곡동, LCT 부분이 좀 있단 말이에요? 여권은 아마 이걸로 맞불작전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이재정> 통상 후보검증이 가장 열정적으로 되는 시기가 이 시기 아니겠습니까? 직을 수행할 만큼의 자격이 있지 여부를 검증하는 데에 있어서 이렇게 들어난 사실들은 아주 중요한 검증대상이 되겠죠. 특히 그런 의혹들이 예전부터 문제제기가 되어 왔지만 국민들께는 슬쩍 잊혀져 있었거든요. 그런 의혹들이 제기될 때, 제가 야당이라면 조금 원칙적으로 설명해내고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사과를 하는게 마땅한데, 지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거짓말 원, 투, 쓰리, 종합거짓말세트로 그냥 모면하는데 급급하다가 들통나는 그런 프로세스를 계속 밟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차례, 여러 언론에서 언급돼서 제가 일일이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존재 자체를 몰랐다.’ 라고 했던 부분이랑 ‘국장 전결이다 또는 손해 봤다.’ 이런 식의 일련의 이런 변명들이 글쎄요. 국민들께는 검증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판단을 하실지 또 여기 함께 나와 계신 박성중 의원님도 아마 그 당시에 서초구청장 역할이셨나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대응이 얼마나 국민께는 민망한 대답인지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공세도 공세고 검증도 검증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길게 내다 봐야 되는데 여당후보, 여당선거 진영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예, 박의원님 방금 얘기했던 내곡동, LCT 문제는 선거에 별 영향이 없으리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만일 오세훈 후보가 단일후보가 된다는 가정하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 박성중> 오세훈 후보가 된다면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죠. 그러나 저희들은 10년 전 스테레오를 그대로 또 틀고 있다.

◇ 이동형> 반복한다?

■ 박성중>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제가 내곡동 땅에 2002년도 기안자입니다. 국장으로서. 그리고 구청장으로서 집행을 시행했던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내곡동 땅 또 가지고 나와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가지, 한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 셀프보상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만 200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4년해가지고 원래 제가 기억할 때는 서울시에 10만 임대주택건설입니다. 그러나 2004년쯤 돼서, 2003년 2월달에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만으로는 임대주택이 그린벨트지역이 어렵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에서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만호 포함시켜가지고 그다음부터 2004년부터 쭉 진행돼왔기 때문에, 그 일련의 과정 속에 있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50년 전에 사모님이 부모로부터 유산 받은 그 땅을 이걸 이러라고 50년 전에 샀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하나의 과정에 들어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셀프보상 손해 봤다고 하지만 그 당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 당시 내곡동에 주변 땅을 가진 사람들 전부 반대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자기들 손해 본다고, 다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오늘인가 어제 내곡동 갔다고 온 신문에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서울시 시장이었던, 방문했을 때 당시 추진계획, 그다음에 초도방문 결과의 건의사항 기록, 그다음에 운영회, 의회 회의록, 이런 걸 전부 보고 있습니다만 어디도 정확하게 방문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운영회 서초구 구의회 회의록에 아주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착각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당시에 다른 웹하드까지 뒤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곡동 갔다는 것도 지금 내놓은 어떤 보고서나 자료를 보면 하나도 정확한 게 없고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공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주택국장 전결사항은 그 당시 내곡동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서울시 전역 관련해서 7군데가 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이 지정곳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합니다. 서울시에서 건설부와 협의해가지고 그린벨트 해제를 했고, 그러다니 보니 큰 데서 서로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올라가는 사항은 국장 전결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을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당히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내용을 알고 있는데 내용을 모르는 많은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코끼리 코를 만지면서 길다, 배를 만지면서 넓다, 힙 부분을 만지면서 뚱뚱하다,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 이동형> 자, 해명을 하셨는데 좀 길었으니까 이재정 의원한테 시간을 드릴게요.

◆ 이재정> 이러다가 남은 시간은 이것과 관련해서만 분배를 해야 될 것 같은 시간인데요. 예, 깊이 관여돼 계시다고 스스로 말씀을 하셨고 또 잘 알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흡사 노무현 정부가 추진된 일련의 정책 때문에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관련해서 2005년도에 영구영역도 실시됐지만 그 결과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결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임기 동안은 개발승인이 나지 않았고요.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하고요. 본인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일련의 택지지정이 국장 전결로 지정된 거다, 큰 틀에서는 합의가 있었으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따르더라도 사실상 서울특별시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택지가 되는데 국장 전결로 난 걸로 알고 있다, 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을 때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국장이라는 지휘체계 안에서 관여하시는 분들 외에는 딱히 본인으로서는 알 수 없고 기타 여러 정치권의 나름의 위력으로서는 이에 접근할 수 없었다, 라는 항변으로 보이는데요. 누가 그걸 납득하시겠어요? 큰 틀에서는 합의가 있었다, 라는 말로 여백을 두셨는데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곡동 땅 존재 차제도 몰랐다, 라고 지금 오세훈 후보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국회의원시절 재산신고까지 다 해놓은 건 이미 팩트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도 납득하시는 해명이 못 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오세훈 후보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잣대와 기준의 못마땅한 답변이고 오히려 의혹을 키우는 답변을 하신 건데 되레 지적하는 여러 검증의 잣대들을 코끼리를 만지는, 아까 그런 부분적인 어떤 인식으로 설명하시는 거는 오롯이 검증의 대상이 돼서 제대로 설명하셔야 될 의미있는 후보자의 태도가 아닌 것 같고요. 무엇보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떠나서 이런 의혹제기에 답변은 커녕 ‘해당 토지에 대해서 경제적 이익을 갖는 행태를 했다면 정계에서도 영원히 사퇴하고 내부증언 나오면 후보직도 사퇴하겠다.’, 사실 습관적으로 늘 직을 거세요. 직을 거는 분에게 다시 서울시장직을 맡겨도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염려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 박성중> 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박의원님, 이 문제로 계속 토론할 수 없는데요.

■ 박성중>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재정 의원은 이 개발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이 개발 자체가 원래 서울시에서 추진했다가 노무현 대통령의 100만호 과정에 포함시켜달라 해가지고 추진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넘기고요. 개발승인 관련해서도 원래 주민들도 반대하고 우리 구의회도 다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가 또 환경문제 때문에 반대도 있었고요. 그래서 약간의 100% 승인이 안 되다가 나중에 2009년도에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존재 자체를 몰랐다, 이거 자체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더 이상 반박을 하기는 그럽니다만 재산신고 했을 때 내용을 들어갔지만 통상 우리 이렇습니다. 저도 우리 땅이 있습니다만 50년 전에 산 부인의 재산 관련 8분의 1은 별로 신경을 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신고 안에는 들어갔지만 그걸 내가 완전히 인지하고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 이재정> 지번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땅인데 그 정도로 재산이 많아서 무신경 하는 말씀이신지 일반서민들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 박성중> 아니 그런 걸 따진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그걸 따져야죠. 양산땅 같은 경우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 이동형> 의원님 여기서 좀 마무리 해주세요. 계속 이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요. 정리를 해주세요. 

■ 박성중>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불리하니까 이런 걸 터트려서 이 사람, 저 사람, 수십 사람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하는 건 정도가 아니다. 저희들이 종합반박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종합반박을 하면 우리가 예선전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예선전을 치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저희들이 판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바로 즉각 대응을 할 예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아무래도 오늘 안철수 후보가 이 문제를 지적했더라고요. 지적했는데 어쨌든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아까 박성중 의원이 잠깐 언급한 중앙일보 조사는 중앙일보가 입소스(IPSOS)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고요. 지난 19일부터 20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천2만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고요. 자, 박영선 후보가 디지털 화폐를 이용한 재난위로금 10만원 이야기했습니다. 야당에서는 ‘당연히 그거 매표용이다.’, 평가절하했고 한 발 더 나가서 ‘서울시 공립, 사립 유치원의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 이런 공약도 나왔는데요. 이것 역시 오세훈 후보를 겨냥한 게 아닌가. 결국은 ‘무상급식을 부자까지 밥 먹여줄 필요있냐’, 이런 얘기 때문에 아까 이재정 의원 얘기처럼 시장직을 걸었다가 물러났으니까 아킬레스건을 공격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무상급식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유치원 무상급식 공약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이번 캠프 자체 내에서 다시 만들어 낸 겁니까?

◆ 이재정> 사실상 무상급식과 관련된 교육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견지해온 정책이고요. 그리고 오세훈 후보를 겨냥했다, 라는 표현이 일부는 맞을 수 있고 일부는 틀릴 수 있는 것이 오세훈 후보를 겨냥해서 정책을 낸 게 아니라 그 정책에 가장 뼈 아픈 사람이 오세훈 후보겠죠. 그게 정답이 아닐까, 다른 해석이 아닐까 싶고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복지정책이나 교육정책에 있어서 본인의 철학 자체가 정말 직을 걸고 물릴 만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보육, 무상교육과는 대척점에 있는 분입니다. 그간에 반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국민의 요구에 조금씩 바뀌어 가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과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 없이는 지금 나아가고 있는 복지의 반향이나 교육이나 보육이나 국가책임에 대한 본인의 진정성을 국민들이 얼마나 믿으실지 모르겠고요. 무엇보다 이런 과정 안에서 이것 역시도 정책적 후보검증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아까 내곡동 땅문제만큼이나 답변을 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예.

■ 박성중> 한마디로 디지털화폐를 이용한 재난지원금 10만원은 선심성 매표행위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4차 재난지원금이 19조 플러스 알파 아닙니까? 아직 제대로 실도 끼우지도 못하는데 이것을 낸 것은 이재명경기지사 10만원 건 때문에 그대로 따르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그냥 주기 어려우니까 이런 형태로 블록체인이다, 또 지역소상공인 이런 개념이다, 해가지고 어떤 포장을 한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민을 더 잘 알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립, 사립 어린이 무상급식, 이런 복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내부에서 선택적 복지로 가야 된다, 잘 사는 사람은 좀 (제외)하고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야 된다, 아니면 어린이에 대한 부분은 무상급식을 전부해야 된다, 두가지 형태가 우리 내부에도 갈리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시장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자기 옛날 그 당시하고는 여러 가지 관점을 달리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에 대한 부분. 그런 관점을 이해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재정> 디지털화폐에 대해서 저희도 조금 보강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박영선 후보가 중기부 장관을 지내시기도 했지만 기자시절 경제부 기자로서의 전문성을 드러낸 바 있는데요. 그러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서 ks서울디지털화폐는 결국은 political(정치적인) 견제로서 전환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관련된 실험과 병행해서 소상공인정책에도 경제에도 기여 하는 건데요. 이와 같은 행위가 지금 중앙에서는 선별적 지원이 되다 보니까 지역차원에서의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보조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경기도도 실제 실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별안간 선거를 앞두고 내세운 정책이 아니라는 점은 자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표용이라는 지적은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이렇다고 해서 달라질, 그저 내 주머니에 돈이 채워졌다고 해서 표를 달리 선택할 국민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라서 늘 들으면서도 저는 참 씁쓸합니다.

■ 박성중>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가 아니죠. 이전부터 이야기를 하면 본인이 중소벤쳐부 장관 할 때 이야기했어야죠. 이렇게 시장후보로 나와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매표행위다.

◆ 이재정> 서울시에 재난지원금을 중기부 장관이 이야기한다고요?

■ 박성중> 이야기할 수도 있죠. 만약에 그런 아이디어라면 중기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전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서울시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부산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제 서울시장 후보되니까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그런 결과가 뻔하다.

◇ 이동형> 만일 오후보가 예선통과에서 본선 단일후보가 되면 국민의힘도 어쨌든 재난지원금 얘기는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만일하게 되면 우리는 선별적으로 하겠다, 이런 생각이신 모양이죠?

■ 박성중> 재난지원금이 19조 플러스 알파가 이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또 10만원씩 한다는 것은 완전한 표퓰리즘이다. 저희들은 서울시를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하면 분석, 평가해보고 보편적 지원하든 선별적 지원하든 부족한 부분에 지원하는 것이 맞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 이동형> 예, 알겠습니다. 자, 서울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부산을 짧게 좀 가지요. 분위기는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좋게 올라왔는데 최근 들어서 박형준 후보의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면서 주말 들어서 약간 바뀌지 않겠느냐, 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나온 여론조사보면 역시 크게 요동치는 건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 어쨌든 지금의 수치를 유지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낙관하고 계시진 않겠죠. 그래도 선거니까.

■ 박성중> 선거는 낙관하기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부산시민들이 다 알고 있고 지금 이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박형준 후보의 다양한 행위라든지 가덕도라든지 온갖 것을 다해도 이렇게 바뀌지 않는 것은 이번 선거가 오히려 정판심판의 성격이 더 크다, 이런 관점에서 하고 싶고 아까 언급했던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보더라도 59.3%가 ‘정권심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민주당 지도부는 계속 부산에 내려가던데 부산에 조금 많이 공을 들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특히 LCT 건물을 자주 찾아가시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요즘 LH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LCT건을 집중공략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 이재정> 국민이 요구한 공직자의 도덕성이라는 측면에서 LH공사 건으로 촉발된 부동산 적폐에 대한 국민의 해명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거에서 응당한 어떤 검증과정이라고 보고요. 검증의 한 주체로서 우리 후보의 장점도 내세우지만 타당 후보가 적절한지에 검증의 한 주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수순인 것 같고요. 늘 오세훈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박형준 후보도 이렇게 항변을 하는 과정에서 되레 국민의 의혹이 커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단순한 변명하는 과정에서 조율되지 못한 말실수라기보다는 정말 제대로 해명할 수 없는 상황 탓이 아닌가, 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 민심도 저희가 정말 무겁게 받아드리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특정 묘약을 찾기보다는 반전의 모멘텀에 기대기보다는 사실은 원칙으로 돌아가서 더불어민주당이 기조로 내세웠던 온갖 적폐에 대한 원칙론적인 입장들을 국민께 설명드리는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 박성중> 아직도 적폐, 적폐 합니까? LH보면 현정부에서 들어와서 쌓인 신적폐가 훨씬 많다고 하는데요. 위도 썩었고 아래도 썩어가는데요.

◇ 이동형> 그래요. 방금 박성중 의원이 언급한 여론조사, 59.3% ‘4.7선거에서 정권심판해야’, 이 수치는 지상파 방송 3사 의뢰해서 입소스,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3군데의 여론조사기관이 조사한 것입니다. 20일, 21일 양일간 서울유권자 천6명에게 조사했네요. 아까 중앙일보 의뢰랑 좀 다르네요.

■ 박성중> 조금 다릅니다. 입소스해서 3사 합동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한명숙 모해위증의혹,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는데 검찰이 다시 무혐의처분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여당에서는 ‘결국 검찰에 자기 식구 감싸기, 또 검찰개혁이 계속되어야 할 이유 이게 드러났다’ 이런 입장인 거죠?

◆ 이재정> 네, 맞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한 것 역시도 특정사건의 판단된 결과 자체를 주목했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를 제대로 발현하고 지키고 있는 검찰인가를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렸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는 일단 결과를 우회적으로 수용했다, 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검찰 개혁의 대상인 검찰과 또 개혁의 주체인 우리 국민들이 요구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정치권이 쥐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저 역시도 변호사하면서 검찰을 상대하면서 늘 느꼈던 정말 과도한 반복소환이라든지, 기타 특정 재소자에 대한 편의제공이라든지, 또 사실은 이런 사람들에게 편의제공을 해서 정보원이나 제보자로 활용하는 게 정말 일상적이었습니다. 그게 전형적으로 들어있는 게 바로 이 사건이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소환방식이 아닌 기록이 남지 않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소환하기도 하는 등의 제도 물밑에서 정말 정직한 수사라기보다는 원칙에 어긋난 수사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에 짜맞춰가던 검찰이 그간의 행태가 집약된, 바로 이 사건이야 말로 되짚고 넘어갔었어야 할 사건이었고요. 지금 현재로서도 향후 검찰에 대한 적절한 제도개혁이 어느 방향이어야 하고 국민의 감시, 정당한 문민통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살펴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동력 충분히 얻은 계기였습니다.

◇ 이동형> 예, 야권에서는 수사지휘권 발동이 애초 무리였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고요.

■ 박성중>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친문, 친노 대모 한명숙을 구하려다가 코너에 몰렸다, 박범계가. 또 정권이 코너에 몰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휘권 발동 자체가 법률가로서의 판단이 아니고 어떤 정치적 목적, 여권기류를 반영한 무리한 발동이다, 라는 걸 첫 번째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기죄로 21년 징역 받은 사람의 말을 믿고 이걸 뒤엎으려고 하는 그런 큰 무리수를 두고 사법체계의 혼란을 가져왔다. 얼마나 했으면 친정권 검사들도 불기소의 의견에 동조했겠습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지휘권 발동이 크게 잘못됐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은 사퇴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사퇴까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법무부에서는 합동감찰을 이야기하던데 이 대검에서 이 수사관행에 대해서 문제점은 오늘 조금 인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찰에 협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까 이재정 의원이 수사관행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 했습니다만 그 수사관행의 문제점들은 박의원님 어떻게 제도를 마련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박성중> 이건 저도 재판을 받아보고 실제로 해보니까 수사관행에 문제점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고쳐나가야죠. 그러나 이번 사건 관련해서 보면 어차피 박범계 장관도 불기소를 수용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합동감찰 카드를 냈는데 그것이 수사관행의 문제가 있다. 이걸 인정, 어떤 명분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합동감찰을 통해서 무슨 결과가 나오더라도 실제 징계시효는 3년 밖에 안 되니까 이게 2010년, 11년 사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구두 경고나 경징계 등 상징적 조치에 그치고 어떤 의미도 없는 그런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재정>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관행이 단순한 인권침해 측면에서의 염려가 아니라 없는 제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점이죠. 법무부, 대검, 엄중한 합동감찰 통해서 향후에도 관련된 진상 철저하게 규명돼야 되겠고요. 특히 이번에 대검부장회의 내에서 관련된 내용이 언론 유출되는 것, 사실 검찰개혁의 여러 고비, 고비마다 그런 일 우리가 여러 차례 목도 해왔습니다. 이것도 절차적 정의를 훼손하게 되는 중요한 적폐입니다. 관련된 내용도 감찰 과정에서 충분히 밝혀지길 바랍니다.

◇ 이동형> 예, 비관한 예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같은 경우에 국정원직원들은 처벌받는데 검사들은 하나도 처벌 안 받았더라고요?

◆ 이재정> 맞습니다. 인권의 옹호자로서의 객관적 수사의 의무를 지키려는 요구까지 하지 않겠습니다. 없는 죄 만들어서 무고한 사람으로 희생양으로 삼지 않았어야죠. 그런 검찰에 대한 자기반성은 커녕 제도적인 개선을 위한 여러 노력까지도 강력하게 맞서고 있는 요새 검찰의 행태를 보면서 ‘멀었다’라는 생각 아마 야당 의원님들도 같이 하실 것 같아요.

■ 박성중> 저도 같이 가는 건 맞습니다만 이번 합동감찰 카드를 통해서 제도개선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기소류를 보면 검찰도 마찬가지지만 법원 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일반인에 비해서 낮습니다. 이런 어떤 권력기관, 국세청까지 권련기관 전반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개혁안을 내고 여야 합동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국회에서 노력해주시고요.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이재정> 예, 고맙습니다.

■ 박성중>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