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리셋 대한민국] 우석훈,박용진,김세연이 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3월 17일 (수요일)
■ 대담 : 김세연 국민의힘 전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석훈 경제학자 박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리셋 대한민국] 우석훈,박용진,김세연이 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리셋’이란 단어의 정의를 찾아보면요. 시스템의 일부가 과열 현상을 일으켜 동작이 이상하게 되었을 때 전체나 일부를 초기 상태로 되돌리는 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근 대한민국을 ‘리셋’하겠다, 리셋이 필요하다면서 세 분의 전문가가 <리셋 대한민국>이란 대담집을 발간했는데요. 오늘 그 세 분, 스튜디오에 모시고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세연 국민의힘 전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우 박사님은 진보 경제학자로 원래 유명하신 분이고, 김세연 전 의원은 개혁보수의 상징이랄까요. 박용진 의원은 진보정당하시다가 민주당으로 오셔서 민주당의 차세대 리더. 세 분의 조합이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요?

● 우석훈 경제학자 박사(이하 우석훈)> 출판사 기획이에요. 출판사에서 캐스팅을 했는데, 처음에는 전문가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젊은 정치인 중에서 진보, 보수, 서로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려운 얘기를 안 싸우고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젊은 거 키워드, 그리고 서로 상대 진영끼리 만나는 거, 그렇게 하다보니깐 이 조합이 나왔습니다. 

◇ 이동형 > 제목이 <리셋 대한민국> 인데, 리셋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 김세연 국민의힘 전 의원(이하 김세연)> 사실상 전 분야에 걸친 동시 리셋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담과정에서 분야별로 하나씩, 하나씩 짚어봤습니다만 지금 총체적으로 리셋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 총체적으로 리셋이 필요하다. 지금 원내에 있는 분이 박용진 의원 한 분이니깐, 가장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정치권이 아닙니까?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용진)> 격렬하게 뜯어 고치고 싶죠. 그 안에 있으면서 마찬가지고요. 오죽하면 우리 김세연 의원님은 나 이제 불출마한다, 이러면서 본인이 몸 담고 있는 정당에 대해서 아주 격렬한 표현을 동원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도 야당시절에 지금의 국민의힘이 겪고 있는 정치적 혼란과 거의 무중력 상태 같은 경우를 저희도 겪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변인 2년 하는 동안에 당대표를 9명 모셨으니깐 거의 그런 혼란이 또 없죠. 그런데 정치권이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한다거나 차세대, 우리 청년들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매일매일, 단타 매매, 아침에 회의해서 그걸로 먹고 살고 그날 상대편 공격하는 걸로 하루의 정치가 거의 끝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었으니까요. 이걸 제도를 바꾸든, 문화를 바꾸든, 사람을 바꾸든, 격렬하게 바꿔야 된다는 거에 100% 동의합니다.  

◇ 이동형 >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쨌든 김세연 의원이 비판한 것처럼 그런 문제점을 드러내서 총선 때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대승을 거뒀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두 분이 나름 생각이 있겠습니다만 정치권에서도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중 하나가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보면 오히려 매일 정치권이 갈등을 더 조장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 국회에 계셨으니까. 동물국회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이번 국회는 그럼 지난 번 국회와 다를까, 또 그건 아닐 거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거란 말이죠. 갈등조정 할 수 있는 능력이랄까요, 그게 사라진 이유라고 할까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김세연 >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이 사라졌다고 보기보단 저는 지금의 정치권의 주류를 이루는 세력들이 그런 능력자체를 갖춰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다음 세대로 주도권이 넘어가야 될 이유 중에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공존하면서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정치중심으로 들어와야 지금과 같은 정치로부터 국민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좀 덜어지는 환경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대로 공천 때 소위 물갈이를 한다고 해서 바뀔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 이미 입증은 된 것 같습니다. 

◇ 이동형 > 예, 그런데 기득권을 놓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요. 우박사님도 민주정권에  잠깐 몸 담고 있지 않으셨나요?

● 우석훈 > 잠깐은 아니고 길게 있었습니다. 
 
◇ 이동형 > 그럼 정치권과 나름 소통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당시에 나름에 어떤 답답함을 느끼셨나요?

● 우석훈 > 답답하긴 한데 이 책에 두 분하고 이야기하다가 내린 결론인데 정치가 이상한 건 맞는데 그래도 변호인들보다는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법조인들. 그래서 친구들 중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친구들이) 정치인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니들은 돈을 누가 내야 움직이니 않냐” 그렇잖아요. 변호사들은 의뢰를 받아야 움직이는데.. 정치인들은 돈 안 받아도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TV에 보이는 건 매일 싸우는 것만 보이지만 그 뒤에 또 다른 법을 만들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묵묵히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치가한테 좋은 덕목인 것 같아요. 어쨌든 돈 주지 않아도 필요하면 움직일 수 있는 한국의 마지막 사람들이기 때문에 욕 먹어도, 그래도 정치에 대한 희망이 있다, 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특히 두 분 만나면서, 이게 안 만나서 그렇지 조금 점잖은 자리에서 한번 토론을 해봐라, 그러면 좀 다른 방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 부정부패 이런 건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죠. 정치권에서. 그런데 박정희, 전두환 이런 사람들이 집권할 때 40대였거든요. 김영삼, 김대중 40대 기수로 내세울 때도 젊은 나이였는데, 이제는 정치가가 40대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 이거 후퇴하는 거 아닌가. 젊음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치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외국사례를 비추어보면 우리는 젊은 정치인들이 너무 없다. 지금 두 분도 사실은 정치권에 계셨습니다만 사회에 나오면 젊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치에 나오면 젊은 나이로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 박용진 > 우리 정치가 청년정치, 청년정치 하지만 사실은 청년에게는 관심이 없고 청년이 가진 표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깐 무슨 이벤트로 늘 선거 때 되면 저도 듣고 많은 정치인들한테 당 지도부가 묻는 말이 뭐냐면, 어디 스토리 괜찮은 청년 없어? 이거 예요. 그러면 영입해서 이렇게 이벤트로 세우고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봅니다. 

◇ 이동형 > 사회적으로 성공한 젊은 친구들을 찾는 거네요?

■ 박용진 > 예, 캐나다의 트뤼도 총리 그다음에 핀란드 총리, 다 30대 중반에 들어섰지만 그 분들 20대초반부터 정치경력 쌓은 분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이 젊다고 물 떠와라, 문 닫아라, 이런 거 시키지 마시고 역할을 주시면 돼요. 그 역할을 주고 맡기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하고 그냥 필요할 때 백그라운드로, 병풍으로 쓰려고만 하는 정치적인 게 있어서요. 이런 것 빨리 바꾸기 위해서 사실은 정당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내부부터 달라져야 되는데요. 참 먼 얘기이죠.

◇ 이동형 > 뭐, 클린턴도 30대 때 주지사였으니까, 그런데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조금 더 국민들이 느끼기에 주류 이미지가 더 있는 것 같아요. 

◆ 김세연 > 예, 아무래도 주류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지금 국민의힘은 김종인 위원장님이 이끄는 비대위체제에서 좀 다른 모습을 확연히 보이고 있는데 그 앞에 여러 행태를 보면 좀 70년대 세계를 살고 있는 듯이 보이는 측면이 있었고 반면에 지금의 여당인 민주당은 80년대를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주기 때문에 국민들하고는 공감이 잘 안 되는 부분이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청년세대가 체계적으로 정치권에서 자리를 잡고 역할을 맡지 못하는 이것을 기존 정당에 인재 재생산 구조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기존 정당에 맡겨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고요. 안 된다면 시민들이 직접 정치인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인재들을 자체 양성하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 이동형 > 민주당에서 대학생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올라가서 국회의원 하는 사람은 장경태 의원정도 밖에 없고 나머지는 여야를 떠나서 다 스펙 좋은, 화려한, 혹은 어디서 성공한 이러한 분들만 젊은 분들을 섭외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두 분이 같은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런데 청년 정치인들이 안 나타난다, 그런 것도 문제겠습니다만 청년 자체가 요즘 너무 어렵다. 이 대담집에서도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화두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청년이 언제는 안 어려웠나 하지만 지금의 청년들은 너무 힘들다, 과거의 청년들은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희망이라도 있겠느냐 청년들이,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 우석훈 > 저는 세대지체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사실 여기 있는 두 분도 삼십대 초, 중반에 날렸거든요. 제가 ‘88만원 세대’ 저자로서, 저도 삼십대였어요. 삼십대 되어서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너 늦었다, 공지영은 몇 살에 했고, 누가 몇 살에 했고 그래서 다 이십 대 때 했는데 너는 지금 뭐하니. 그런데 그리고 나서 지금 제 눈으로 보면 문화영역, 유명한 감독들도 다 이십대 때, 삼십대 때 치고 나갔거든요? 지금 tv 드라마에 메인 배우들이 늙지 않은 40대 남자배우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로맨스 대상이고 여성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십대 초반, 중반의 배우들이 힘을 못 써요. 그 사람들이 마케팅이 없는 거예요. 라디오 같은 노래 들어보면 90년대 노래가 주로 나와요. 제가 YTN 라디오 주말에 듣잖아요. 뉴스 조금 나오고 그다음에 노래 나오면 주로 90대 노래가 있거든요. 생각하죠. 국장님이 고르시는구나. 왜냐하면 경제에서 따져보면 지금 40대들이 가장 여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마케팅만 움직이는 거예요. 20대, 30대들은 잔여적 마케팅이 움직이니까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도 나오지 못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돈을 쓰면 50대, 60대가 돈을 챙겨가는 구조니깐 이 막힌 데를 뚫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무 데도 안 돼요. 

◇ 이동형 > 모든 곳에서 소외됐다, 지금 청년들이. 그렇게 봐도 될까요?

● 우석훈 > 유일하게 스포츠에서 될 건데, 그 외에 지금 배우들도 그렇고 다른 곳도 그렇고.

◇ 이동형 > 그러고보니 제가 팟캐스트 시장에 뛰어든지가 10년 됐는데 그때 1등하던 사람이 지금도 1등합니다. 10여년이 지났는데 청년들이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 우석훈 > 그니깐 90년대 학번이라고, 90년대 학번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그 사람들이 가진 그나마의 소득이 50대에 비하면 떨어지는데 그 정도의 같은 소득이 20대, 30대는 없어요. 20대, 30대한테 맞춰봐야 안 팔리니깐 그 얘기를 안 하고 그 사람들한테 추진을 못하는거거든요.

◇ 이동형 > 그럼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리셋하자. 사실 90년대 학번 말씀하셨습니다만 IMF라는 것도 있긴 했습니다만 그때도 사실 그런 얘기했거든요. 386이 다 해먹고 우린 성공할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긴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을? 정부의 도움, 국가의 도움 이런 것만 바라봐야 되는지. 

■ 박용진 > 출판사 쪽에서 이렇게 대담을 할 때마다 꼭 책 제목을 말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리셋 대한민국> 이라는 대담집에서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은 그거였어요. 우리 청년세대들이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하나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이른바 평생직장, 좋은 직장, 이런 공무원들하고 공직자, 아주 일부 이런거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 직장은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평생을 살면서 적어도 3번, 4번정도는 직장을 바꿀 수 있고 한번에 여러개의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요. 잡(직업)이 여러 개인 거죠. 그니깐 하나는 직업이라고 얘기하고 나머지는 알바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형태가 나타났고 이미 2,3개정도는 기본적인 청년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한테 이게 질이 낮은 일자리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그 일자리를 가지고도 충분하게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금 하다가 사라져버렸는데 야당에서 하도 공격해서 그런가봐요.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게 다시 말하면 임금주도성장 아니겠어요? 충분하게 본인의 노력을 통해서, 본인의 노동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서 삶을 꾸려나갈 수 있고 또 결혼을 해서 부부가 서로 노력을 하면 10년, 15년정도 저축과 투자를 통해서 자기자산을 형성해나갈 수 있는, 그래야 아이를 낳고 계획을 세울 텐데 그거 자체가 지금 안되고 있으니깐 우리사회가 전체적으로 복지체계를 갖추는 거 그다음에 자산을 형성시킬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거 여기로 가야지. 자꾸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일자리를 몇십만개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숫자 더하는 방식으로만 정치가 얘기하고 기성세대가 얘기하는 건 거짓말에 거짓말을 계속 낳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어요. 지금 우리 산업구조의 방향이라든지 경제질서의 방향이라든지 그렇게 안가고 있는데.

◇ 이동형 > 자, 김의원님.

◆ 김세연 > 오늘 발표된 통계에 취업자수가 또 47만명 줄었다는게 있던데요. 그러니깐 이게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구조적인 원인인지는 하나하나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과거와 같이 열심히 대학까지 공부해서 취업을 이런 20세기 모델이 깨지기 시작한지가 한참이 되었는데, 자꾸 지금의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젊을 때 생각을 하면서 일자리를 만들다, 이런 발상으로 접근하니깐 이게 현실과 처방이 맞지 않으면서 괴리가 오는 것 같고요. 10년, 20년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를, 지금의 기술변화가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경제나 사회의 여건에 변동의 추세를 보면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승진을 통한 직위나, 직함, 연봉의 수준을 가지고서 성공의 척도로 삼는 이런 관점가지고는 요즘 청년세대가 10년, 20년 뒤에 살아갈 세상에서 삶의 양식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에 맞게 라이프스타일 자체가 변화되는 걸 받아들이고 과정에서 비어있는 부분을 메우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한 건가,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 그러면 사회적 공감대랄까요? 시선도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너는 거기 최고 학벌 나왔으면서 그런 일을 해, 그게 돈이 돼, 미래는 어떡할 거야, 이런식으로 가다보면 지금 세상은 변했는데 뒤쳐진다고 하잖아요. 우리 피디도 대한민국 최고 학벌 나왔는데 제가 맨날 거기 나와서 왜 이거해,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말을 하지 말자. 그런데 김 전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와 닿는다고 그럴까요? 청년문제가. 지역구가 이제 부산이니까요. 제2도시였잖아요. 청년들한테 부산 살래? 이러면 다들 고개를 젓을 걸요? 다들 서울가서 살고 싶다고 하지, 이게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의 문제랄까요? 지방에서 더 이상 먹고 살게 없다, 그래서 그 문제도 또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 김세연 > 지금도 부산은 제2도시고요. 그런데 대부분 일자리들이 새롭게 생겨나는 지역이 수도권이다 보니깐 어떻게든 기회가 되면 수도권으로 거주를 옮기려는 수요는 항상 있었고요.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고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방에 더 특화된, 산업적으로든 또 산업분야에 대해서 좀 더 집중된 무언가가 필요한데 이게 한 지역에서 성공하면 다른 지역에서 카피(복제)를 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니깐 또 전국이 비슷비슷해지고 특성이 없어지고 획일화되는 이런 반복이 되고 있어서요. 뭔가 지방의 고유의 모델성장 전략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영상이나 게임, 컨텐츠나 기술이 결합된 그런 지점들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 예, 우박사님이 경제학자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노무현 정부 때 공기업 지방 이전하고 여러 가지 했잖습니까? 앞으로 정책적으로 필요한게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수도권 대학들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던데요. 

● 우석훈 > 과감하게 해도 그리 안 바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것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20년 전에 볼 때는 지역소득을 보면 울산이 1등이었어요. 서울이 1등이 아니고. 울산, 서울 이렇게 갔는데 최근에 보니깐 충남이 울산 밑으로 갔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예전에 3등한 도시는 98년이나 96년이나 2000년이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충남이 올라간 거는 행정수도 이전 등 여러 가지 효과 때문에 그렇게 되다보니깐 아주 효과가 없지는 않더라고요. 뭔가 더 내보내고, 해야 되는 건 서로 동의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도시를 만들고는 했는데 그 돈으로 도시를 만들지 말고 혁신적 인간에게 썼으면 건물이었으면 몇천억이었을 텐데 한 사람한테 몇억씩 갔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지역에서 그런 거 한다는 사람한테 5억씩 주면 더 높지 않았을까, 라고 요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도로 놓고 그런 돈을 사람한테 5억이든 10억이든 주고, 제가 청년이잖아요? 그럼 이 지역에서 무언가 만든다고 그러고 10억준다고 하면 그러면 생각이 바뀔 것 같거든요. 차라리 혁신적 인간에게 줘라, 그 돈을.혁신 도시에 주지 말고, 그런 건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이동형 > 이제 청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다른, 모든 세대가 분노를 했습니다만 특히 청년세대가 LH 사태에 대해서 분노를 한 것 같아요. 

● 우석훈 > 분노 안하면 이상하죠. 수치도 그렇고, 기사보면 20명, 30명 나왔는데 기자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이게 많이 나오지 않은 거 아니냐. 지난번 동계올림픽 때 그때 남북단일팀 만든다고 할 때도 청년들이 촛불 집회를 했거든요. 그때도 조금 했는데 지지율이 10몇프로가 출렁거렸거든요. 이게 촛불이 나왔다 안 나왔다가 중요한거지, 나왔다라는 건 청년의 20%에서 30%는 자기표를 바꿀 정도로 생각을 바꾼거거든요. 큰 일이죠.

◇ 이동형 > 비단 문재인 정부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고 그전 정부에 다 있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터진 건데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아닌 건 아니니까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정부, 여당도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이거 그러면 어떻게 달랠 것 인가, 이게 대책이라든가, 방안이라든가.

■ 박용진 > 이른바 언발에 오줌누는 식으로 있잖아요. 호들갑만 떨고 그냥 표피적인 대책만 세우고 끝나버리면 두고두고 큰일입니다.

◇ 이동형 > 청년들이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 박용진 >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도 정무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국무조정실장한테, 장관한테, 뭐라고 했냐면. “지금 국토부가 거기 왜 들어가있냐, 국토부 빨리 빼라” 그랬더니 “국토부가 들어가야 실무적으로 잘 된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지원 받으셔라, 받으시고 국토부가 조사의 주체가 되는 것 자체가 웃긴 것 아니냐” 그 말 끝나고 오늘 아침에 경찰에서 국토부 압수수색 했더만요. 압수수색을 당해야 하는 수사의 대상이.. 조사의 주체가 되어 있는 걸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깐 실무적으로는 국토부가 서포터를 하고 합동조사단의 뒤를 봐준다고 하더라도 주체로 들어가있는 자체가 우리국민들이 볼 때는 또 이러다가 대충 마무리 지으려나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누가 수사를 잘 하냐, 검찰이 잘 하냐, 특검이 잘 하냐, 경찰이 잘 하냐, 이걸 가지고 다툴 상황이 아니고요. 일벌백계를 위한, 발본색원을 위한 노력을 하는 거,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개정하는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는 거 이게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우리 김세연 의원님 계시지만 우리 둘이 하면 금방 잘 될 것 같은데, 이번에 겨우 가까스로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합의됐잖아요? 그것도 처음에 보면 여기서 전수조사하자, 못할 것 없다, 니네부터 해봐라, 이러면서 며칠 흘러가잖아요. 이러면서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볼 때는 저 양반들은 또 저렇게 해서 시간 보내고 날 새는구나, 이러니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수사기관에 맡기고 혹은 감사원에 맡기고 이렇게 해서 보면 아마 여러명 이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거를 오히려 우리사회, 공직사회 자체가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겠다, 마음먹고요. 싹 도려낼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국민적 신뢰도 얻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 이동형 > 알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세상이 좀 바뀌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코로나 19 때문에 청년들의 삶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19이후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또 4차 산업혁명시대고, 기계와 기술이 더 발전할 테고 그때는 일자리와 경제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최근에 주요 키워드가 코로나 19이후에 기본소득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재명지사 제일 먼저 주창하고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고. 김세연 전 의원께서도 이재명지사가 주장한 기본소득에 대해서 크게 비판했던 것 같아요. 

◆ 김세연 > 예, 기본소득 자체에 대해서 비판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재명지사께서 내놓은 안은 너무 기본소득이라고 하기엔 부족한 안을 억지로 기본소득이라고 이름을 붙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한거고요. 세계최초 기본소득시행이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기본소득의 시행과 함께 국민들의 삶이 다른 차원에서, 경제적 기본권 차원에서 소득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보수정당에 몸 담고 있는 입장에서 원래 기본소득은 막대한 재원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목표로 하는 수준까지 도 도달하기에는 어렵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소득세, 그러니까 좀 더 재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대안적 접근과 결합해서 하이브리드 형태의 기본 소득 방안을, 그건 저 혼자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기본모임’이라는 저희 연구모임에서 만든 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 그럼 큰 틀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찬성하는 듯한 입장이고요. 이재명지사도 방법론에서는 다르지만 어쨌든 하자는 이야기고, 김세연 전 의원도 찬성이고. 박사님, 민주당 내에서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원래 기본소득이란 건 민주당의 아젠다였는데 오히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갖고 가면서 또 국민의힘의 아젠다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우석훈 > 찬성했는데, 야당이 하자고 그러니깐 까인 거죠.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고 냉정하게 따져보세요. 지금도 말씀하신 분이 이재명지사가 아니고 다른 실세인 분이 했으면 이거 맞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입장이 바뀌어보니깐 예뻐 보이는데 약간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 이동형 > 주류 인사가 하면 충분히 통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 우석훈 > 제 입장에서 보면 내용엔 큰 차이가 없는데 반복과 속도에 차이가 있는데, 발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말한 사람에 따라서, 확 입장이 바뀐 거니깐 이 얘기 안 듣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 이동형 > 2012년 대선 때, 경제민주화로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재미를 좀 보지 않으셨나요? 

◆ 김세연 > 재미를 봤다기보다는.

● 우석훈 > 그걸로 집권했죠. 

■ 박용진 > 오늘 우리 박사님 빵빵 터지시네요.

◇ 이동형 > 그것도 원래는 민주당이 먼저 한 것 같은데. 어쨌든.

◆ 김세연 > 2012년 총선대선 때 저희 공약의 1번이 경제민주화였고요. 2번, 3번이 복지와 일자리가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 간사를 하다가 제가 뒤에서 대표까지 했는데 실제로 전현직 의원모임이던 경실모에서 뼈대 역할을 했던 법안 10여개를 발의를 했었고 그게 기본이 돼서 마지막 채택까지 됐고요. 핵심적인 부분은 그때 빠졌지만 그래도 지금 행위규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경제민주화 조치들은 그때 상당부분 이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 우리 정치에서요, 어쨌든 김종인 대표가 2016년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그때는 민주당 대표자격으로 기본소득을 검토할 때가 됐다, 처음 얘기한 거예요. 그건 의미가 있고요. 

◇ 이동형 >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한번 더 합시다. 재밌네요. 세 분 말씀 너무 감사하고 <리셋 대한민국> 많이 구매해주시길 바랍니다. 세 분 오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