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형으로 입학한 대학 새내기, 갑자기 합격취소 통보를 받았다면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3월 5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정가영 국민권익위 재정세무민원과 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오늘은 농어촌 지역에서 생활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가지고 왔는데요.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국민권익위 재정세무민원과의 정가영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가영 과장(이하 정가영): 안녕하세요.

◇ 최형진:  그럼 본격적인 우리의 권익 찾기 시작해보죠. 오늘 농어촌 교육환경과 관련된 민원 가지고 오셨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 정가영: 새내기 대학생의 민원이었는데요. 이 학생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으로 서울에 있는 학교에 합격한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기숙사 추첨에 떨어졌고, 고등학교 졸업 전이지만 통학을 위해 곧바로 서울에 원룸을 구했습니다. 계약을 위해서 주민등록도 서울로 옮겼고요. 그렇게 학교에 입학해서 다니고 있는데, 합격 취소 통보를 받은 겁니다. 
 
◇ 최형진: 학교에 다니던 중에 취소 통보라니요. 

◆ 정가영: 학생 입장에서는 억울한 사연이죠. 그런데 당시 학교 측에서는 취소 통보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왜 취소가 된 걸까요? 고등학교 졸업 전에 서울로 이사를 해서, 고등학교 졸업 전에 주민등록을 옮겼기 때문에, 무엇이 정답일까요?
 
◇ 최형진: 아, 질문에 답이 있는 것 같은데요. 농어촌 특별 전형인데 서울로 이사를 했기 때문이거나, 이사만 한 게 아니라 주민등록도 옮겨서 아닐까요?

◆ 정가영: 네, 정확하게 맞추셨네요.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농어촌지역에 거주해야 하는데 졸업(2/8) 보름 전(1/23)에 주소를 서울로 이전하였기 때문에 합격이 취소된 것입니다.
 
◇ 최형진: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해결이 됐습니까? 다시 학교 다니게 해주세요. 

◆ 정가영: 신청인 자녀는 농어촌지역에서 출생하여 서울로 주소를 이전하기 전까지 계속 그 지역에서 거주하였고 서울로 주소를 이전한 사유가 기숙사 배정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인데 대학전형이 모두 끝나고 새학기가 시작된 시점에서 합격을 취소하는 것은 학생에게 가혹하다고 권익위는 판단을 했고 이런 의견을 대학에 전달하여 민원이 해결되었습니다.
 
◇ 최형진: 농어촌에서 교육 관련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사연 하나 더 읽고 얘기 나눠 볼게요. 저는 서울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지방에서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이가 좀 커서 어린이집에 맡기려고 알아보던 중 맞벌이 부부는 우선 입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남편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사실 증명을 위한 제출 서류가 인정이 안 된다며 우선 입소를 거절당했습니다. 해결 방법 없을까요, 라고 주셨네요. 왜 거절당하게 되는 건가요? 부부가 모두 일하고 있는데요? 

◆ 정가영: 당시 관련규정에는 농업 등 자영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만 취업 확인서류로 인정하고 있었는데, 이런 서류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쉽게 제출할 수 있지만 농업인에게는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인거죠.
 
◇ 최형진: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 정가영: 당시에는 방법이 없었고 권익위는 정부 정책의 수혜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규정된 것 외의 다른 방법으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를 적극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러한 의견을 관계부처에 전달해서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 최형진: 그럼 이제는 농촌에 사시는 분들도 맞벌이 증명을 좀 더 간편히 할 수 있는 건가요?

◆ 정가영: 관계부처는 자영업의 취업 확인 서류에 농지원부를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구요, 현재는 농업인도 자영업 취업 확인 서류를 통해 증명이 가능합니다.
 
◇ 최형진: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가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