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청년채용 위해 추경 1조5천억, 총5조9천억원 투입"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3월 5일 (금요일)
□ 출연자 :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 청년 채용 확대 위해 추경 1조 5천억, 총 5조 9천 억원 투입
- 요즘 기업 수시·경력 위주로 채용, 인턴 등 직무경험 쌓을 기회 확대할 것
- 고용보험 혜택 못 받는 청년들 위해 '구직 단념 청년 보전지원 사업' 시작
-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여성 근로자 위해 AA제도 확대, 경력 단절 예방 노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코로나19 확산으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청년과 여성을 위한 고용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하 박화진):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등 많은 분들이 힘든 상황이고 청년 일자리 상황도 어렵습니다. 청년들 피해가 많지요?

◆ 박화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 청년 비율이 높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청년 고용률이 조금씩 개선되어 왔는데, 지난해 코로나 위기로 인해 전반적인 고용사정도 악화되고, 청년들의 사정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째는 코로나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년 이상 유지되면서 청년들이 사실상 많이 취업하고 있는 대면 서비스, 음식점, 도소매 등의 업종이 전반적인 침체를 겪고 있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실제 체감하는 일자리 사정이 한층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기업들의 신규 채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대면 서비스 위주의 일자리를 찾기가 힘드네요. 또 신문 보도에 나오는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잃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청년들, 또 여성을 위한 고용대책에 들어가는 재정 규모,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말씀해주시죠.

◆ 박화진: 청년을 중심으로 말씀 드리면, 대책 기본 방향을 기업 중심으로 청년 채용을 확대하도록 여러 가지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기간 동안 청년들이 충분히 기업들이 요구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능력 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양한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지역 정보, 취업 상담 서비스도 충분히 제공하는 등의 역할이 지금 시기에 중요한데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하면서, 저희가 1조 5천 억 정도를 추가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럼 기존에 확보된 올해 예산까지 합하면 5조 9천 억 규모로, 저희 사업을 통해 수혜 받는 청년 규모는 10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그 분들이 모두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닙니다.

◇ 황보선: 추가경정 통해서 1조 5천 억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하셨는데요. 가장 집중하는 부분은 어느 쪽입니까?

◆ 박화진: 말씀 드린 대로, 청년들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여러 가지 사정 상으로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충분한 건 아닙니다. 청년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요. 기업에서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저희가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또 정부 각 부처에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디지털 분야 외에도 문화 산업 등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 등 소기업에서도 청년을 고용하고, 고용을 유지할 시 특별 자금을 융자하거나 금리를 싸게 제공하는 등의 제도를 통해, 청년의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 황보선: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한꺼번에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청년들의 직업 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강화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박화진: 네, 그렇습니다.

◇ 황보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고, 게다라 정기 채용에서 수시 채용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청년들이 일자리 얻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화진: 최근 저도 신문 보도를 통해 보면, 대기업 중심으로 50% 이상이 수시, 경력 채용 위주로 바뀐다고 하던데요. 이게 정기적인 공채에서 수시 채용, 특히 경력직 위주로 채용하는 것이 하나의 흐름을 형성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기존 공채 중심으로 준비해 온 청년들의 경우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업의 채용 정보,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 능력이 개별화되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하고 맞춰서 준비하는 것이 어렵게 됐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년들이 빠르게 채용 정보를 얻을 수 잇고, 필요한 직무 능력과 경험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대기업 중심으로 기업의 인력 채용 동향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대학일자리센터, 취업지원센터, 온라인청년센터 등을 통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걸 1차적인 관심을 두고 있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이 실제 참여하는 훈련기관의 과정을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특히 IT 분야 등 청년들이 관심을 두는 분야의 기회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저희의 중요한 정책 포인트입니다. 또한 경력직 채용에 대비해, 경험이 중요한 데 그럼 어디서 시작을 해야 하는지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기업, 공공기업의 인턴 등의 형태로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나가려고 합니다.

◇ 황보선: 일자리를 찾다가도 단념하는 청년들이 적습니다. 이른바 구직 단념 청년이라고 하는데요. 이 청년들을 위한 지원 방안도 있습니까?

◆ 박화진: 네, 저희가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금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인데요. 그분들을 위한 국민취업제도가 청년, 여성, 저소득층이 대상인데요. 저희가 제도를 시행해보니 두 달 동안 신청하신 분들이 20만 명 이상인데요. 그 중 60%가 청년입니다. 이 분들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되는데요. 문제는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를 찾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런 프로그램 자체에도 참여하지 않는, 구직활동 자체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가 구직 단념 청년이라고 이름 붙여 봤는데요. 문제는 그런 상태가 장기화되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큰 손실이라고 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청년보전지원사업이라고 5천 명 정도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시작하려고 합니다. 각종 자치단체에 청년센터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직 단념 청년을 발굴하고 심리 상담을 포함해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개인의 여러 애로요인을 해소해서 일할 의욕을 북돋고 국민취업제도 등의 여러 프로그램으로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 황보선: 코로나19 때문에 여성들 일자리도 특히 줄어들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 박화진: 청년 상황과 비슷합니다. 여성의 고용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왔고, 지난 3년 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60% 넘어서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닥치자,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이유와 비슷한데요. 주로 종사하시는 분야가 대면 서비스 업종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격탄을 받은 업종이고, 거기에 많이 종사하시는 여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요. 또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작년 어린이집, 학교 등 휴원을 하고 등교도 불규칙적으로 이뤄지다보니 가정 내 육아부담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일을 포기하는 사례도 생기고, 여성들 입장에서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황보선: 돌봄 때문에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겪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성은 코로나19가 터지기 전부터도 남성에 비해 근로조건, 임금 등에서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 박화진: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죠. 저희가 정책적으로 노력하는 방향을 말씀 드리면, 직장 내 성차별 문제 해소가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젊은 청년들을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고요. 저희는 채용, 승진, 보상에 있어서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을 시 노동위원회에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고요. 강제적이긴 하지만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AA제도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해서 여성 고용률과 여성 임원 비율, 여성 관리자 비율 등에서 평균에 미달하면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모니터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는데, 300인 이상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아까 경력단절 말씀 하셨는데, 남녀 근로조건 차이에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경력단절에서 온다고 봅니다. 저희의 초점은 경력단절 예방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첫째는 돌봄시설이 필요한 만큼 제공되어야 하고요. 이건 국지부나 여가부를 중심으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직장에 취업한 분들이 육아를 위해 큰 비용 부담 없이 충분히 휴가나 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아 휴직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고요. 최근에는 부부공동육아제로, 1년 미만 어린 아이를 위해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비용을 대폭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남성이 육아에 참여해야 육아휴직이 활성화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꺼려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화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