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잘 관리하면 올해 부동산 시장 안정될 듯"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3월 5일 (금요일)
□ 출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LH직원 투기, 배신감과 실망감 형언할 수 없어,,, 엄벌 처해야
- LH 토지 거래 사전신고제 도입... 진일보했다고 생각
- 3기 신도시 쪽 투기 가능성 있다고 생각... 필요에 따라 전수조사 해야
- 부동산 시장,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지만 공급 차질없이 해나가면 안정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이 뜨거운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지만 반사적 행위라면서 국민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정치권 분위기 알아봅니다. 국회 국토위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진성준 의원(이하 진성준):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LH가 대국민 사과했고요. 국토부 장관도 사과했습니다. 이런 사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 후에 관련해서 낱낱이 밝혀지길 바랄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물론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는 최일선에 있는 직원 아닙니까? LH공사 직원들이 투기에 앞장 섰다, 그것도 조직적으로요. 정말 배신감과 실망감을 형언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겠습니다만, 만일 공사 내부 정보를 활용해 조직적인 투기에 나선 것이라면 중대범죄입니다. 공직자 윤리법하고 충동할 뿐 아니라, 부패방지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여러 법률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엄벌에 처해야 하는데, 현행 법 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 진성준: 그건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법률의 법문 상, 직무 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알게 된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이번에 연루된 분들은 택지 개발 계획을 직접적으로 다룬 부서에 근무했느냐, 그게 아니라면 업무 상 알게 된 정보라고 할 수 있느냐 등의 법리 상 다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좁게 해석하면 안 되고, LH공사가 택지 개발 계획, 택지 분양을 전담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라면 회사 내부의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든 다양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 재직 중에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한 것만으로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그렇게 취한 재산 상의 이득을 회수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분들이 토지를 매입했지만 아직 매각한 건 아니어서, 재산 상의 이익을 실현했는지는 따질 수 있는 문제지만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아직 없다는 문제제기예요. 현행 부패방지법에는 그렇게 재산 상의 이득을 취했다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부패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 상으로 따져봐야 하겠지만, 그 외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부분은 법률적 미비점으로 보이고 추가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럼 법률 개정도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진성준: 지금 여러 의원들이 그런 법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저 역시 법리 해석 상의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업무 상 알게된 정보라는 표현을 재직 중 알게 된 정보로 분명하게 하거나, 부패방지법에만 재산 상의 이득을 환수할 수 있게 하는데, 공공주택특별법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에도 관련 조항을 분명하게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LH가 사과하면서 직원과 가족들의 토지 거래 사전신고제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 진성준: 진일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나아가 국토교통부나 LH공사 같이 택지 개발, 부동산 개발 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들의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주거 외에 부동산 소유 및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LH 투기 의혹 관련해서 제보 받은 민변 측 변호사가 계속해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대통령도 전수조사를 지시했고요. 모든 3기 신도시 쪽으로 투기 의혹이 확산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야말로 일부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인지, 뿌리 깊은 부패구조에서 발생한 일인지 진상을 정확하게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3기 신도시가 주요 대상인데, 여기에 두 개의 주택단지가 또 있어요. 그 외 지방에도 대규모 택지 개발들이 이뤄진 경우가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공직자나 LH 같은 유관 공공기관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전원을 대상으로, 토지 소유 경위, 자금 출처 등을 모두 조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3기 신도시만이 아니라 전 정권의 다른 신도시 사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진성준: 이전 정권까지 넓히면 너무 많아질 수 있습니다만, 현재 3기 신도시와 이 정부에서 발표한 두 개 대규모 주택 단지를 기본으로 하고, 부동산 투기가 일어났던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공직자나 국토교통부 직원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 전원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 황보선: 관련성이 있을 만한 쪽은 전부 조사해야 한다는 거군요. 최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저희 방송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LH공사만이 아니고, 청와대 보고라인까지 봐야 한다고요. 이건 너무 나간 걸까요? 

◆ 진성준: 제가 그런 말씀인 겁니다. 누구라도 해당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면 다 조사해서 택지를 소유하게된 경위, 자금 조달 방법도 주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청와대 직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국토부 소속을 떠나서 전원을 조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 황보선: 야당에서는 국정조사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 진성준: 필요하면 해야 할 일이죠. 우선 정부가 신속한 조사에 착수했으니, 정부의 조사 결과를 보고 국정조사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유승민 전 의원은 심지어 이게 총리실이 아닌 검찰이 나서야 한다고 하는데요.

◆ 진성준: 당연히 위법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왕 조사와 수사에 전문성을 가진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의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조사와 수사를 동시에 병행하는 방안도 적극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황보선: 일단 경찰은 수사를 시작한 것 같은데, 모두 총동원해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지금 국토위 소속이신데, 변창흠 장관에 대한 책임론은 어떻습니까. 지금 야당 의원들은 사퇴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 진성준: 직전에 LH의 사장이었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제 변창흠 장관이 국민 앞에 사과를 드렸고요. 전수조사 과정에서 LH공사 사장으로서 직무 수행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자연스레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응당한 책임을 물으면 될 것이고, 지금은 당장 드러난 사건을 포함해 전수조사를 철저하게 해내는 일이 중요하고요. 그 일을 국무총리실 지위 하에 국토교통부가 맡아서 하기로 했으니, 일단 진상을 숨김 없이 조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LH 사장 재직 시절, 도의적 책임뿐 아니라 실제적 책임이 있다면 응당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여당입장에서는 이번 LH 직원 투기 의혹이 큰 악재가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의혹들이 나타날수록 불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 진성준: 선거의 유불리 문제로 접근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집권 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악재일 수 있겠습니다만, 정권이 투기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공직 사회에 부동산 투기가 만연해 있다면 이번 계기로 철저하게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동산과 관련된 공공 윤리의식을 정확하게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게 잘 이뤄진다면 그것대로 평가될 거라고 여깁니다.

◇ 황보선: 이 의혹이 변창흠 장관이 2.4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대규모 주택 공급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하겠다고 했는데, 신뢰 부분에서 타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 진성준: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으니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잘못은 잘못대로 분명하게 근절해가도록 하되, 기왕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계획하고 실행하려고 한 주택 공급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 황보선: 의원님이 보시기에 올해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진성준: 섣부르게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 2.4 공급 대책이 발표된 이후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상당히 줄어들고 관망세로 들어섰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서요. 잘 관리하고 기존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공급을 차질 없이 해나간다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진성준: 감사합니다.